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는 경제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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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블디 작성일10-12-15 10:51 조회1,84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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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가 한미동맹을 강화시켜줌을 강조
한미 FTA 재협상 결과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저는 결코 우리에게 불리한 협정은 아니라고 봐요.....
지난 13일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에서 한미 FTA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자동차 부분을 많이 양보했다고 하지만 우리 자동차의
경쟁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양보해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한 것”이라고 했는데 해당 업계의
반응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즉, 자동차 분야의 관세 철폐시기가 4년 뒤로 미뤄지긴 했지만
최근 미국 현지 생산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손해 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발효 즉시 관세가 없어지는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되었으며, 일각에서 독소조항으로 거론되고
있는 세이프 가드 역시 현지 생산이 늘고 있어 갑자기 우리 차의
대미수출이 급증할 가능성이 없는데다 1995년 이 후 세계적으로
발동 사례가 없어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한다네요...
무엇보다도 한미 FTA가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 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우리는 지금
국가안보위기에 직면해 있잖아요... 서해초계 근무 중이던 우리의 군함이
북한의 잠수정에 의해 피격되어 침몰하는가 하면, 연평도에 무자비한
포격을 가해 우리 국토가 유린되고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사상 최대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에게 든든한 우방을 만드는 일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미 FTA체결은 그 어떤 동맹보다 강한 경제동맹인
만큼 양국간의 안보동맹 또한 더 굳건해 졌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도 한미 FTA가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것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튼 한미 FTA는
우리가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우리 안보도 챙길 수 있는 일거양득의
소중한 기회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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