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民補償委法을 말하라

김대중이 집권한 후 2000년 8월에 이름도 거창한 “민주화 운동관련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약칭:민보상위)”법을 제정한 후 국무총리산하에 민보상위원회를 두고, 1964년 3월24일 이후에 활동했던 민주화 운동자들에 대해 명예회복하고 보상하도록 했다.

민보상위법에서 말한 ‘민주화 운동’이란 “권위주의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자에 대한 항거”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그 위원회가 민주화 운동가로 판정한 과거의 반국가 활동 혹은 폭력살인행위 등을 보면 그 법이 말한 민주화 운동의 정의와는 전혀 맞지 않았으니, 민보상위야 말로 반국가 활동 해온 자들을 모두 ‘민주화 운동가’로 둔갑시켰음을 알 수 있다.

대권을 향해 발돋움하고 있는 김문수는 과연 김대중의 대한민국 반역자 혹은 반 사회적 범죄자들에 대한 ‘민주화 운동가’ 둔갑을 위한 소위 말하는 민보상위법을 대체 어떻게 받아 들이고 있고, 그 법에 의해 과거의 반국가범죄행위를 사법부 재심판결도 없이 고작 총리실 산하의 행정부 위원회가 멋대로 뒤집어 버렸던 횡포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김문수는 사실상 그 민보상위에서 말하는 ’민주화운동가’라는 칭호를 받을 대상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차기 대한민국의 대권을 향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김문수는 대한민국 정통성을 지키려는 의지를 국민에게 다짐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반국가단체 利敵활동으로 판결되었던,

남민전, 사노맹, 사민청 등,

이적단체로 판결된 불꽃그룹, 삼민투, 자민투, 민민투 등,

간첩사건으로 판명되었던 통혁당사건, 조선노동당중부지역당사건, 구국전위 사건 등,

군부대반군사건으로는 애국군인사건 의병회사건, 군명예선언사건 등,

그리고 방화살인 점거농성 폭력시위로 판결된 5.3부산동의대사건, 쌀수입개방반대사건, UR 반대사건 등, 전교조관련자로는 전교조관련해직교사사건 등

이상과 같은 반국가 혹은 반 사회적 범죄 행위들을 모두 민주화 운동으로 만들어 국가가 명예회복하고 보상했던 반 대한민국 반 헌법적 활동을 김문수는 과연 어떻게 받아 들이고 있는가?

김문수는 남민전 사건과 5.3부산동의대 방화살인폭동을 과연 민주화 운동으로 국가가 인정하고 그들에게 명예회복과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승만과 박정희의 동상을 광화문이나 인천공항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김문수는 대한민국 건국이념을 계승하고 헌법수호에 온몸을 던지려는 각오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반역자 김대중이 저질러 놓았던 반 대한민국 활동의 핵심이었던 저 반역적 특별법 민보상위법을 자신은 어떻게 받아 들일 것이며, 그에 대한 국가정체성 회복을 위한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지를 국민 앞에 당당하고 솔직하게 밝히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김문수, 전향한 민주화 운동가라는 칭호가 무엇을 뜻하는지 보수우파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박근혜, 오세훈과 무엇이 차별화 될 수 있는 인물인가를 국민 앞에 보이라. 중도기회주의자들을 두고 대한민국 보수우파 세력이 선택에 고민을 하도록 하지 말라. 

김대중을 비판해 보라. 자신의 잘못을 과감하게 국민 앞에 밝혔던 김문수가 주위의 반 국가적 활동을 눈감아 버림으로써 국민들이 거대한 거짓역사 속에서 헤매도록 방치 하지 말라. 반국가적 범죄자와 반 사회적 범죄자들에게 국가가 잘못 씌워준 민주화 인사라는 왕관을 모두 박탈하고 사법부의 재심을 받도록 하겠다는 포부가 김문수에게 있는지, 나는 그의 전향에 따른 대한민국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