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 前 조선로동당 비서는 2000년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위하여」란 제목의 논문에서 김일성의 연방제에 관한 본심에 대해 이렇게 썼다.

<金日成은 연방제와 관련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핵심 간부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조하였다.

『연방제는 통일전선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전술적 방안이다. 연방제를 실시하여 北과 南이 자유롭게 내왕하면서 자기 제도와 자기 사상을 선전하게 되면 공화국은 하나의 사상으로 통일된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도 영향을 받을 것이 없다.

그러나 남조선은 사상적으로 분열된 자유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조선에 나가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주체사상 선전을 대대적으로 하면 적어도 남조선 주민의 절반은 쟁취할 수 있다. 지금 인구 비례로 보면 남조선은 우리의 2배이다.

그러나 연방제를 실시하여 우리가 남조선 주민의 절반을 쟁취하는 날에는 공화국의 1과 쟁취한 남조선 주민의 1을 합하여 우리 편이 2가 되고 남조선이 1로 된다. 이렇게 되면 총선거를 해도 우리가 이기게 되고 전쟁을 해도 우리가 이기게 된다.

중국에서도 國共합작이 국민당 지배 지역에 공산당 세력을 확장하는 좋은 기회로 되었다. 군대에서는 격술부대(경보병부대)를 중요한 전략적 부대로 보고 계속 강화해야 한다. 인민학교 학생 때부터 태권도를 배워주어 태권도 선수를 대대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연방제를 실시하여 남조선 정세가 복잡하게 될 때 우리 인민군대가 직접 진격하여 남조선의 진보세력을 지원해 주면 남침이라고 하면서 외국이 다시 간섭할 수 있다.

그러나 태권도 부대를 한 100만 명 조직하여 권총이나 한 자루씩 채워 남조선에 내보내면 같은 조선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이남 출신이고 누가 이북 출신인지 분간할 수 없기 때문에 남침이라는 구실을 주지 않고도 능히 우리가 남조선의 親北 진보세력과 힘을 합쳐 정권을 잡을 수 있다.

연방제에서는 국가 수반을 한 번은 북측에서 담당하고 다음번에는 남측에서 담당하는 식으로 교대할 수 있다. 우리 헌법에는 국가수반이 인민군대 총사령관으로서 일체 국가무력을 장악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연방국가 수반이 남측에서 나올 때에는 우리 무력의 통수권도 남측 출신의 연방국가 수반에게 넘어가게 된다.

연방제를 실시하여도 무력에 대한 통수권은 우리가 장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필요할 때에는 우리가 무력을 쓸 수 있다. 이번에 국방위원장이 총사령관을 겸하도록 헌법을 고친 것은 그 때문이다. 국방위원장은 로동당 총비서이기 때문에 국가수반과는 관계가 없다』

보는 바와 같이 북한 통치자들은 연방제를 통하여 남한의 親北세력을 확대강화하여 평화적(平和的) 방법으로 통일정권을 위한 자기들의 정치적 지반을 마련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내란(內亂)의 형식으로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도 예견하고 있는 것이다>

『연방제는 남한에서 반란 일으키려는 것』

황장엽 씨의 지적처럼 북한의 연방제는 기본적으로 남한 내 용공정권을 수립해 평화적(平和的)으로 한반도를 공산화하겠다는 전술이지만, 이같은 평화적 적화(赤化)가 여의치 않을 때는 남한 내 혼란을 조성해 무력(武力)으로 한반도를 공산화겠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연방제의 본질적 의미는 오히려 후자(後者)에 있다고 말한다.

필자는 2006년 3월 在美교포 윤상환 씨와 인터뷰했었다. 윤씨는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5년의 실형을 받은 후 1985년 도미(渡美), 일반인들이 접촉하기 어려운 북한原典과 해외자료들을 중심으로 金正日 정권을 연구·비판해 온 對北전문가이다. 그의 증언을 들어보자.

『한국민의 가장 큰 착각 중 하나가 연방제를 통일방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념이 달라 갈라진 남북이 이념이 다른 상태에서 연방제를 한다고 통일이 될 수는 없죠. 북한의 연방제는 통일방안이 아닌 통일을 위한 수단(手段)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말하는 통일이란 기본적으로 무력적화통일입니다. 연방제는 결국 남한에서 내분(內紛), 내란(內亂)을 일으켜 무력적화통일의 구실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남한 내 폭동(暴動)을 일으킨 뒤 남한 내 애국자들을 돕는다는 구실로 무력남침하겠다는 의도로 주장해온 것이 연방제의 본질입니다』

윤상환 씨는 남북정권이 연방제에 합의하게 되면 그날부터 「평화로운」 적화통일의 순서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한 내 친북세력들의 反美집회와 統一시위가 격렬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미군기지를 공격하며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폭력 집회와 4·19 당시처럼 평화통일을 외치는 격렬한 시위가 전국을 뒤덮을 것입니다. 북한은 이러한 집회·시위를 통해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事故)를 만든 후 폭동(暴動)으로 진행시킬 것입니다. 남한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면서 미군마저 철수하면 북한은 남한 내 민족주의자, 애국자들을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무력 개입할 것입니다. 이것이 연방제 이후의 실제 모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상환 씨는 통일에 관한 金日成·金正日의 주장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父子는 건국 이래 무력통일의 정책을 바꾼 적이 없으며, 그래서 국력을 군비생산에 집중하고 핵개발에 치중해 왔다』는 설명이었다.

『김일성은 「연방제의 二國체제로 있을 순 없다. 피를 안 보고는 혁명완수가 될 수 없다」고 숱하게 강조해 왔습니다. 中共과 越盟의 무력통일을 모델로 삼아 온 김일성은 1975년 4월18일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남조선에 혁명이 일어나면 같은 민족의 입장에서 방관할 수 없다. 남조선 인민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일의 발언을 비롯한 북한 자료들은 이같은 대남 혁명관이 바뀌지 않았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결정적(決定的) 시기가 오면 언제든지 南으로 진격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마친 것이 현재의 북한입니다. 결정적 시기란 남한사회 혼란과 분열, 주한미군 철수에 의한 전력의 약화입니다. 북한은 건국 이래 무력통일의 정책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력을 군비생산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요즘 결정적 시기가 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정적 시기 위해 시위도중 自害공작하라』 지령

윤상환 씨의 지적은 문헌으로도 확인되는 내용이다. 김일성은 대남사업 관련자들에게 내리는 비밀(秘密)교시를 통해 (1)남한 내 혼란조성을 통해 결정적 시기를 마련한 뒤 (2)무력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지령해 왔다. 일본 산케이 신문이 2004년 6월27일 보도한 김일성 비밀교시에 나오는 북한의 무력통일 관련 부분을 살펴보자.

『결정적(決定的) 시기가 포착되면 지체 없이 총공격을 개시해야만 한다. 전국적 총파업과 동시에 전략적 요충지대의 도처에서 무장봉기를 일으켜, 전신·전화·발전소·방송국 등 중요한 공공시설을 점거함과 동시에 전력의 공급중단과 함께 통신·교통망을 마비시키고, 임시혁명정부(臨時革命政府)의 이름으로 北에 지원을 요청하는 전파를 날려야 한다』（1974년 12월）

『우리는 조국을 통일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두 번 놓쳤다. 그 한 번은 6·25이고 또 한 번은 4·19이다. 6·25 때에는 박헌영의 허위보고 때문에 기회를 놓치게 되었고, 4·19 당시에는 연락부가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해서 놓쳐버렸다. 그때 내가 함경도 지방에서 현지지도하던 도중에 4·19가 터졌다는 보고를 받고 평양으로 달려올 정도로 연락부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쓸 수 없었던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아야 한다. 4·19는 남조선 혁명정세가 무르익은 징조이다.… 동무들도 이런 각오를 가지고 언제든지 기회가 오면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하겠다』(1974년 4월 대남공작 담당요원들과의 담화)

북한과 남한 내 反美단체들은 연방제 실현에 대해 어떠한 타임 테이블을 세워놓고 있을까? 남한 내 상당수 국민들은 盧武鉉·金正日 정권 간의 급속한 공조(共助)행태로 인해 2007년 대선 이전 연방제 시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북한과 反美단체들은 2012년에 민주노동당을 집권시켜 「높은 단계의 연방제」 또는 「고려연방제」를 실현하자는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국연합 등 반미단체들은 2001년 9월22~23일간 충북 보람원 수련원에서 열린 「민족민주전선일꾼대회」 소위 「군자산의 약속」에서는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을 결의한 바 있다. 핵심은 『2012년에 소위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여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하자』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 등 진보적 정당운동 세력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결의했다.

민주노동당이 2004년 총선을 통해 원내 10석을 차지하고, 전국연합 계열이 민주노동당 실권을 장악하자,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은 「2012년 민주노동당 집권」과 동일시 돼 표현되고 있다.

2005년 7월 민주노동당 기관지 「이론과 실천」에 실린 「민주노동당의 집권과 높은 단계 연방제 통일의 변증법(21세기코리아연구소 소장 조덕원 著)」이라는 글을 보면, 반미단체들이 노무현 정권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이룰 정권으로, 민주노동당은 「높은 단계의 연방제」를 이룰 정당으로 구별해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부를 인용해 보자.

『낮은 단계 연방제는 以北정권과 열린우리당 정권 사이에도 실현 가능하지만 높은 단계 연방제는 以北정권과 자주적 민주정권(민주노동당 정권) 사이에서만 실현 가능하다. 조국통일의 합법칙적 경로는 以北정권과 以南의 열린우리당 정권(6·15 공동선언 지지 親美개량정권)이 낮은 단계 연방제를 실현하고, 以北정권과 以南의 민주노동당 정권(연방제 지지 反美진보정권)이 높은 단계 연방제를 실현하는 과정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북한의 對南선전매체 반제민전에 올려진 문건들 역시 유사한 인식을 보이고 있다. 다만 反美단체들은 「고려」를 뺀 「연방제」 또는 「높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데 반해 북한은 「고려연방제」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2005년 7월17일 작성된 「낮은 단계 연방제 진입국면, 민족민주 세력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라는 반제민전 문건은 『노무현 정권 하에서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수립될 수 있고, 향후 민주노동당 집권을 통해 자주적 민주정부가 들어서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 건설될 수 있다』며 이렇게 적고 있다.

『지금 시작되는 낮은 단계 연방제 단계는 以南에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준비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以南에 자주적 민주정부가 들어서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 건설될 수 있다. 민주노동당 정권이 수립되었을 때 민족통일 기구는 명실상부하게 정부·정당·사회단체를 망라한 민족통일전선으로 최종 완성될 것이다. 그러면 민족통일 기구는 곧바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건설에 돌입할 것이며, 짧은 기간 내에 그 사업을 결속지을 것이다. 이 모든 과정, 자주적 평화 통일을 완수하는 과정은 자주적 민주정부 없이는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2007년 이전 노무현 정권 임기 내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또는 그에 준하는 준비작업, 예컨대 平和體制 구축을 도모하고5) ▲2007~2012년간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또는 平和體制를 발전시킨 후 ▲2012년 민주노동당을 집권시켜 소위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 「높은 단계의 연방제」 또는 고려연방제에 들어간다는 게 이들의 전술인 것이다.

추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