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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임기 5년으로 하자 (1년전 올려진 글을 재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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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iFi 작성일11-01-11 20:08 조회2,2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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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임기 5년으로 하자.
   2010/01/2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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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chosun.com/ehgud1117/4465304

대법원장 임기가 6년으로 대통령의 임기와 같게 하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임기가 각각 6년 단임과 6년 중임으로 대통령 임기말에 두 사법부 수장을 세우면 다음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이 세운 사법부 수장과 같이 임기를 마쳐야 한다. 이런 경우가 지금 사법부 수장인 이용훈 대법원장으로 모든 법 적용이 현 정부의 가치와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노무현 임기말 1년 5개월전에 2005년 9월에 임명했다  임기가 2011년 9월까지다 그렇다면 이명박대통령과 거의 임기를 같이 하고 물러 난다 이명박대통령께서 2011년 9월에 대법원장을 임명한다면 현행법상 다음 대통령과 거의 똑 같이 임기가 보장된다.

 

대통령의 임기와 대법원장의 임기가 서로 다른 가운데 정치 이념적으로 서로 다른 대통령과 사법부 수장이 동거를 하게 된다 냉정히 말하면 적과의 동거가 시작된다 이것이 작금의 사법부 시국사범에 대한 무죄 판결의 원흉이 되는 것이다.

 

이번 국회에서 사법부 개혁을 할 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본인은 이 부분이라고 본다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서로 다른 인기로 부조화되는 적과의 동거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대통령과 사법부 수장이 적과의 동거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가치가 서로 맞는 분들이 정부와 사법부를 이끌고 나가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용훈 대법원장 현 정부와 정치적으로 적과 동거하면서 시국사범을 자기 똘마니들이 현정부의 보편타당한 가치에 맞지 않게 판결을 하는 것을 보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사법부 독립을 지키겠다고 헛소리를 하였다.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은 "사법부 독립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판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헌법에 규정된 "법관은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심판 한다"라는 조항의 "양심이란 개인의 양심이 아니라 사회에서 보편타당하게 받아들이는 가치나 이념을 말한다" 법관의 판결은 국민의 의사를 표출하는 것으로 보편타당성을 갖춰야 한다: 고 강조하셨다.

 

그러면서 김 전 헌재소장은 광우병 보도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 선고와 관련 "공적인 자리에 있는 법관이 항소심 특히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 내 알바 아니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일견 양심에 따른 판결로 보이지만 무책임한 행위일 뿐" 이라며 "판결과 국민 상식간의 괴리가 지나치게 커지면 국민으로부터 사법부가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된다" 고 말했다.

 

사법부 독립을 말하는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말할 위인이 아니라고 본다 판사 경력 10년 이상 부장 판사가 되기 직전 판사가 단독판사를 맡게 해야 하는데 밑천한 경력자라도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면 단독 판사를 맡게 하고 그 판사들은 자기 수장의 입맛에 맡게 판결을 이념적으로 하게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사법부 독립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판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양심도 판사 개인의 양심이 아니라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보편타당하고 국민 상식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법관이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심판 한다" 라는 것을 바로 아시고 함량미달자들 부터 시작하여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고 단독 판사가 된 사람들이 있다면 법복을 벗겨야 할 것이다.

 

이번 국회 사법부 개혁에서 반드시 대통령과 대법원장 헌법소장의 임기는 5년으로 동일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재판관 전효숙이처럼 임기 중에 사퇴시키고 헌법재판소장으로 자기 코드라고 앉히려 든다면 헌법재판관 3년하고 헌법재판소장 6년하는 기형적인 임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2006년에 임명되어 2012년까지 헌법재판소장으로 제직한다.이강국 헌법소장은 전북 임실 출신으로 전주고 졸업자이고 이용훈 대법원장은 전남 보성 출신으로 광주일고 졸업자이다. 전부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자들이다.

 

이들이 현 이명박대통령과 적과 동거를 하고 있다 이것이 임기가 6년으로 대통령보다 길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이런 부조화되는 임기를 바로 잡아 임기 5년으로 대통령과 같게 만들어 새로운 대통령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법관들이 사회에 보편타당한 상식이 통하는 판결을 할 것이다 이번 처럼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하여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이렇게 뻔뻔스럽게 판결을 하고도 양심에 따라서 판결했다고 한다 이것이 어떻게 사회적 보편타당한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한 것인가 판사 개인 양심에 따라서 자기 수장에게 잘 보이러고 판결한 것이지 옳바른 양심에 따라 판결한 것은 아니다.

 

지금이라도 이용훈 대법원장과 우리법연구회소속 판사들과 이번 강기갑이 무죄 판결한 판사 전교조 시국선언 무죄 판결한 판사 MBC PD 수첩 무죄 판결한 판사는 당장 법복을 벗으시기 바란다. 최후의 보루를 집행하는 자들이 신변안전보호 요구나 했어야 어디 체면이 서겠는가?  

 

도형김민상 

 




좌익 사법부가 우익 정부 발목잡다.    2010/01/22 16:19 추천 0    스크랩  0
http://blog.chosun.com/ehgud1117/4460975

노무현의 가장 큰 좌익 사법부 대갈못을 뽑아 내지 못한 값을 치루는군?

 

노무현의 대표적 대갈못 이용훈 대법원장을 뽑아내라고 몇번을 글을 쓴적이 있는 본인으로서는 작금의 좌익 판사들의 판결을 보면서 이제부터 좌익 사법부가 제대로 우익 정부의 발목을 잡는 병목현상의 주범으로 단단히 대갈못 값을 하고 있다고 본다.

 

이명박 정부는 아직도 왜 국민들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을 시켜주었는지 모르시는 것같아 안타까울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국민은 정말 좌익 정권에 지긋지긋하여 우익 정부로 정권교체를 하여 좌익사상을 각 부처에서 몰아내주지를 바라고 10년 좌익 정권을 몰아내기 위하여 전국민이 협력하여 압도적으로 우익 정권을 탄생하게 한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대통령께서는 몰아내라는 좌익 떨거지들을 그대로 안고 가는 모습이 역력하였으로 우익들이 마음이 상하여 이명박정부에 등을 돌린 사람들도 많다고 본다 중도정치가 실현되면 그것 만큼 이상적인 정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좌우익으로 조국이 분단 된 현상에서 친북 김정일 종파들이 건제하는한 중도정치 실현은 요원에 불과하다 하겠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중도정치를 원하시는 분은 이명박 대통령 한분 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그렇게 중도정치를 표방하고 나오시지만 어느 분야에서 중도정치가 실현되고 있습니까? 이명박대통령께서 그렇게 원하시던 중도정치가 지금 적이 되어 뒤돌아오고 있으신 것은 안보이시는지요?

 

정권이 바뀌면 가장 먼저 할 일이 인사 교체부터 이루어져야 하는데 인사가 만사라고 그것을 제대로 교체 하지 못하게 노무현이가 심어 논 대갈못에 걸려서 그동안 얼마나 고초를 당하셨습니까? 그 고초들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지금도 정부에 사상적으로 고통을 가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방송과 언론에서 어느 정도가 인사가 이루어져 좌 편향적인 사상이 원위치로 돌아오려는 찰라에 이제는 좌익사법부가 총궐기 대회라고 하듯이 좌편향 사상범에게 면제부를주면서 나라를 좌사상적으로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을 교체하셨으면 당연히 사법부의 수장들도 교체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법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인데 검찰은 교체하고 사법부의 수장은 노무현이 심어 놓은 대갈못 이용훈 대법원장을 그대로 뽑아내지 못하고 있으니 검찰은 사상범 시국사범을 잡아 넣으면 좌익 판사는 무죄 판결로 석방하는 이 부조화된 법질서 체계를 만든 분이 이명박대통령입니다.

 

국민들이 압도적인 표차이로 당선 되게 표를 몰아주고 인터넷 논객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서 인터넷 상에서 좌익들과 코피 터지게 싸워 쟁취한 정권입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밤낮 가리지 않고 이명박대통령을 지지한 것은 오로지 한가지 좌익 세력을 각 부처에서 뽑아내고 나라를 바로 세우자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이명박대통령님은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선택해 준 것을 바로 인식하시고 좌익 아니 노무현이 심어 논 대갈못 각 부처에서 뽑아 내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 대갈못 이용훈 대법원장과 헌법재판관들 다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이들 뽑아내라고 국민들이 국가 원수 만들어 드린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삼권분립이 된 국가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좌익 사법부와 좌익 헌법재판관 자리 뽑아내지 않고 그대로 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들이 좌익에서 전향하여 정부에 협조적인 인사들이라면 몰라도 이제 본색을 들어내면서 나라가 조용히 제자리 찾으려고 하는 시점에서 좌익판사들이 사상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더 이상 좌시하고 볼수 만은 없는 것 아닙니까?

 

우선 이번 강기갑이 무죄 판결한 판사 전교조 시국선언 무죄 판결한 판사 오늘 MBC PD수첩 제작진 무죄 판결한 좌익 판사 문성관 등의 법복을 벗게 하고 일정기간 변호사 자격도 금지시켜야 한다 그 다음 노무현 대갈못 이용훈 대법원장 법목 벗기고 우리법연구회 판사 사조직 다 법원에서 몰아내야 한다.

 

사법부에 이용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라는 사조직의 실질적인 수장이고 노무현의 대표적인 사법부 대갈못 이용훈 다음으로 박시환대법관 지법부장 판사에서 모든 연공현실을 뛰어넘어 파격적으로 임명된 자가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 출신입니다.

 

아직까지 노무현이 심어 논 대법관이 이용훈 대법원장(광주일고) 김영란(경기여고) 양승태(경남고) 박시환(경기고) 김지형(전주고) 이홍훈(경기고) 박일환(경북고) 김능환(경기고) 전수환(경기여고) 안대희(경기고) 차한성(경북고) 이중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제청한 자가 박시환부터 차한성까지이며 이명박 정부들어서 임명된 세명도 이용훈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관이 돤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좌익 사법부 수장이 제청한 대법관과 좌익들이 사법부를 접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듯 하다 그러니 국민의 정서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고 온통 좌익사상으로 물들게 하려는 자들을 전부 무죄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닌가?

 

이제는 더 좌시하고 두고 볼 수 없다 우익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다 법치국가에서 법을 관장하는 자들이 친북 김정일 종들이라면 국가는 이들을 몰아내던지 아니면 국민에게 몰아내게 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이룩한 나라인데 좌익들이 사법부를 쥐락펴락하게 한단 말인가?

 

좌파정권 10년동안 심어 논 대표적 대갈못 이용훈 대법원장부터 이용훈이가 제청한 대법관으로 전향하지 않은 자들과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 전부 일망타진식으로 몰아내야 나라가 편안하고 경제가 살고 국민들이 다리 쭉 뻗고 살 수 있다.

 

도형김민상 



//--편집자 주석--

법원조직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35호, 2007. 5.17, 타법개정]
(전략)
제4편 법관
제41조 (법관의 임명)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판사는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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