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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조선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김 전 원장은 지난 12일 ‘NLL의 성격과 정치적 함의’라는 주제로 진행된 서울대 행정대학원 특강(국가정책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 3000’은 지난 3년간 비현실적임이 증명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는 북한이 붕괴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북한은 절대 붕괴되지 않는다”며 “북한 붕괴론적 시각이 대북 강경책을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강의 전날(1월 11일) 북한 노동신문이 보도한 논평을 인용하며 “제 강의를 도와주려고 한 건지 어제 노동신문에 ‘지난해 남측이 우리의 평화협정 체결 제의에 성근한(성실한) 자세로 호응했으면 연평도 포격사건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논평이 실렸다”면서 “이제 정전 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이날 수강생들에게 강의 내용을 담은 책자와 함께 ‘세카이’에 실린 문제의 기고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컬러로 제작해 나눠 줬다.
그는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의 현장인 ‘서해’를 ‘분쟁의 바다’ ‘전쟁의 바다’로 규정하며 논란의 원인을 ‘북방한계선(NLL)’에서 찾았다고 월간조선은 전했다.
김 전 원장은 “NLL은 북측과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북측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정전협정은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미확정한 상태에서 해결됐다. 우리도 NLL을 해공군의 ‘초계활동 한계선’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NLL을 영토선으로 방어할 명분이 미약하다”고 말했다고 월간조선은 보도했다. 이는 “NLL은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영토와 영해가 분명하다”는 현 정부의 입장과는 정면배치되는 것이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 “그 선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은 선으로 처음에는 우리 군의 작전 금지선이었다. 이것을 오늘에 와서 영토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북측 주장에 동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김 전 원장은 2007년 10월 평양에서 열린 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일이 협상테이블에서 자신에게 얘기한 내용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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