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사이드] '무상급식' 전국이 갈등/재정분담·실시방법 놓고 마찰 '뜨거운 감자'/

서울시의회 민주당 중심 지원 조례안 의결/서울시 재의 요구 반발 대법원 소송도 예고/충북 청주 등 분담 비율 놓고 시·군 의견차/경기·부산·대전·대구 등도 걸림돌 많아 '표류'

무상급식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 분담 비율과 실시 방법을 놓고 지자체와 교육청 또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갈등이 깊어가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여·야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충돌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일 제22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 79명 전원과 교육위원 등 86명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은 지원 대상을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 보육시설로 하고 초등학교는 내년, 중학교는 2012년 우선 시행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매년 7월 말까지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경비를 다음해 예산에 우선 반영하도록 했다.

급식 경비와 지원 대상, 지원 방법,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민주당측은 6.2 지방선거 이후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 등과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당 차원의 공약이었던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서울시의 내년 예산안에 무상급식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자 조례안을 강행 처리했고,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하고 농성하면서 몸싸움까지 벌었다.

서울시는 더욱 강하게 반발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지난 2일 성명서를 통해“시의회가 위법적 조례를 강요해 재의 요구와 대법원 제소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시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시의회와의 시정 협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 “무상급식 조례는 법령상 교육감 고유 권한인 학교 급식을 서울시장에게 강제로 전가해 서울시에 모든 재정적, 행정적 부담을 떠넘기는 것으로 명백하게 불법”이라며 “야당 의원들이 다수의 힘으로 의결·입법권을 이용해 서울시의 모든 사업과 예산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단계별 실시 방침을 고수해온 서울시는 “조례안에 시장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며 당장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하면 시의회는 이를 받아들이거나 재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재의결이 될 경우 서울시는 서울광장 조례와 마찬가지로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낼 가능성이 크다.

서울에서 내년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려면 2,295억원 가량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예산안에는 시교육청이 1,162억원, 서울시가 급식지원비로 278억원을 책정해 놓은 상태다.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은 시교육청이 절반, 서울시와 자치구가 나머지를 부담하는 방식을 전제로 추진했지만 여·야 갈등이 봉합되지 않으면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처지다.

지난달 7일 내년부터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합의한 충북은 분담 비율을 놓고 시·군 사이의 마찰이 생겼다. 원칙적으로 급식비와 인건비 총액의 50%씩을 도와 교육청이 분담하되 2012년부터 지자체의 과중한 예산 부담을 고려해 인건비 총액의 일정 부분을 교육청이 추가 부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총 급식 예산 740억원 중 도가 340억원, 교육청이 4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도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분담 비율이 발목을 잡고 있다. 도에서 4대6의 분담 비율을 정하자 청주시를 비롯해 충주, 진천, 음성 등이 분담비율을 5대5로 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충남은 도와 교육청의 분담 비율을 놓고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대전시는 내년에 초등학교 1~3학년, 2012년에 초등학교 전체, 2013년에 중학교 1학년, 2014년에 초·중학교 전체로 단계적인 무상급식 실시를 구상한 뒤 예산 분담은 교육청과 반반씩 하겠다고 했지만 교육청이 반대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교육청은 내년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할 계획이지만 수원, 광명, 평택, 광주 등 7개 지방자치단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내년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단계적 무상급식을 계획하고 있는 강원도는 춘천, 강릉, 태백 등 3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지원을 거부하는데다 한나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도의회까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산은 교육청에서 내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있다. 일부 학년의 전면 무상급식이라는 상징적 효과보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법정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까지 급식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대구, 경북 등 다른 지역도 전면 무상급식은 여러 걸림돌 탓에 표류하고 있다.

2010/12/03 - 스포츠한국 - <인터넷 한국일보>

 ++++++오세훈 서울 시장의 어제 말이 맞는 말일 것입니다.
인기에 영합한 야당인 민주당의 몰아부치기 정책이라는 말 말입니다.
뭣 모르는 사람들은 오세훈 시장이나 그런 보수 부류들이 자기들 배에 기름 채우고 살려고는 하면서 국민들의 행복은 추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저만해도 예전 뭣모르고 살 때 이런 류의 정보를 접하게 되면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요.
이것도 국민들을 눈멀게 하고, 눈먼 국민들을 이용해 논리적인 행정을 엎으려는 계산된 플레이로 보여질 뿐이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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