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2007년) 사법시험 헌법 문제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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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먹한방 작성일10-11-24 17:57 조회2,02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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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자유에 관해 묻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문이 5개로 나와 있었는데요.
그 중에 2번 지문에 이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②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좁은 의미에서는 소급적인 범죄의 설정과 형벌의 가중을 금지하는 것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형사소추가 가능한 기간을 연장하여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현저히 불리하게 하는 것도 포함하므로 공소시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
원래 원칙은 맞는 지문인데, 이게 옳지 않은 답이라 나와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인은 바로 5.18 사태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1996년 2월16일 96헌가2)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을 들어 공소시효에는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거든요.
기분 나쁜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댓글목록
금강야차님의 댓글
금강야차 작성일
그랬군요.
결국 이론에 따르면 2번이 맞는 지문인데, 헌재판례가 (96헌가2) 만들어져버려서...판례에 따라서 답을 체크해야되겠군요. 저는 실정법과 그에 맞는 이론을 무시하고 96헌가2 처럼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내는 법관의 행동은 사법이 아닌 새로운 법창조(입법)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지식 얻고 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