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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하는 KBS와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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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토스 작성일11-01-02 16:32 조회1,763회 댓글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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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前 選擧運動 하는 KBS MBC

       

공영 방송 KBS MBC11일과 2일 연이어 차기 대통령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모두 박근혜를 지지한다는 사람들이 40-50%에 육박한다고 발표했다. 우연의 일치인지 두 방송국의 보도국끼리 內通이 된 것인지 그들의 속내가 무척 궁금하다.  대통령 선거일이 앞으로 2년 여가 남았는데 벌써부터 저런 선전 선동으로 국민들을 이끌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사전선거운동의 例 중에는 분명히 다음과 같이 해석해 놓은 문구가 있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합법적인 여론조사를 가장하여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認知度를 높이거나 支持를 유도하는 여론조사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못을 박고 있다. 그 뜻을 최근의 차기 대선 지지자 여론조사에 적용하면 정확하게 부합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보겠다. 인지도를 높이거나 지지를 유도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정의와 처벌규정을 좀더 세밀하게 알아 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설명을 정확하게 음미해 보면, 소위 공영방송이라는 언론기관이 공공연하게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사전선거운동이란,

사전선거운동이란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선거에서 특정 입후보예정자가 당선되거나 특정입후보예정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공직 선거 선거부정방지법 254조의 '선거운동기간 위반 죄'에 규정되어 있다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선거운동기간)만 할 수 있으므로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하는 선거운동은 모두 위법한 선거운동으로 금지된다.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언제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과열경쟁을 가져와 노력과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경제력에 의한 불평등으로 결국 선거의 공정을 해치게 되므로 선거운동개시시기를 특정하여 각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가능한 한 동시에 시작하게 함으로써 후보자간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과열과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누구든지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면 그 행위의 종료와 동시에 죄는 성립되고 그 후의 입후보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사전선거운동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후에 후보등록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전선거운동을 한 죄로 처벌받게 된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근혜가 겨우 한 자리 숫자를 넘어서지 못하는 여타의 많은 후보들에 비해 40-50%에 가까운 지지도를 얻고 있다는 공영방송의 발표는, 대통령을 뽑을 다음 선거에서 선거권 자들로 하여금 당선 가능 자를 나도 찍을 수 밖에 없겠다라는 자포자기의 마음을 갖게 함으로써 박근혜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공정한 선거를 못하도록 부추기는 것이고, 한 편으로는 박근혜를 간접적으로 지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사전선거운동을 공영방송이 노골적으로 저지르고 있는데도 선관위에서는 일체 언급이 없다. KBS MBC가 여론조사의 대상이라고 말한 사람들 1,000명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다. 19세 이상의 성인이라고 하지만, 이념전쟁이 한창인 이 나라에서 여론조사의 대상이 곧 그 결과를 좌우한다는 철칙을 무시한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곧 虛構라고 봐야 한다.

 

나라를 이끌 대통령을 뽑을 선거를 한낱 연예인에 대한 인기도를 알아 보기 위한   인기투표 정도로 平價切下하는 짓은 국가를 망각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해석해야 옳다. 아무리 정치가 국민들의 인기를 먹고 산다고 하지만, 국가관이나 사회적 가치기준마저 형성되어 있지 못한 청년들 위주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를 묻고 발표하는 일은, 대통령이라는 地位와 그의 통치행위의 중대함을 망각한 처사다.

 

나는 그런 여론조사라면 최소한 40세 이상의 남녀 국민들을 상대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를 물어야 하고 그 조사대상을 지역, 나이, 성별, 학력, 소득수준, 직업 등을 모두 공평하게 분포시켜야 그나마 공정한 조사가 되리라고 본다. 그 조사대상이 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못한 여론조사는 국민들이 볼 때, 모두 공정하지 못하고 편파적이며 믿을 수도 없는 여론조사라고 말 하겠다. 선관위의 조사와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19세 이상 성인이 선거권을 가진다고 청소년들에게 대통령의 지지도를 묻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함부로 발표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일과, 그들 개개인이 대통령 입후보자에게 직접 한 표를 행사한 것은 국민들에게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 하는 것이다. 공영방송이 이런 심각성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들 공영방송이 스스로 지켜야 할 공정성을 완전히 망각하고 있다는 증거다. 공영방송은 煽動방송을 중단하라.  이상.

 

댓글목록

피안님의 댓글

피안 작성일

심리전을 벌써 펴고 있는것 같군요.

만토스님의 댓글

만토스 작성일

전국언론노조가 드디어 중도주의 박근혜를 밀기로 하고 보수우파를 혼란시키지 않는지 의심이 간다. 새 해들어 작정이나 한듯이 일시적으로 각종 언론들이 박근혜 띄우기에 열을 내고 있지요. 우파세력이 박근혜의 중도주의에 거부감을 표출하는 것을 그냥 놓아 두지 않을 것이다. 김정일의 사이버 전사들이 언로노조와 합동작전에 들어 갔나? 이명박으로는 절대로 나라를 바로 잡을 수 없을 것 같다. 군이 개입하여 내부의 적을 소탕하지 않으면 2012년 강성대국으로 한반도 적화시키겠다는 김정일의 큰 소리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까 두렵다. 내우외환이 점점 깊어 가고 있는 대한민국.

무안계님의 댓글

무안계 작성일

혁명공약
1.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중학교때 단임 선생님이 외울때 까지 청소를 시키셔서 외운건대 아직도 외우고 있습니다.각설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나 남편의 후광을 잎고 대통령에 당선되서 국정을 잘 이끈 대통령은 별로 없다는데 더우기 우리는 남북이 전시상태인 분단국가에서 중도니 좌익이니 이런 자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국가 존립자체가 어렵게 됩니다. 복지니 공짜 점심 타령이나 하는 정치인들...적이처들어 오고있는데 공짜 점심이나 쳐먹고 나라가 망하든 내 뱃때지만 챙기는 한심한 국민이나 이를 악용하는 정치인이나 우리는 분명 3등 국민임에는 피할수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6000조 국가채무가있고 이자만 20조원을 지불하고있는데,모든 지방 자치는 파산 상태인데.복지니 분배니 빨갱이 사상인데, 국가 채무 6000조는 어떻게하고 복지니 하며 쳐먹는데 환장한 무지한 국민을 우롱하며 김정일이 약속 지키는 사람?이라 찬양하는자를 우리의 운명을 맞길수있는지?김정일이 약속 지킨것이 무엇이 있는지?몇백만 굶어죽게 만든것도 약속 지킨것인가?. 우리 분단국가는 강력한 지도력과 철저한 반공주의자,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자만이 우리의 미래를 맞길수있습니다.공짜점심 누가 싫어 합니까?. 적이 쳐들어오는되도 공짜 점심이나 쳐먹고 앉아서 당해야 합니까? 참으로 한심한 민족 근성입니다.쳐먹는데 올인해서 임진 외란 병자호란의 쓰라린 교훈을  잊어버린 한심한 망각에 젖은 ,과연  이래도, 국가존립은 있을수 있겠는지?

피안님의 댓글

피안 댓글의 댓글 작성일

Bravo!!

달마님의 댓글

달마 작성일

다수의 순진한 우익을 거느리고 있는 순진한 박근혜가 문젭니다.... 군상들이 박근혜따라 좌경화 되겠지요.
북에서는 회심의 미소를 지을 것이고......

무안계님의 댓글

무안계 작성일

그래서 김정일이가 이미 바둑 고수처럼 몇수 앞을보고 박근혜한테 특별기를 보내고 공을 드렸는지도....이미 복지니 분배가 나오면 빨갱이라 봐도 무방할것입니다. 아직 한국이나 중동 라틴 아메리카  민주주의 하기엔 국민 의식이 .....

문헌님의 댓글

문헌 작성일

요즘 박근혜에 대한 정치사회적 논의의 핵심관건은 순진하고 어리석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2가지 차이, 즉 "박정희의 박근혜"와 "정치인으로서의 박근혜"를 혼동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닌 가 합니다...누군가가 여기에 대해 명석하게 분석해 주셨으면, 박근혜의 정체성이 많이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박정희 향수에 빠진 국민들, 박사모, 친박계 인사, 영남계 등이 좀 더 넒게 멀리 대한민국을 위해 생각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특히 한국같은 가부장적 중심인 사회에서는 당사자 개개인의 정치능력과 실력보다는 그의 부모와 조부모가 누구냐,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이게 대한민국의 한계이자,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싫어한 고질적으로 뿌리박힌 봉건적인 악습입니다...작금의 한국의 언론에서 띄우는 선덕여왕, 대물 등의 드라마, 고작 1000명 정도 통계를 통하여 방송과 신문 등이 앞다투어 박근혜가 전국민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다는 여론오도의 배경에는 박정희와 함께 한 사람들이 그때의 향수를 못있어 박근혜를 내세워 대리만족, 자위, 자신들의 정당화를 하는 것은 아닌지요? 이는 달리 보면, 참으로 한국사회가 박정희 같은 인물을 갈구하고 있고, 또한 박정희 같은 인물이 없다는 한탄일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김대중 정권시절, 박근혜의 일련의 북한의 김정일을 만나 친근하게 대한 것, 김대중에게 사과한 것 등의 정치적 활동은 사탄과 같은 김대중에 의한 정치적 암살을 피할려는 의도도 있겠고, 또한 (아직 불확실한 추측이지만) 박근혜가 김대중, 김정일과 프리메이슨 회원이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끝으로 "국가미래연구원"의 외교안보라인에 야당의 입맛과 북한의 입맛에 확 당기는 이화여대의 최대석과 한양대의 홍용표를 집어넣은 것에는 우선 우익, 좌익, 종북, 친북 세력의 투표를 모두 잡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고, 또 대북강경을 피해 어느 정도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여 정치적 암살을 피해보려는 계산도 있고, 아무튼 어떻게해서든지 대통령이 되겠다는 전략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기회적으로 눈치보거나 정체불명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다시 바꿀 생각인지 아니면 그대로 밀어부칠 지 않을까하는 우려입니다...이는 죽기를 각오하고 조국과 민족을 위한 박정희 대통령과 정반대의 정치노선입니다...어떠한 경우라도 한나라당 이외의 민주당 등 야당이 정권을 잡는 날에는 대한민국의 적화속도가 그만큼 빨라지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에 시원해야 할 가슴속이 참으로 답답한 것은 비단 나 개인 뿐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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