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현재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포퓰리즘 정책이 판을 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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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준 작성일11-01-12 17:42 조회1,75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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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현재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포퓰리즘 정책이 판을 치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유아보육교육, 반값 등록금등 이하 無償 복지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또한 보편적인 복지라고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당론으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공산주의 포퓰리즘 정책이다.
'무상 급식' '무상 의료' '무상 보육'…. 최근 야당과 진보 좌파 진영에 확산되고 있는 無償 복지론의 이론적 바탕은 복지국가론이다. 이들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복지국가를 해법으로 제시한다. 즉 '신자유주의→양극화 심화→88만원 세대·워킹푸어→사다리 붕괴'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 代案은 모든 국민이 복지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국가'라는 것이다.
진보 좌파 지식인 중 복지국가론을 가장 체계적으로 내놓는 그룹은 2007년 7월 발족한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이다. 이들은 '복지혁명선언'을 통해 "복지 없는 성장은 일부 기득권층만을 위한 성장이며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임을 잘 알기에 이미 시대적 유효성을 다한 성장지상주의·시장만능주의의 또 다른 이름인 신자유주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성장과 분배는 공존해야 한다. 분배가 선이면 성장은 추락 할 수밖에 없다. 성장의 최우선을 하여야 한다. 성장 없는 분배는 존재 가치는 없다. 그러나 민주당은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의료에 대한 당론으로 채택을 하였다.
우리 대한민국은 1950년 6월 25일 이후 간신히 보릿고개를 넘어 새마을운동을 거치면서 국민이 합심단결을 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했고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니 좌파들의 정권쟁취욕 으로 인해 국민의 마음을 사 표를 얻는데 급급한 나머지 온통 공짜로 국민을 선동하니,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국민이 있을까 근심스럽다. 또한 앞뒤 재지 않고 내놓는 공짜인심에 누가 책임 질건 인가? 결국, 그 뒷감당은 국민이 떠안게 된다.
무상의료를 당론이 아니 정책으로 한다면 그에 대한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하겠는냐.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의료의 재원을 본다면 연간 7조 5000억원 추가 재정 확보(금융∙임대소득에도 건보료 부과해 2조9000억원 확보와 국고 부담비률을 30%확대로 연간 2조7000억원 추가확보)이다.
또한 추가 지출 증가 규모 연간 8조1000억원 추가소요(임원진료비 건보지원 90%에 연간 3조9000억원, 연간 본인 부담금 상한 100만원(7000억원), 치석제거 1조1000억원)이다.
무상의료가 문제가 아니라 병원 처방전 없이 구입을 할 수 있는 기초 의약품을 24시 판매가 가능한 슈퍼 또는 마켓 판매를 하여야 한다.
국민 의료비용 부담금을 낮추는 데만 중점현안을 둘 것이 아니라 병원내방을 통한 처방전등의 간편화, 약국에서 판매되는 의약품과 의사의 처방이 부득이 필요가 없거나 내방즉시 조제 받을 수 있는 약등을 구별화 하여 이중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의료전산 시스템을 보다 UPGRADE 시켜서 추가발생 비용을 줄이는 방안등이 필요로 하다.
아울려 영리병원 도입을 하여야 한다. 그래야 의료의 서비스 질이 향상이 된어야 한다. 무상의료만 한다면 의료의 서비스 질은 저하가 된 것이 뻔하다. 영리병원 도입이 먼저다.
그러나 금융∙임대소득에도 건보료 부과한다면 수많은 건보 가입자들에게 반발을 할 것이다. 또한 국고 지원 비율이 30%로 올린다고 건보 재정 용액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치석제거에 1조원씩 쓰다면 다른 의료 서비스와 형편성 논란이 발생을 할 것이다.
또한 부자들을 그렇게도 비판하는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를 주장해 부자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어불성서이다.
우리는 성장을 바탕을 한 분배(복지)는 필요하다. 그러나 민주당등 진보 좌파세력들의 주장한 무상 복지 포퓰리즘 정책은 필요가 없다. 국민들은 무료만 좋아하다가 이 땅에서 자유를 잃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종북좌파가 아니라 이 땅에 사회주의 공화국을 건설하려는 야욕을 숨기고 있다가 조금씩 그 야욕을 드러내는 매국노 들입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노력의 있어야 빛을 본다.
2011.01.12
미래를위한청년연합
현재 민주당은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유아보육교육, 반값 등록금등 이하 無償 복지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또한 보편적인 복지라고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당론으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공산주의 포퓰리즘 정책이다.
'무상 급식' '무상 의료' '무상 보육'…. 최근 야당과 진보 좌파 진영에 확산되고 있는 無償 복지론의 이론적 바탕은 복지국가론이다. 이들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복지국가를 해법으로 제시한다. 즉 '신자유주의→양극화 심화→88만원 세대·워킹푸어→사다리 붕괴'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 代案은 모든 국민이 복지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국가'라는 것이다.
진보 좌파 지식인 중 복지국가론을 가장 체계적으로 내놓는 그룹은 2007년 7월 발족한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이다. 이들은 '복지혁명선언'을 통해 "복지 없는 성장은 일부 기득권층만을 위한 성장이며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임을 잘 알기에 이미 시대적 유효성을 다한 성장지상주의·시장만능주의의 또 다른 이름인 신자유주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성장과 분배는 공존해야 한다. 분배가 선이면 성장은 추락 할 수밖에 없다. 성장의 최우선을 하여야 한다. 성장 없는 분배는 존재 가치는 없다. 그러나 민주당은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의료에 대한 당론으로 채택을 하였다.
우리 대한민국은 1950년 6월 25일 이후 간신히 보릿고개를 넘어 새마을운동을 거치면서 국민이 합심단결을 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했고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니 좌파들의 정권쟁취욕 으로 인해 국민의 마음을 사 표를 얻는데 급급한 나머지 온통 공짜로 국민을 선동하니,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국민이 있을까 근심스럽다. 또한 앞뒤 재지 않고 내놓는 공짜인심에 누가 책임 질건 인가? 결국, 그 뒷감당은 국민이 떠안게 된다.
무상의료를 당론이 아니 정책으로 한다면 그에 대한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하겠는냐.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의료의 재원을 본다면 연간 7조 5000억원 추가 재정 확보(금융∙임대소득에도 건보료 부과해 2조9000억원 확보와 국고 부담비률을 30%확대로 연간 2조7000억원 추가확보)이다.
또한 추가 지출 증가 규모 연간 8조1000억원 추가소요(임원진료비 건보지원 90%에 연간 3조9000억원, 연간 본인 부담금 상한 100만원(7000억원), 치석제거 1조1000억원)이다.
무상의료가 문제가 아니라 병원 처방전 없이 구입을 할 수 있는 기초 의약품을 24시 판매가 가능한 슈퍼 또는 마켓 판매를 하여야 한다.
국민 의료비용 부담금을 낮추는 데만 중점현안을 둘 것이 아니라 병원내방을 통한 처방전등의 간편화, 약국에서 판매되는 의약품과 의사의 처방이 부득이 필요가 없거나 내방즉시 조제 받을 수 있는 약등을 구별화 하여 이중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의료전산 시스템을 보다 UPGRADE 시켜서 추가발생 비용을 줄이는 방안등이 필요로 하다.
아울려 영리병원 도입을 하여야 한다. 그래야 의료의 서비스 질이 향상이 된어야 한다. 무상의료만 한다면 의료의 서비스 질은 저하가 된 것이 뻔하다. 영리병원 도입이 먼저다.
그러나 금융∙임대소득에도 건보료 부과한다면 수많은 건보 가입자들에게 반발을 할 것이다. 또한 국고 지원 비율이 30%로 올린다고 건보 재정 용액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치석제거에 1조원씩 쓰다면 다른 의료 서비스와 형편성 논란이 발생을 할 것이다.
또한 부자들을 그렇게도 비판하는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를 주장해 부자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어불성서이다.
우리는 성장을 바탕을 한 분배(복지)는 필요하다. 그러나 민주당등 진보 좌파세력들의 주장한 무상 복지 포퓰리즘 정책은 필요가 없다. 국민들은 무료만 좋아하다가 이 땅에서 자유를 잃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종북좌파가 아니라 이 땅에 사회주의 공화국을 건설하려는 야욕을 숨기고 있다가 조금씩 그 야욕을 드러내는 매국노 들입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노력의 있어야 빛을 본다.
2011.01.12
미래를위한청년연합
댓글목록
블루님의 댓글
블루 작성일
옳은 지적이십니다.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인해 이나라가 골병이 들었지요.
세종시로 엄청 까먹고 무상급식에 무상의료에 ...... 표만 확보된다면?
정권만 잡을 수 있다면?
잘하면 각 빈곤 가정마다 한 1억원씩 무이자 40년 거치 40년 상환으로 준다고 할지도 모를 미친놈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