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지만원박사님과 박근혜의원 두 분이야말로,
건국 60년이 지난 작금에도 여전히 정체성 혼돈의 미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호를 구할 귀하고 소중한 분들이라 믿고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몽상에 불과할 수도 있겠지만,
박근혜대통령에 지만원국방장관을 그려보는 기대는 새 세상을 향한 저만의 내밀한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대중의 표를 얻는 데는 박근혜의원이 우월할 것이란 현실적 판단에서입니다.

저는 장삼이사의 한 네티즌에 불과합니다만,
이런 충심에서 저의 소견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하며 박근혜 의혹이란 것의 실체와 진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견 무례로 보일수도 있겠습니다만 국가와 사회에 대한 나름의 충심임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 북핵 해법에 관한 박근혜 생각.

박사님의 글을 읽고 북핵에 관한 박근혜의 발언과 구상을 조사해 보며 두 가지를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첫째 어떤 경우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용인할 수 없다는 것.
이 부분에서 핵확산금지에만 치중하는 미국의 오판과 단독결정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둘째 포괄적으로 묶어 국제적 협의로 한꺼번에 해결하도록 하되,
당근과 채찍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이 약속이행 시 지원해 줄 내용과 약속을 어겼을 경우 당할 불이익을 분명히 제시하자는 것입니다.

지박사님께서 인용한 2005년3월 미국 방문 시, 존스 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오찬간담회에서 박근혜는 자신의 북한관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통일의 대상이자 한국의 안보위협이라는 이중성이 있지만 군사적으로 한국의 주적”
“주적개념이 필요 없으려면 북한의 군사적 의지와 군사적 능력, 군사적 대치에 있어서 변화가 있어야한다”
“그러나 북한은 한반도 적화통일을 규정한 노동당 규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재래식 무기의 40%를 휴전선 인근에 배치하고 장사정포로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주적개념 삭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음 북핵에 대해서는,

“핵불용, 평화적 해결이라는 목표는 같지만 해결방식에 차이가 있는 미국 등 5개국이 다시 한 번 한 목소리로 북한에 대해, 핵을 포기할 경우에 무엇을 얻게 되고 핵 포기를 거부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분명하게 메시지를 보내자”

“한반도에 핵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선 안 되고,
핵을 가진 북한과는 결코 평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못 미치거나 의구심이 남는 결과를 저는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2.13 합의에 북한의 기존 핵무기와 핵물질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어,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정부는 6자회담이 재개되자마자 대북지원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의도도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앞서갈 경우, 국제공조를 흩트리고 결과적으로 핵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2.13 합의의 핵심은 ‘행동 대 행동’ 의 원칙으로, 국제사회가 북측의 행동을 하나하나 확인해가면서~”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북한이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선군정치(先軍政治; Military First Policy)를 폐기하고, 선민정치(先民政治; People First Policy)로 나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북한에게 강력한 변화의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면 보상하고, 합의를 깨면 불이익을 주어야 합니다. 인도적 지원이 북한 주민의 삶의 조건 향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분배의 투명성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북관계가 겉모양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전할 수 있습니다.”

대북정책으로는 2006. 9. 28, 아데나워 재단 초청으로 독일 방문 연설시,

“원칙있는 대북정책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독일의 경우 동독과의 교류시, 지원을 하는 만큼 ‘분단고통의 완화’라는 댓가를 반드시 관철시켰습니다. 한국의 대북 지원도 이렇게 호혜적 상호주의를 강화해 가야 합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체제안전, 경제지원, 북미수교 등 어떤 대가를 줄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안을 하고, 반대로 끝까지 핵 포기를 거부할 때는 어떤 불이익이 기다리고 있는지 보다 명확하게 밝히자는 것입니다.”

“독일 통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와 긴 호흡’이라고 강조했듯이,
시간이 걸리고 고통이 따르더라도 평화통일의 꿈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갈 것입니다.”

이상이 박근혜가 북핵과 북한지원에 관하여 밝힌 그의 소신이고 구상입니다.
하니 설령 그동안의 박근혜 발언 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지박사님께서 박근혜의 생각이라며 단정하신

“미국이 생각을 바꿔 지금처럼 북을 몰아치지 말고, 북에 유연성 있게 대하라,
북을 압박하지 말고 고위급을 보내 북에 비전을 제시하라, 그런 일이라면 내가 가서 김정일을 만나 설득해 보겠다. 김정일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며,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에 반대한다. 북한체제를 보장해주고 마셜플랜으로 북을 지원하겠다는 전제 하에 북핵을 포기시켜야 한다. 북핵이 불법무기가 아니라는 의미인 것이다. 이는 당시 김대중의 포괄적 접근과 같은 것이었다.”

는 해석은 박근혜의 진의와는 거리가 먼 의역(意譯)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박근혜의 북한관과 북핵 및 대북정책기조는 다시 더 해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5. 국보법과 박근혜

국보법의 정부참칭조항과 국보법 명칭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당시 박근혜대표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짐작키로
국보법개정이 시대적상황인 것처럼 사방팔방에서 공격 받던 상황에서, 일절 협상에조차 응하지 않을 수는 없어 제시되었다 협상과정을 거치며 아예 국보법을 통째로 살려낸 것 아닌가 싶습니다.

박근혜가 야당대표이던 그 당시,
국보법폐지는 여당과 정부 언론 학계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시대적 조류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소위 소장층이란 의원집단부터 이재오를 중심으로 하는 소위 민주화운동출신 중진들에다 눈치로 정치생명을 이어가던 원로 보수우익의원들까지. 당시 이명박서울시장도 국보법은 폐지되는 것이 좋다고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내어놓은 그와 같은 협상가능 범위도,
박근혜 소신이라기보다는 아마도 의원들의 중론을 담은 한나라당의 타협안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당대표시절 박근혜의 리더십은 자신에게 치명적으로 불리한 안도 의원들의 중론이라면 존중하는 방식이었기에 그리 짐작하는 것입니다.

허나 국보법에 관하여는 당시 박근혜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남자들이 그렇게 겁이 많으냐”며 책상을 치며 호통 치더라는 증언을 본적 있습니다. 결국 그리해서 길거리로 나선 것이며, 함에도 당시 사진을 보면 당대표가 한겨울 길거리투쟁에 나섰는데 따라나선 의원들은 몇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에 대하여, 추운데 쓸데없는 고생한다며 비아냥거리던 당시 이명박시장의 언급이 기사화될 정도였습니다.

협상의 중간에
국보법의 정부참칭조항과 국보법 명칭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그런 언급은 있었지만, 결국 국보법을 지켜낸 중심은 박근혜였다는 사실만큼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더욱이 국보법하면 그 가해자가 박대통령으로 귀결되는 형편에서,
국보법의 피해자란 이들이 정치 사회 각 분야의 실력자로 부상한 시대적 상황과, 대법원과 헌재까지 국보법에 의한 처벌을 무효화하고 국가배상을 결정하는 상황의 한복판에, 박근혜가 외롭게 던져져 있었다는 당시 사정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여, 한편 생각하면 박근혜 아니고는 불가능 일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당시 노무현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집권여당과 이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대법원과 헌재, 야당인 자당의 대권후보이자 힘센 중진인 이명박과 손학규 이재오 등과 소장파란 의원들의 거의 전부까지를 한편의 적으로 한 대전투에서, 결국 박근혜가 승리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