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전문매체인 열린북한방송에 의하면 지난 2009년 북한에서 단행된 화폐개혁 직후 상인들이
시장세 납부를 거부하는 집단행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금이 '없다는' 북한에서 세금문제가
거론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어렵습니다.

북한식 사회주의 시책을 보면 식량을 거의 무상으로 공급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무상치료하고 무료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말 그대로라면
북한의 주민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더구나 북한은 지난 1974년 4월 1일 공식적으로 세금을 폐지했습니다.
북한은 세금을 폐지하면서 "우리 민족의 세기적 숙망을 실현한 역사적 변혁, 인민들을 낡은 사회의
유물에서 벗어나게 한 위대한 사변"이라고 자찬했고, 외부세계에 체제우월성을 선전할 때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금을 폐지한 나라'라고 자랑하더만...

하지만 북한의 이런 뻔한 선전이 다 거짓이라는 건 아실겁니다.
북한은 개성공단의 근로자든, 리비아의 근로자든, 만주의 식당 종업원이든, 시베리아의 벌목공이든
50달러에서 200달러 정도의 월급에서 갖은 명목으로 90%이상 세금으로 원천징수당하고 있는걸로 압니다.
그야말로 벼룩의 간을 빼먹는 꼴이죠...

그리고 조세정의는 세금을 골고루 내는 것으로 '골고루'의 개념은 잘사는 사람이 많이 내고 못사는
사람이 적게 내도록 하는 것인데, 어째 북한은 정반대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상위 10%가 세금의 약 90%를 내지만 북한에서는 상위 10%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으니 조세정의마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특권층을 위해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흘리고 있는지 짐작할만도 하죠...

그러고도 지상낙원이라고...??? 에라이.....

* 사진의 북한 돈 5000원이면 북한 노동자들의 한 달치 월급(4000~5000원 선)과 맞먹는다.
대북 전단 보낼 당시 첨부하였다.

 

北상인 수백명, 조세저항 시위…"사상 처음" (네이버/뉴시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3621954

북한 화폐개혁 이후 집단 행동 (매일경제)
http://news.mk.co.kr/v3/view.php?year=2011&no=4293

'세금없는 나라'에 살면서 '세금' 때문에 허리 휜다 (데일리 NK)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1300&num=8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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