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사이에는 전쟁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할 수 있다-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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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제갈윤 작성일10-11-23 20:19 조회2,0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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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eekly1.chosun.com/site/data/html_dir/2001/02/28/2001022877002.html
- [남북한] 평화협정, 그 후가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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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주둔 합리성 상실 위험…
군, 북한 주적 개념 포기ㆍ군비 축소 등 이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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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 평화협정 체결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여러 차례 “김정일 위원장 답방을 계기로 한반도에서 냉전구조 해체가 본격 추진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재규 통일부장관, 이정빈 외교통상부장관도 청와대 업무보고나 국회 답변에서 “김 위원장 답방시 남북한을 서명 주체로 한 평화협정이 조속히 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가 운명을 좌우할지도 모를 평화협정은 논의만 무성할 뿐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채 정권 핵심부 인사들 사이에서만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평화협정 체결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정부와 일부 인사들은 1953년 맺어진 정전협정은 불안정한 평화의 과도기적 조치에 불과하며, 좀더 안정되고 영구적인 한반도의 평화 공존을 위해서는 남북한 평화협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김 대통령의 싱크 탱크 집단으로 알려진 아태평화재단이 발간한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에 따르면 평화협정은 ▲군비 축소 ▲대량 살상무기 폐기 및 공격용 무기 우선 감축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등과 관련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통일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이런 방식으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지금까지 휴전체제를 관리해 온 정전협정이 무력화되고 비무장지대 처리방안과 정전관리기구 대체방안 등이 제기됨으로써 유엔군사령부의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혹은 역할 변경문제는 필연적 수순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 지난해 6월 13일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 순안 공항에 도착한 김대중 대통령을 맞이한 북한군 의장대. - ●기존 정전협정 무력화 그런데 지난해 남북간에 체결된 6ㆍ15
공동성명에는 반드시 삽입될 것으로 관측됐던 평화정착과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이를 보완이라도 하듯 김
대통령은 2000년 6월16일 서울 도착성명에서 “남북 사이에는 전쟁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할 수 있다”고 했고 이어 6월18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기고문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더 이상 한반도에서 전쟁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고
역설했다. 김 대통령의 이 발언은 한·미간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남북간에 전쟁이 없을 것이란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한·미 군사동맹국은 ‘적대행위를 하는 교전 상대방이 누구냐’ 하는 정체정 혼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김용갑 한나라당
의원, 이동복 명지대 객원교수 등은 “전쟁 위협이 사라졌다는 김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주한미군 주둔의 합리성을 상실할 위험이
높아졌다”면서 한·미 연합군이 설정한 전쟁계획(작계 5027)도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됨은 물론 우리 군의 차세대 헬기사업, 차세대
전투기사업도 집중 공격을 당하는 신세가 됐다”고 지적했다.
- 송종환 충북대 교수는 “전쟁 위협이 사라졌다는 대통령의 현실 인식과는
반대로 미 국방부는 북한이 재래식 군사력 증강과 장단거리 미사일 등 전쟁 준비에 어떤 변화의 조짐도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의 발언과 때를 같이하여 사회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철기 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주한미군을 평화유지군으로 바꿔야’라는 논문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원치
않더라도 주한미군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다’면서 ‘정전체제에 근거한 유엔사령부 해체와 주한미군의 기능ㆍ성격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또 ‘남북한의 군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미군이 적어도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라면서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지대화하고 여기에 주한미군이 일부로 참여하는 다국적 평화유지군 주둔’을 주장했다. 이 교수가 구상하는
다국적 평화유지군은 미국, 중국, 러시아의 군대와 중립적인 중소국가 군대로 구성하자는 것이다. 리영희 한양대 교수는 지난해 한
시사주간지가 마련한 김남식 경실련 통일협회 고문과의 대담에서 “남북 정상회담 전 김 대통령의 전문가 면담 자리에서 김 대통령에게
미군 주둔문제와 군사주권에 대해 자주적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면서 “어느 단계에서는 대부분의 미군을 철수시키고
유엔평화유지군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런 주장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평시에는 전쟁 억지가
목표이고 유사시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주한미군을 치안 유지를 담당하는 평화유지군으로 격하시켜 주한미군이 더 이상 국군과 함께
싸우는 전우가 아닌 상황으로 몰고 가려는 위험 천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군 인사는 “평화협정과 관련된 군사적 차원의 검토가 지난 2월 2일에 끝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됐다”면서 “그 내용 속에는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 포기, 병력과 무기 감축을 골자로 하는 군비 축소, 휴전선 일대에 전진 배치된 군병력의 후방으로의 이동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주변에선 “김정일 답방시 우리가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한화갑 민주당 의원도 “누군가를 주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상호간 갈등을 증폭시킬 뿐”이라며 북한을 주적으로 삼는 것을 반대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더 이상 존속할 명분과 이유가 사라지므로 폐지 내지 개정 주장이 자연스럽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평화협정 문제가 제기되기 이전부터 ‘남북경협’ 차원에서 정전협정 체제의 무력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해 왔다. 경의선 복원을 위한 지뢰 제거 등은 지금까지 유엔사(司)가 관할해 왔던 비무장지대의 개념을 뒤흔드는 것으로서 휴전선의 군사적 의미를 희석 또는 약화시키는 의미가 잠복해 있다. 이처럼 중대한 사안을 우리 정부가 유엔사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자 오히려 북측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 한ㆍ미 합동훈련 중인 국군과 주한미군. 전문가들은 평화협정 체결은 필연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친북
좌파세력 중심 연방제 공세 가열
- 그제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정부는 유엔사에 협조를 요청했다. 유엔사는 “문제의 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해도 그것은 남북 책임”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또 지난해 9~10월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는
연평해전이 벌어졌던 해역을 ‘북한의 꽃게잡이를 통한 외화 획득’이 가능하도록 남북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는 문제를 심도깊게
논의했다고 한다. 이것이 가시화할 경우 우리 군이 선혈을 뿌리며 50여년 사수해 온 북방한계선(NLL)의 무력화는 물론 정전협정
체제의 일각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주한미군이 남북간 합의에 의해 종속적 위치로 밀릴 가능성이 제기되자
미국은 급진적으로 전개되는 남북관계를 냉정하고 우려 섞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주한미군에 대한 집중
공세에 이어 최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1985년 미 문화원 점거농성사건 가담자들을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있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미국은 충격을 받은 눈치다. 이기택 전 연세대 교수는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김정일을
독재자라고 발언했으며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어떤 민주주의의 리더가 주민들을 식인종으로 만드는 독재자와 악수를 할 수 있겠는가’
라는 기고문을 실은 것을 주의깊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제정치학자는 “한·미관계는 본질적인 군사동맹관계이다.
임동원 국정원장이 방미 과정에서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에게 면담 신청을 거절당한 것은 미국이 김대중 정부를 이념적으로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김 대통령이 추진하는 평화협정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국민과 동맹국에 불신감만 증폭시킬 우려가 높다고 지적한다.
- 이동복 교수는 “평화협정이 갖추어야 할 기본은 전쟁
종결을 위한 법적 조치”라면서 “전쟁 종결 선언, 평화를 위한 분쟁조정기구 설치, 영토문제에 대한 확실한 언급, 전쟁범죄 문제,
배상 문제 등이 담기지 않으면 평화협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쟁 종식을 위해서는 군사적 신뢰 구축과 긴장
완화가 필수적인데, 대규모 군사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군인사 교류와 정보교환 등과 관련된 내용은 1991년 말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완벽하게 마련된 기본합의서를 사문화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할 경우 이것도 정권이
바뀌면 동일한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북한과 새로운 합의문서를 논의하는 것보다 북한이 기본합의서 이행에
호응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제성호 중앙대 교수, 송종환 충북대 교수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단
한가지 남북기본합의서에 없는 내용이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김 대통령과 박재규 장관은 “북한이 연방제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송종환 교수는 “북한의 일련의 발언과 행동을 보면 그들이 연방제를 포기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친북 좌파세력들을 중심으로 연방제 대공세가 가열되고 있고 대한민국의 기본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체제 부정, 혹은 물타기식 주장들이 정부 기관지인 대한매일신보에까지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명철씨(재일 군사외교평론가)는 “한반도문제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사상적 알력이 아니라 한민족과 외세의 대결”이라면서 “한반도
통일은 연방제가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김남식 경실련 통일협회 고문은 “6ㆍ15선언 제2항은 연방제 통일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통일뉴스 인터뷰. 2000년 8월 4일) 그는 또 “6ㆍ15 선언 내용은 사회주의 또는 자본주의 등
계급주의를 초월한 민족논리로 일관되어 있다”면서 “제도의 통일은 뒤로 미루고 민족통일을 먼저 하자. 이를 위해서는 양 제도의
공존을 전제로 한 통일방식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연합제이든 연방제이든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의 글을
대한매일신보(2000년 7월10일자)에 싣기도 했다.
- 강정구 동국대 교수는 ‘한반도 냉전구조의 현황과 청산방안의 모색’이란
글에서 ‘연평해전 당시 우리가 선제공격을 감행하여 교전수칙을 어겼으며, 북한의 선제사격은 기관포 수준이었는데 남한이 즉각
함포사격한 것은 과잉대응 성격이 짙다’면서 ‘서해교전에서 북쪽이 30명의 인명피해를 입었는데도 남쪽은 한마디 유감 표명조차 없이
승리를 구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군의 미군과 합동군사훈련을 ‘나당연합군이 고구려와 백제를 침략하는 것을 연상시키는 행위’로
비난하고 냉전구도 청산을 위한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체제의 해소를 주장하기도 했다.
-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가는가
- 이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 군비 증강에 대해선 “공격용이라기보다 군사적 억지력 확보롤 통한 생존권 차원”(강정구) “자주권 문제이자 한·미·일의 군사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자위적 정책”(김남식)이라고 옹호한다. 김명식씨는 ‘김정일의 통일전략’이라는 저서에서 ‘대한민국은 통수권도 외교권도 없는 제2의 만주국’이라며 ‘김정일의 군사전략은 전쟁을 하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드디어 북한 평양방송은 2월11일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에 대한 개념을 공표했다. 즉 남과 북에 존재하는 두 정부가 정치·군사·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가지게 하고, 그 위에 통일국가의 싱징적 기구로 ‘민족통일기구’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김덕룡 한나라당 의원은 “이것은 김 대통령의 3단계통일론과 비교할 때 민족통일 기구에 대한 합의만 하면 될 정도로 접근해 있다는 점에서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이 2차 정상회담에서 민족통일기구 구성을 주장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동욱 전 동아일보 사장은 “평화협정이 성사되면 휴전선을 국경으로 한 대한민국과 조선인민공화국이 서로 상대방을 국가로 승인할 것”이라면서 “이것이 조국을 영구 분단국가로 만드는 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우려했다. 역대 정부는 한반도에서의 갈등 해소와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방법론으로 ‘선 신뢰 구축, 후 군비 통제’를 주장해 왔다. 김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전통적 입장을 뒤엎고 한·미 동맹관계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지도 모를 평화협정 문제를 들고 나왔다. 김 대통령과 김정일은 평화협정을 통해 냉전구도 해체와 평화 정착을 공언하고 있지만 대다수 대북 전문가와 정치학자, 현역 정치인들은 “남북의 두 지도자가 구상하는 냉전구도 해체는 정전협정 체제의 와해를 통한 외세 배격, 연방제로의 이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김덕형 전 조선일보 통한문제연구소장은 ‘6ㆍ25 휴전협정과 평화협정’이란 저서에서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협정에 그토록 매달리는 이유는 1973년 미국과 월맹 사이에 체결된 ‘베트남 휴전 및 평화협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협정으로 외국 군대가 베트남에서 철수했으며 그로부터 1년 후 베트남이 공산화됐다. 한 국제정치학 교수는 “김정일이 서울에 와서 평화협정을 체결할 경우 그것은 냉전구조 해체가 아니라 주한미군의 지위 논란, 대한민국 헌법조항과의 충돌 등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현역 육군 대령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보면 집권자들이 ‘대한민국 지도부’가 아니라 ‘남북 사이의 중립자’ 같은 느낌이 든다. 평화라는 미사여구로 가려진 커튼 뒤에서 대한민국이 소리도 없이 무장해제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 정부출연 연구소의 책임자는 “우리 정부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인류사의 잠언을 거꾸로 이행하고 있다”면서 “이스라엘과 중동간 평화협정이 맺어진 후에도 전쟁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했다. (*김용삼 주간부 기자 ysk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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