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워진 예비군 동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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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블디 작성일11-01-11 11:33 조회1,757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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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워진 예비군 동원 제도
국방부가 작성한 국방개혁과제 중 ‘부분동원 제도’ 도입은
현재의 총동원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부분동원 제도란
현재의 동원 제도를 단계화 해 ‘충무3종’(데프콘 3 상당) 사태
발령 시 부분 동원령을 내리고, 충무 2종(데프콘2 상당) 사태
발령 시 총동원령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일시 총동원에 따른 혼란과 경제적 충격을 분산하고 초전 대비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정부가
평시 국가비상사태에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북한에 의해 자행된 연평도 포격은 우리에겐 국가비상사태였죠..
휴전 이후 북한이 처음으로 남한 영토에 직접적으로 공격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무차별적인 포격으로 우리 측 군인과
민간인의 사상자가 나왔으며, 연평도 민가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러한 위급상황에서도 예비군을 동원할 수 없었죠...
현행 규정에 따르면 충무 2종 사태 즉 전시가 되어야만 총동원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선으로 또 다시 북한이 무력도발을 감행해 국가가 위기상황이
온다면 정부는 부분적으로 예비군을 동원해 전력을 증강할 것입니다.
그러니 기존에 알고 있던 동원 법규와 달라 오해하지 말고 바뀐
‘부분동원 제도’를 확실히 알고 계셨으면 하네요~
댓글목록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법규가 무슨 필요가 있읍니까요? 전쟁이 발발해서 초 긴급 비상 사태임에도 그 알량한 법규 page 를 들추적 거리고 앉아서 조치를 한단 말인가요? ,,.
이 나라는 할 일 없는 똥별들이 제도나 고친다고 실적이나 올릴려고 하는데,,. 지금 심경같으면?! ↙
'금 뒈쥬ㅣㅇ'롬 때 연평 제1해전 합참의장, 연평 제2해전 합참의장, 그리고 천안함 사태 국빵 및 합참의장들을 위시! ,,, ,,, ,,, ,,. 우선 연평해전 1차, 2차 현역 최고 합참의장들을 처벌해야하는 거 아닌가! ,,.
이처럼 마냥 두고만 있으면 어쩔건가! ,,.
또, 예비군에서는 볼펜 1자로도 쥐어보지 않았었던 롬들이 어떻게 합참의장까지 올랐나? Viet-Nam 파병도 하지 않았었고! ,,. ㅡ ㅡ ㅡ 예비군 분야 근무했었던, Viet-Nam 파병도 했었던 쫄병 씀 ㅡ ㅡ ㅡ
심심도사님의 댓글
심심도사 작성일
더블디님!!!!!
지금까지 법규에 규정이 없어서 예비군 동원을 못했다는 핑게때문이라면
법규 타령은 그만 하시라고 전해 드렸으면 좋겠다고 아뢰오!!!!
언제는 법규정 때문에 일 못하겠다고 했는 데....
왜 그 당시에 명박이는 뭐라고 했는 줄 아시오????
"그럴리가 없다고????"
곧 만나서 나라 넘길 생각인지
나라를 팔아먹을 생각인지 뭔지는 알수 없으나.....
지금도 앞으로도 김정일이에게 목메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법규정 운운한단 말씀이오?????
허허허 핑게 없는 무덤이 없다더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