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와의 공존은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민해방군 작성일10-12-04 02:15 조회1,86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한국의 우파들에게는 기묘한 패배의식이 하나 있다.
종북주의는 안되지만 사회민주주의는 된다는 식의 발상이 그것이다.
하도 오랫동안 좌파들에게 눌려 지내다보니 종북주의만 버려도 다행이라는 식이다.
지금은 국회의원이 된 신지호 씨의 '천하사분지계'가 가장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에는 구좌파, 신좌파, 구우파, 신우파가 있으며 신좌파와 신우파가 손을 잡고 나라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여기서 신좌파란 사회민주주의와 리버럴, 신우파란 뉴라이트를 말한다.
우파적 계간지인 '시대정신'을 발간하는 사단법인 '시대정신'의 주장도 유사하다.
주대환, 김대호 등 사회민주주의자들의 논문을 꾸준히 실어주면서 '사민주의는 괜찮다.'는 식의 주장을 반복한다.
이러한 우파들의 타협주의는 틀렸다.
애시당초 좌파 및 사회민주주의자들과의 공존 가능성은 없다.
우파의 진정한 적은 민주노동당이 아니라 진보신당이다.
일단 민노당과 종북주의는 우파의 적수가 될 수 없다.
어차피 시한부 인생이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통일'에 두고 있는 그들은, 북한 정권이 붕괴하고 통일이 되면 존립의 근거를 상실한다.
경제적으로는 사실상 파산한 북한이 오래갈 리가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종북주의도 빠른 시일 내에 북한 정권과 운명을 같이할 확률이 높다.
지금은 조직력이나 자금력에서 민노당이 진보신당을 앞설지 몰라도, 아마 정치적인 생명은 진보신당 쪽이 훨씬 길 것이다.
일단 북한이 망하면 북한을 일관되게 비판해온 진보신당이 명분상 앞설 수밖에 없다.
흔히들 사회민주주의를 공산주의 이론에 근거하여 시장경제의 단점을 보완한 경제체제 쯤으로 착각을 한다.
하지만 결국 사회민주주의도 사실상 자유시장경제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공산주의와 오십보백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겉으로는 시장과의 공존을 주장한다.
그러나 그 공존이라는 것은 시장의 자유로운 힘을 곳곳에서 속박하고 탄압하는 반쪽자리 공존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현대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대충 다음과 같다.
1. 대기업의 경제독점 반대
2. 금융기관 국유화
3. 의료, 교육와 같은 주요 인프라의 국유화
4. 세율 인상과 계층을 막론하는 보편적 복지
정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들은 공공부분을 과도하게 확장하여 궁극적으로는 시장의 활력을 질식하게 할 공산이 크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성지(?)인 스웨덴의 경우에도, 복지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민간부문의 활력은 상당히 위축된 상태이다.
게다가 이러한 현실적 이유 외에도, 과연 정부가 '복지'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자유에 간섭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의문도 있다.
결국 공공부문이 확대되면 그에 비례해 사적인 자치는 침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령 교육이 전면 국유화되어 교육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를 상실한다면, 그것이 과연 바람직할까.
게다가 한국적 현실에서 사회민주주의는 '친북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이 간첩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들도 나름대로 북한 정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노력한다는 점은 인정한다.
진짜 문제는 이들의 대북정책이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현재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을 막론하고 한국의 좌파들은 협상에 의한 대북관계 개선을 주장한다.
즉 한미동맹을 폐기하고 북한과의 특별한 평화협정을 맺고, 대대적인 군비축소를 통해 남북 긴장관계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아직도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은 북한 정권의 본성을 생각해보면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없는 꿈에 불과하다.
좀 심하게 말해 적전 무장해제를 주장하는 '반역'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이러한 대북정책을 자신들의 그럴듯한 사회경제정책에 '끼워 파는'전략을 통해, 국가의 안위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고등학교 시절 내 친구중에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아이가 있었다.
민노당의 종북성을 증오하던 나로서는 왜 그따위 정당을 지지하냐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친구는 대북정책은 몰라도 복지정책이 마음에 들어 지지한다는 것이다.
즉 이들은 복지정책을 미끼로 내세워 유권자들을 유혹하는 것이다.
물론 진보신당과 같은 시대착오적 집단이 정권을 잡을 가능성은 없다.
문제는 이들이 과격한 주장이 민주당과 같은 중도좌파를 과격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즉 중도좌파들이 극좌파들의 극단론을 조금 다듬어 대중들에게 내놓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좌경화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큰 걸림돌이 된다.
작은 정부와 큰 시장은 경제성장의 유일한 길이다.
그런데 좌파들이 득세하게 된다면 이러한 경제발전의 대원칙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경제성장이 지체될수록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두워진다.
머지 않아 한국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좌파들이 애써 복지 복지 외치지 않아도 복지비용의 폭증이 명약관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살아남으려면 하루빨리 부의 '파이'를 키워서 복지비용이 늘어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성장의 후후발 주자인 우리나라로서는 다른 나라를 압도하는 빠른 성장 이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이다.
지금은 성장이냐 분배냐를 놓고 다툴 때가 아니다.
무조건 성장, 성장밖에 없다.
머지않아 우리는 성장하고 싶어도 성장할 수 없고, 분배하기 싫어도 분배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명박 정권의 747 공약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파악 못하는 좌파 및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역사에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좌파와의 공존은 없다.
우파에게 필요한 마음자세는 어떠한 희생을 각오하고라도 좌파들을 제거하겠다는 굳은 결의 뿐이다. 우파의 진정한 적은 '보편적 복지', '범사회적 연대'를 주장하는 좌파 일반이다.
* 출처 : http://reske.egloos.com/18234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