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격차, 도ㆍ농격차, 지역격차, 사상최악 이것이 친 서민정책인가?

 

渤海人(2010.11.29)

 

● 일자리 창출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나누는 것이다.

연봉 8천8백만 원 초과 대상자가 8만 명이라는 통계청 자료를 대하는 88만원 세대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를 단 한 순간이라도 생각해 본 정치인이 있는지...?

사실 또 다른 8만 명이 있다. 제2금융권 간부들, 농수축협 조합장, 의사, 변호사, 대기업 노조간부들, 인기과외 선생님, 애장품(그림, 수석, 보석 등)브로커 등이다. 여기에 9억 원 이상의 주택 보유자 7만 1천명 등 우리 주위에 빈부격차는 너무 심하다. 이들의 월 소득 중 딱 잘라서 2백만 원만 나누어 주면 당장 30만 명의 일자리가 생긴다. 이것이 사회적 기업이다. 그러나 노동절약형 자동화 시설 공장을 일자리 만든다고 노동집약형으로 후퇴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농촌소외지역을 활성화 시킨다고 60세 이상의 농민들에게 경영이양을 권장하면서 연령제한 없는 귀농자 유치는 참으로 황당하다. 이 무슨 해괴한 정책인가? 솔직히 정부지원 없는 맹탕 귀농자의 성공사례를 농학자인 필자는 단 한번도 본 적이 없다. 사회적 기업의 ‘정의’를 다시 정리ㆍ보완해야 한다.

정부투자 공기업 사장 월급 한 달치면 농촌노인 100명 먹여 살린다. 행복수치는 절대빈곤 보다 상대적 빈곤에서 농도가 훨씬 진하게 나타난다.

힘 있는 사람(특히 정치인) 중에 아파트 투기 하지 않은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 청문회 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식의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열 장은 더 깐 정치인들이 너무 많다. 청렴도를 따지는 야당 쪽에 더 많은 것은 무슨 연유인가? 일자리는 나누는 것이고, 기존 기업보다 신생기업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사실을 정치인들에게 꼭 알리고 싶다. 부자가 양보하는 세상이라야 아름다운 세상이다.

 

● 농학(農學)과 농정(農政)은 풍성한데 농촌과 농민은 피팍하다.

중국 송(宋)나라 때 시인 소동파(蘇東坡)는 “모름지기 학문이나 국가정책은 우물가 물을 긷는 아낙네도 알아 들어야 한다” 라고 일갈했다.

본래 국가정책 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쉽게 알아듣고 명쾌해야 하는데 MB정부의 친서민 복지정책은 4차원 방정식 같아서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 이것은 마치 실력 없는 교수가 학생들에게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학설을 인용하면서 어쩌고 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현정부에 재직했던 농림부장관의 자서전을 보면 농기업만 있고 농민과 농촌은 어디에도 없다. 그 사람은 네덜란드 식의 농업정책만 보고 스위스 식의 농업정책은 못 본 것 같다.

통계청과 기타자료에 의하면 2010년 하반기 도시가구소득을 100%이라고 할 때 농촌가구소득은 68~72%라고 한다. 지난 박정희 대통령시절 새마을운동 때 1974년은 도시가구 대비 농가소득이 103% 이었고 1976년과 1978년에도 역시 각각 101%와 104% 였다. 지금 이 시간 도ㆍ농격차가 대한민국 건국이래 최악의 상태라는 사실을 MB정부는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군인, 경찰, 교사 등 특수직과 일반공무원들은 25년 봉직하면 퇴직 후 매월 받는 연금이 대략 250만 원이 된다. 은행에 7억 원 정기예금 한 것과 같다. 반면에 군복무 이후 60세가 되도록 30년 이상 오로지 농촌에서 농사만 지은 농민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없다. 비교차원이 다르다고 항변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알리고 싶다.

이 땅의 농민이란 “국민건강을 지키고, 식량안보(쌀과 부식류)를 담당하고 자연을 보호하면서 환경을 보전하고, 윤리도덕 및 충효사상과 전통문화유산 등을 후손에게 전승ㆍ유지시켜주면서 몸과 마음이 오염된 도시인들에게 내일의 삶에 대한 재충전 장소를 제공해주고, 또한 그들의 고향을 지켜주는 종합예술기능보유자”라는 사실이다.

MB정부에게 감히 주장한다. 30년 이상 고향 지킨 농민에게 연금혜택을 주라!!

 

● 농촌이 바로 양극화의 주 무대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영양분이 되어 보수우익이 성장했고 이것의 발아묘판은 농촌이었다. 그런데 지금 뿌리가 뽑히고 있다. 지역격차 심화가 그 원인이다. 원래 자연을 반려 삼는 농민들에게 하느님의 공조 없이는 성공적인 영농을 할 수 없다. 이것의 배경으로 종교가 싹튼 곳도 농촌이었다. 공산ㆍ사회주의도 토양의 냄새를 맡고 사는 농민들의 보수사상을 막지 못했다. 소외지역 농촌의 황폐화는 보수사상의 몰락을 의미한다.

서울 강남 도곡동아파트 하나를 팔면 광주 광역시에 같은 면적 열 채를 살 수 있고, 명동 요지의 땅 1평(3.3m²)을 팔면 경북 영양, 경남 거창과 하동, 전남 해남과 구례의 임야 100만 평을 살 수 있다. 교육방송국 자료에 의하면 지방대학생 약 200여명은 서울대학생 1명과 두뇌(지식)경쟁에서 이기지를 못했다. 소외지역 성장에 대한 투자를 외면한 결과이자 후유증이다. 해당지방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들은 무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4대강, 행정수도이전 좋다. 그러나 철저한 친환경ㆍ친서민 복지정책과 연결시키지 못하면 양대 공사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MB정부는 말과 행동이 따로 움직이고 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농촌은 도ㆍ농간 격차에 소외감을, 그리고 서울 및 수도권과 격차에 상대적 빈곤을 뼈가 시리게 체험하고 있다. 농촌은 전국구 양로원이고 잔디이불 예비 후보자 집결처가 되었다. 나도 언젠가는 잔디이불을 덮을 것이고 귀향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농촌에 관심과 따뜻한 배려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외면하고 『강부자』쪽으로 치닫고 있다. 오죽하면 김정일 부자도 우습게 알고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일으켰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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