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드디어 자폭을 결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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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토스 작성일11-01-08 10:06 조회1,874회 댓글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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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복지 죽느냐 사느냐
민주당이 다음 총선과 대선을 향한 복지 선심정책에 총력매진하기로 한 것 같다. 이른바 공짜 시리즈로서 공짜 급식, 공짜 의료, 공짜 보육 등이다. 그런데 가장 문제 되는 것이 바로 공짜 의료정책인데, 현재의 건강보험제도하에서도 당장에 하루 100억 원의 赤字를 내고 있다고 한다. 그런 건강보험제도가 지금은 본인 부담률이 38.3%이지만, 민주당이 선심정책으로 주장하는 것은 그 부담률을 10%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의 단순 계산으로 본다 해도 하루에 400억 원의 적자를 보면서 전국민에게 의료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계산 해 보자. 하루 적자가 100억이면, 1년에 365x100억=36,500억(3조6천5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적자를 내게 되어 있다. 그 엄청난 적자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일까? 공짜 급식과 보육 등을 합해서 계산하자면 대체 민주당이 나라 살림을 하겠다는 것인지 거덜 내겠다는 것인지 제 정신이 아니다.
말하기는 쉬울 것이다. 보나 마나 부자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두자고 할 것이고, 국가 인프라 시설확충, 국토개발 개발에 따른 지출, 국방부 예산 등을 무차별적으로 줄여 알량한 복지 선심정책에 쏟아 붇자고 할 것이 뻔하다.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통째로 잡아 식구들 포식시켜 환심을 사기 좋은 방법이며, 나라의 빚은 누가 갚던 그것은 내 알 바도 아니고 당장 국민들 표만 훔치면 그만이라는 민주당이다.
1943년 대에 세계7위의 부자 나라 아르헨티나가 페론주의라는 복지 선심정책으로 나라가 거덜 나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페론주의 10년 간 노동자위주의 사회정책, 분배정책, 복지정책으로 국가재정은 바닥나고, 일 자리는 없어졌으며, 공짜복지 선심에 일 할 의욕마저 상실하여 이후로는 50년간 아니 지금은 오히려 1940년 대보다 못한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다. 한번 망가진 국가의 경제와 국민들의 의식은 회복이 불가능하다 할 정도로 심각함을 볼 수 있다.
우리들이 흔히 세계 복지정책의 메카라고 말하는 스웨덴의 복지는 어떨까? 스웨덴의 복지정책은 그 발단과 실시가 세계에서 가장 빨랐다고 본다. 1960년 대의 1인당 국민 소득이 세계3위였던 때의 맹렬한 친 시장정책은 이후로 실현한 과도한 복지정책으로 1990년 대에는 친노동정책, 관대한 복지, 높은 세율로 인해 일할 의욕을 상실하고 복지에 목을 빼고 놀고 먹자는 의식이 만연하게 되었다. 오죽하면 당시의 고소득자에게 80%의 소득세를 매겼겠는가? 그런 세금 내고 일하려는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 취급 당했었다. 경제, 기술, 문화, 복지 선진국 스웨덴의 복지정책 과다로 인한 부작용이 어떻게 나타날지 두고 볼 일이다.
민주당은 지금 남의 나라의 실패한 복지정책을 따지고 대한민국의 여건과 비교할 정신 상태가 아니다. 자신들이 정치판에서 다시 발을 붙일 수 있을 것인지, 영원히 그곳에서 추방 당해야 할지 絶體切命의 위기에 몰려 있으니, 그들이 할 수 있는 짓이라야 국민들 눈을 속여 달콤한 사탕을 물려 주면서 표를 훔치자는 음흉하고 사악한 음모를 꾸미는 일 밖에는 없을 것이다. 김정일 집단과 함께 한반도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할 사악한 세력이 국가를 파멸로 몰아 넣을 기회를 절대로 다시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상.
댓글목록
금강인님의 댓글
금강인 작성일
결국 공산주의와 다를 것이 무언지....!
참! 가지가지 하는 민주당!
일장춘몽님의 댓글
일장춘몽 작성일
불행중 다행인것이 무상이란 것을 대선 2년전에 들고 나온것 아닐지..
만일 대선몇개월전에 들고나왔더라면 예전 놈현 충청수도이전과 같은 파급효과를 가져올지도 모르죠..
그나마 시간이 있으니 무상이란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선동이란걸 알게 되겠죠..
正道님의 댓글
正道 작성일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장학포님의 댓글
장학포 작성일
공짜선심이 민주당 네놈들 호주머니에서 나온단 말인가?
또 많은 어진 백성이 홀리겠군!
요즘 공짜선심,복지천국의 백화점이 만발하네요!!!!!!!!!!!!
정의봉님의 댓글
정의봉 작성일동감합니다.
만토스님의 댓글
만토스 작성일과다한 건강보험 제도가 어떤 부작용을 낳는지를 알면 기가 막힐 것입니다. 감기몸살에도 입원, 과도한 건강검진 혜택 등이 수혜자들로 하여금 엄살을 부리도록 하고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여 보험재정을 갉아 먹는다. 이제 공짜다시피한 의료수가에, 놀아도 복지지원금을 받으며 빈둥거릴 사람들이 병원에 드러 누워 휘파람 불날이 머지 않았다. 돈은 어디서 나오겠는가?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수탈하여 기업하려는 의욕을 빼앗고, 일 자리는 사라지며, 국가 재정은 파탄난다. 눈앞에 훤한 미래를 감추고 저 사악한 인간들이 국민들을 거지군상으로 만들고 싶어 발광한다.
커피님의 댓글
커피
작성일
맞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아주 잘된 보험 시스템이라는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과한 듯한 인상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감기 같은 작은 병들은 보험 에서 제외 시키고 암, 당뇨,치매 같은 큰병들에 보험지급률을 늘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왠만한 감기는 약 먹어도 1주일 안먹어도 일주일이라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일할 생각은 안하고 어디 눈먼돈 없나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panama님의 댓글
panama 작성일민주당 정책이란 순전히 나라를 흑사리 껍데기로 만들드래도 권력을 잡아야 되겠다는 심뽀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러나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대대적인 감사를 하여 구조적으로 한바탕 체질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깻묵하고 백성은 짤수록 나온다는 못된 구도로 가고있다. 도대체가 지금 건강보험료가 공평하게 부과되고있다고 보면 착오다. 복마전을 태양아래 끄집어 내어 보라!
달마님의 댓글
달마 작성일돈 벌 생각은 않고 돈 쓸 생각만 하는 민주당..... 나라거덜내기 딱이죠.....
민사회님의 댓글
민사회 작성일
영삼이 생각하면 딱이죠?
주둥이만 나불나불..
몽둥이가 약입니다.
좌빨청소기님의 댓글
좌빨청소기 작성일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시스탬은 다른 선진국들의 의료보험체계에 볼 때 아주 잘되어 있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유태인들이 꽉 잡고있는 미국의 의료보험은 그 폐해가 말도 못하여 미국 전체 GDP의 20%가 의료비로 지출되는 실정(NBC 방송)이니 비교할 것도 없거니와 다른 OECD에 비해서도 월등 우수하고 합리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더우기 소득에 근거한 차별적 보험료부과로서 부의 재분배효과도 있는지라 여러가지로 유익한 제도로 볼 수 있지요. 한가지 아쉬운 건 의료보험의 지급이 너무 쉽게되어있는지 감기몸살같은 상비약으로도 조절이 되는 질병조차 병원찾는 일이 잦은데 그러한 것에대한 계몽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더불어 국민보건의 합리화를 위해선 의료이익집단인 '약사회'를 대대적으로 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들이 정해진 심야약국운영을 게을리 하는 마당에 슈퍼나 24시간 편의점에서 아스피린이나 구급상비약같은 것을 팔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들이 그와같은 걸 막는 이유는 국민건강을 담보로 지네들 이권챙기기에 몰두하기 때문이지요.
주제가 잠시 빗나갔지만.... 민주당 무뇌충들의 주장대로 실행했다간?
국민의료보험은 결국 파탄나게되고 그렇게되면 개인회사에서 의료보헙을 시도하게 되는데 그렇게되면 차등보험료부과와같은 소득재분배는 사라지게되고 부자병원과 빈민의료소로 양분하게되고 급기야 양극화현상이 심해지며 극단적인 사회적폐해가 생길수도 있겠지요.
저 민주당 꼴통색기들 0.1%도 도움되지 못하는 족속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