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을동, 뼈대 있는 가문 빛을 발해

독립군사령관 핏줄과 俠客의 DNA가 병역면탈자 국무위원임명금지 입법

백승목 컬럼리스트

 

           

 20일 김을동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병역 면제자를 국무총리나 장관 등 국무위원에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이번 주에 발의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현행 정부조직법상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유고시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이를 대행하고 대통령과 총리가 동시에 유고시에는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순으로 대통령권한을 대행하고 국군을 통수하게 되어있다.

 

오늘 현재의 국회재적의원은 총 297명으로서 그 많은 의원 중 유독 김을동 의원 한사람이 임명직 총리나 국무위원으로서 병역 면탈자가 대통령유고시 권한대행을 하게 되는 모순과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무원법개정을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병명의무 면탈자들의 소굴처럼 돼 버린 국회에서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의원 45명을 제외하고 남성의원 252명 중 30%에 육박하는 금배지들의 병역면탈 사유는 질병 고령 수형(受刑) 당일입대 당일제대 등 그야말로 유치찬란하기 그지없다.

 

이미 유명해 질대로 유명해진 ‘10년 행방불명’ 안상수 한나라당대표 외에 가장 눈에 띄는 면제사유중 하나는 공중부양묘기로 국내외에 명성을 크게 떨친바 있는 민노당 강기갑이 엉덩이와 허벅지 연결하는 관절이 습관적으로 빠졌다 들어갔다 하는 습관성 고관절탈구로 병역면제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어쨌거나 이런 자들이 병역과 관련 된 법령을 제정하려 들 의사를 갖기는커녕 그럴 염치가 있었을 리가 없음은 물론이며, 兵役이라는 兵자만 들어도 기겁을 하고 軍隊라는 軍자만 보아도 꽁무니를 뺄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그런데 김을동의원에게는 독립군사령관 김좌진장군의 피가 흐르고 해방공간에서 빨갱이 청소에 앞장 선 협객(俠客) 김두한 전 의원의 DNA를 간직하고 있기에 이 법이 통과 시에는 이미 재직하고 있는 군 면제자 김황식 국무총리나 윤증현 기획재정부등이 국무위원 직에서 사퇴해야한다는 강력한 내용을 담은 입법을 감히(?)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바라건대는 내친김에 공직선거법도 개정하여 국가반역전력자와 군복무면탈자, 조세탈루사범 등 국민의 기본의무를 이행치 않은 비국민(非國民)들의 선출직진출도 원천봉쇄 했으면 한다. 그러나 이미 원내에 똬리를 틀고 있는 병역면탈자들이 자승자박하는 법령을 호락호락 통과 시킬 리가 없다는 사실이 더럽지만 현실임을 어쩌랴.

 

 

 

2010.12.21 09: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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