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은 共産主義者

 

곽노현은, 서울시 교육감으로서 국가에서 주관하는 敎員評價制를 “교사들 한 줄 세우기”라고 혹평하고, 학생들에 대한 學力評價制를 “학생들 한 줄 세우기” 혹은 “과도한 경쟁체제”라면서 이에 대한 개혁을 교육감 선거공약으로 외쳤으며, 지금은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을 두고 서울시장 오세훈과 예산집행의 全面戰에 돌입 해 있는 실정이다.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거부가 바로 이 시대 전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곽노현은, 경기고, 서울법대, 펜실베니아 법학석사과정이라는 누구보다 치열한 경쟁과 평가제도가 필수적이었을 학교교육의 최고과정을 거친 사람이다. 자신이 그런 치열한 경쟁을 거쳐 완성된 인물이라면, 그가 부르짖는 평가제폐지 혹은 합리적 평가제의 不在는 결국 자신이 성취한 교육적 결과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스스로가 대한민국 인구의 1/3에 가까운 서울시의 교육을 담당할 자격조차 없음을 自認하는 것이다.

 

곽노현은, 학생과 교원들에 대한 평가제를 부정하는 것 외에도,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실시함으로써, 그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에 젖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더욱 안타까운 점은 그가 사회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元祖 大家이면서 소련공산주의 체제를 마지막으로 이끌다가   체제를 바꾸어 버렸던 위대한 고르바쵸프의 사회주의 이론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다.

 

곽노현은, 고르바쵸프의 말을 모르고 있다. “사회주의는 平等化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두고 싶다. 사회주의는 ‘각자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 받는다’는 원칙에 따른 생활조건이나 소비생활을 보장할 수 없다. 이것은 공산주의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사회주의는 사회적 이익의 배분에 이것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 ‘각자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그의 노동에 따라 분배 받는다’"

 

곽노현은, 사회주의의 大家 고르바쵸프가 말한 “각자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그의 노동에 따라 분배한다”가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학생과 교원에 대한 평가를 거부하며 무상급식을 하자고 주장한다. 각자의 능력을 평가하지 않으면 제대로 일할 수도 없고, 각자의 노동에 따르지 않으면 분배를 받을 수 없다는 깊은 뜻을 모른다. 공산주의에서의 단순한 물리적 평등을 주장하면서 사회주의 이론을 실천하려 하니 모순이 드러나는 것이다.

 

곽노현은,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교육을 마치고 대한민국 서울시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으면서도, 무슨 꿍꿍이 속인지 아이들에게 제대로 알지도 못한 사회주의의 달콤한 이론을 실현해 보겠다고 左衝右突이다. 인간의 본능을 무시한 탁상공론 사회주의 이론은 제대로 알고 실행 해도 필연적으로 실패하게 되어 있는 제도인데, 그것을 잘못 알고 억지를 부리는 곽노현은 차라리 共産主義者로 불려야 한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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