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재산 명예 모두 버려라

 

김영삼 전 대통령은 최근에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환원 하겠다고 하면서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空手來空手去의 단순한 철칙을 온 국민이 느끼도록 한 중대한 결단이었습니다. 부귀영화가 모두 죽으면 그만이라는 말이겠지요. 당신이 평생을 두고 話頭로 했던 민주화는 이제 그 도가 지나쳐 이념전쟁 중인 대한민국을 혼란의 극치에 몰아 넣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순간적으로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려는 마음에서 함부로 저질렀던 대한민국 헌법위반과 민주화의 광기에 정신이 팔려 친북좌익세력마저 모두 민주화 인사로 만들어 버렸던 역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5.18특별법이라는 민주주의 헌법무시와 좌파세력의 득세라는 엄청난 과오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재산 사회환원을 보면서 당신이 사회에 돌려 주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당신이 멋대로 헌법을 무시하고 법치체계를 통째로 흔들어 버렸던 저 유명한 “5.18특별법”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양심선언 함으로서 국민들이 헌법의 준엄함을 인식하게 되는 좋은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양심선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될 것 같아 여기에 소인의 생각대로 적어 보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건국 초기에 있었던 김일성 집단의 6.25남침전쟁 이후 실로 가장 危機에 처해 있음을 실감할 것입니다. 물론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國家正體性 문제이자 國家安保 문제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북한 김정일 집단을 두고 아무도 분단된 북쪽의 우리 民族이라는 감상적 표현으로 감싸려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여기지만, 소위 말하는 좌파 반 대한민국 세력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에 대한 김정일 집단의 무자비한 포격에도 아랑곳없이 그들의 반역적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북쪽의 好戰的 살인집단과 어울려져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助長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평생 이 나라 정치계에서 몸 담아 온 전직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부족하고 미숙했던 저의 과거 政治的 過誤를 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 솔직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부디 정치계 여러분과 국민들이 저의 과오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가능한 모든 국가적 조치를 통해 대한민국 정통성 회복과 국가안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으로 재직 중 실시했던 ‘5공화국 과거사 청산’이라는 정치적 행위가 그것입니다. 1995년 7월,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신군부 인사 혐의에 대해 반란죄와 내란죄를 따지지 않고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19일 민주당 박계동의원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비리사건’의 폭로로 5공 6공에 대한 국민적 비판여론과 저에 대한 비자금 의혹을 잠재우려고 같은 해 11월 24일에 5.18관련특별법 제정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2월에는 헌법재판소가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 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리고 12월 21일에는 국회에서 5.18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이 모두 당시의 대한민국 헌법13조에 정한 刑罰不遡及, 一事不再理, 遡及立法制限이라는 원칙을 모두 정면으로 위반하게 되는 커다란 遇를 범한 것이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엄숙하게 良心宣言 하는 바입니다.”

 

당신의 이상과 같은 양심선언은 바로 저 어둡고 음산했던 대한민국 역사의 중반을 사실대로 再照明하게 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며,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좌파 반역 세력의 아지트를 허물게 되는 엄청난 효과를 야기할 것입니다. 즉, “5.18은 김대중으로부터 사주와 자금을 받은 전남대 복학생 정동년 등이 자금을 살포 선동하여 폭력시위를 유발하고 홍남순 김성룡 등 반체제 인물들이 이에 편승하여 김대중을 수반으로 하는 연립과도 정부를 수립하기로 하고 폭도들을 더욱 선동하여 방화, 살인, 강도 등의 행위를 저질러 광주를 무정부상태로 만들고 계엄군에 총격까지 가한 폭동이다”라는 1980년도의 판결이 정당한 것이었음을 만 천하에 밝히는 것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1980년대의 어지럽고 위기에 처했던 대한민국 역사를 최규하 전 대통령은 일체 함구하고 세상을 떠났으며, 그 시대의 산 증인이었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당신의 무자비하고 헌법을 무시한 12.12 및 5.18특별법에 의해 목숨을 빼앗는 벌이 아니고서는 세상에서 받을 온갖 고초는 다 겪은 나머지 육신이 초토화 되었고, 살아 있다고 해도 그 입으로부터는 믿을 만한 말을 전혀 들을 수 없을 김대중 전 대통령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30년 전의 대한민국 역사의 진실이 오직 당신의 양심선언으로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이 당신의 입과 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당신의 생각은 오직 당신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심에 찬 발언입니다. 당신은 대한민국 역사의 중반을 바로 세워야 할 막대한 짐을 지고 계신 전직 대통령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재산의 사회환원은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진실을 밝혀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이야말로 당신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돌려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회환원일 것이며, 당신이 마지막으로 이승에서 버려야 할 명예라는 거추장스러운 장식일 것입니다.

당신의 양심선언으로 대한민국의 좌파세력은 모두 그 기세를 잃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뒤엎자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진실을 기록으로 남겨야 하고 후세들이 배우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당신의 양심선언이 대한민국 정치꾼 및 좌파반역세력의 거짓과 위선에 치명타를 날릴 것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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