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의 5.18 재판에 대해   

 글쓴이 : 지만원  

 

 

 

                  11월 19일의 5.18 재판에 대해

 

11월 19일(금)의 재판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애국자들께서 오셔서 방청석을 가득 메우고 많은 분들이 뒤에 서서 방청을 하였습니다. 서석구 변호인께서 지난 번 재판 때 부끄러움도 염치도 모르는 광주 사람들이 와서 재판정을 어지럽힌 사실을 열거하시고 그래도 재판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신 재판장에게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다.

 

16세의 나이로 북한 자살특공대에 입대하여 19세에 권총과 카빈총으로 무장하고 광주에 왔다 간 예비역 북한 소좌(소령)가 서울 근교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중순에 국가정체성회복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5.18진상규명위원회 유기남 회장님과 전 육군참모총장 그리고 임천용 회장이 함께 그를 만났습니다. 그 유기남 회장님께서 이번 공판에 손수 나오셔서 그와 만났던 사실과 그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처음 듣는 소리라 놀라는 얼굴들로 30분에 걸쳐 경청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임천용 자유북한군인연합 회장이 장장 3시간에 걸쳐 생생한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카리스마가 풍기는 낮은 목소리로 차분하게 장내를 압도했습니다. 재판부와 검사는 물론 모든 방청인들이 처음 들어보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모두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북한특수군이 광주에 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장장 91쪽의 답변서를 써냈습니다. 염색 업체가 오폐수를 얼마나 방류했느냐? 몰래 하는 방출현장을 잡을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방출하는 현장은 잡지 못합니다. 현장을 잡지 못했다고 방출행위가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경우 방출사실을 어떻게 찾아내야 하겠습니까? 염색공정에 소요된 전기사용량과 오폐수처리에 사용된 전기량을 대조하면 얼마의 오폐수가 방류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5.18사건도 이와 같습니다. 북한 특수군이 왔을 때 군당국도 정보 당국도 수많은 북한 공작요원들이 투입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현장은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남한의 수사자료와 북한이 쓴 5.18역사자료를 종합해 보면 북한 특수군이 왔다는 결론을 얻게 합니다.

 

북한이 쓴 역사자료들은 북한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남한의 주사파들과 그들이 말하는 이른바 혁명세력을 교육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발생한 사실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자세하게 묘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한에 사는 붉은 사람들에게 책의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 책들이 광주에서 발생한 수많은 충돌상황들, 그 배후의 남조선 조직들을 총 망라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봉기와 소요에 대한 이론, 전략, 전술, 평가, 교훈을 기막히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이 광주 현장에 왔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유기남 회장님과 임천용 회장님의 증언이 보태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책(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이 보태진 것입니다. 모든 증언 내용들과 남한측의 자료들과 북한 측의 자료들이 모두 일치합니다. 이번 재판에서 신경진이 증언했던 내용들이 모두 거짓이었음도 드러났습니다.

 

안보교육이 따로 없습니다. 이 재판 이상 실감나고 밀도 있는 안보교육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희호에 대한 재판도 커다란 안보교육장이 될 것입니다. 5.18에 대해서는 국민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 있습니다. 모두 다 거짓으로 입력된 상식입니다. 박윤희 검사도 그런 상식을 가지고 지만원이 참으로 엉뚱한 표현을 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만원을 단단히 혼내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번 재판에 관련된 판사들도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에 이희호의 고소 사건에 대해 기소한 장기석 검사 역시 그의 상식에 비추어 제가 너무 엉뚱한 소리를 했다고 생각하여 기소를 하였을 것입니다. 박윤희 검사의 전철을 따른 것입니다.

 

5.18사건을 처음으로 맡았던 단독판사는 제가 제출했던 3개의 답변서들을 모두 읽었습니다. 제가 제출한 답변서들이 설득력이 없었다면 그냥 일사천리로 땅땅 쳐서 유죄판결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재판 기일을 3개월도 끌고 4개월도 끌다가 인사이동을 맞았습니다. 그는 필자에게 간곡하게 호소하듯 ‘변호인을 꼭 선임하라’ 강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석구 변호사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첫 판사는 제게 엄청난 도움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건을 맡은 단독판사는 장장 90분 동안 서석구 변호사님의 열강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 역시 이 사건을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지만원 이 사람이 엉뚱한 소리를 했구나”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다면 그 역시 땅땅 치고 유죄를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 혼자는 벅차다. 합의부‘를 구성하여 그리로 남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이번 합의부는 금년 4월에 구성되었습니다. 91쪽 분량의 답변서, 변호사님의 답변서와 법정강의, 증언들을 모두 살핀 재판부가 “지만원이 아무런 근거 없이 턱도 없는 소리를 했다” 이렇게 판결할 수는 없을 것으로 감히 짐작해 봅니다. 제가 아는 법리로는 “그렇게 표현할 상당한 근거들이 있어서 한 소리”라고 판단되면 무죄인 것입니다. 물론 좌익 재판부를 만나면 이것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이번 재판은 4:30분부터 7:50분까지 장장 3시간 2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다음 재판은 4주 후인 12월 17일(금) 오후 4시입니다. 그 때는 공수부대 출신 한 분이 나와 증언을 하고 바로 이어서 피고인인 저에 대한 신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서 모든 변론이 종결됩니다. 판결은 아마도 그로부터 2-3주 후에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1년 이상 진행돼온 5.18재판이 어느 듯 종착점에 이른 것입니다. 끝까지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또 한 번의 답변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인사 대천명,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벌써 시국진단 12월호를 써야 할 시간이군요. 이희호 사건에 대한 답변서 준비도 해야 하구요. 과거사위 위원장 이영조 박사의 역사 평가(5.18, 4.3)가 참으로 대견하고 고맙습니다.

 

                          재판일지

 

2009고단741로 시작

2009.7.16 박윤희 검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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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공판 2009.10.08. 405호 (1번째 단독판사)

2차공판 2009.11.12. 405호      

3차공판 2010.01.14. 405호

4차공판 2010.03.19. 4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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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공판 2010.04.30. 302호(2번째 단독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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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합51

6차공판 2010.05.19. 301호 (합의부 판사)

7차공판 2010.06.16. 301호

8차공판 2010.07.05. 301호

9차공판 2010.08.13. 301호 

10차공판2010.09.17. 301호

11차공판2010.10.08. 301호

12차공판2010.10.29. 301호

13차공판2010.11.19. 301호

14차공판2010.12.17. 301호 (변호종결)

 

                            

 

2010.11.20.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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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정 #301   

글쓴이 : 피안

 

     

방청석은 다 찼다.

 

첫번째 증인 유기남선생님 다음으로 이북에서 계급 소좌였던(소령에해당) 임천용씨가 두번째로

증인대에 앉았다.

서석구변호사는 방대한 5.18 자료중에 핵심적인사항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임천용씨에게 묻고

임청용씨는 질문에대해 상황설명을 겸해 답해나갔다. 이분의증언으로 다시한번 5.18사태의

전모와 배후세력이 김일성과 결탁한 김대중의 합작품이라는것이 명백히 들어났다.

 

5.18 광주에서 일어난 그때의 killing Field 에는 광주로 침투된 이북에서 특수훈련된 400명의

북한군에의해서 천인공노할 살인과 만행이 일어났다. 그들 살인군들은 남한의 카빙총을 똑같이 복사해서 하나씩 몸에지니고 한조에 15-18명으로 구성된 조직원으로 프로펠라가 4개가 부착된 어선으로

위장된 배로 해안선으로 침투해서 육지로상륙하여 광주로 잠입했다고 증언했다.

 

무기창고 탈취후 도륙살생이 이북특수요원에 의해 저질러졌다고 말했다.

지난달 10월의 난동때에 신경진이가 법정증언했던 것들이 모조리 뒤엎는 증언들이다.

 

임천용씨는 오척단신에 다부진체격 낮고 때로는 짧고 단호한 목소리는 법정을 팽팽한 긴강감으로 이어졌다. 역사적인 메가톤급의 위력을지닌 증언들은 지박사에겐 절대적인 힘을 실어주었다.

5.18 의진실이 하나하나 들어났다,

어찌이런 천인공노할일이 이땅에서 일어났나,

 

법정 마지막시간 젊은 판사가 임천용씨에게 묻는다, 귀가할때 어떤 신변안전조처가 되어있느냐고

임천용씨는 괜찮다 조치가 되어있다고 간단히 말했다.

 

김대중 황석영 윤이상 네이놈!

 

나는 오늘 단신으로써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 지만원박사로 알고있었는데

라이벌이 생겼다 임천용씨다!

 

집에 돌아오니 저녁 9시가 훨씬넘어 있었고 TV 에선 대만과의 결승전 야구가 막바지 승부수에

치닫고 있었다, 결국 이겼다! 9:3 으로.

어제는 좋은날!

 

부언: 추 선수는 병영생활도 특급으로 할수있을 건데 군 면제가 된다니 아쉽다.

         그래 가라 ! 미국으로 클래브란드로,

         야구도 애국이다!

 

 

10-11-2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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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어제 오시팔 재판에 갔다 왔습니다---------------   

글쓴이 : 파랑새 

   

 

많은 어르신들이 오셨습니다..........

 

방청석 60 여개가 모자랐습니다........

 

임천용 유기남 두분 증인도 오셨는데....증인 교통비 5만냥씩 10만냥을 준비못해......

두분 교통비 10만냥은 날라가 버렸습니다.....무슨 이런 일이.....쯥..

 

열심히 메모하는 여기자들도 2명,,,남기자도 1명 왔더군요........

 

이제 서서히,,,,밥짓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아니나 다를까,,,,저쪽 단체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기남 국가정체성 회복을 위한 단체의 회장이신....증인의 노익장에 혀가 내둘러 졌습니다.....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더군요.....이런분이 계시니까 그나마 이 나라가 이정도라도 유지 되는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정말 감사 드립니다....

 

유기남 회장 증인에 이어,,,임천용 회장 증인의 증언이 있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자.....재판부가 예 아니오를 요구하기 시작하더군요......졸갑증이 들었던 모양입니다................자세히 듣고 싶었는데 말입니다.....

 

신경진 오시팔 단체 두목이 제기한 여러 증언에 대해,,,,한마디로 거짓말이라며...강한 비판을 하면서,,,,,여러 증거물을 가져 왓더군요.....

 

임천용 회장 자신은 16세 부터 자살특공대로 선발되어,,,군 복무를 해 왔었고,,,청주지역이 작전지역이었으며,,,2006년 노무현 시절에 국정원에서,,,입을 놀리면 쥐도새도 모르게 죽는다는,,,,협박에 각서를 쓰고 남한에 가족까지 와서 살고 있는,,,,광주에서 여러명 죽였다는 정아무개에 대해 많은 증언을 하였는데.....대단한 의지가 느껴지더군요........

 

북한에서 준전시상태에 돌입한것이....푸에블로납치,,,도끼만행,,,그리고 광주난동,,,등 4번이 있었다고 하는데,,,적위대 노농근로대 붉은청년근위대 등 모든 민군 자체가 무기를 휴대한채 작업에 임하는 중대한 사태인데,,,그때 광주사태 당시 그랬다는 것입니다......

 

광주폭동은,,,,광주인민을 구하기 위해 남파된것이 아니고,,,,남한을 적화통일시키기 위한 분명한 명령을 받고 내려왔고...600여명이...서해를 통해 들어오고,,,,육로로 북상했다고 하더군요....

 

1개조가 17~8명으로 구성되었었는데....정아무개가 북한에 도착한후 확인결과 11명이 남았으며,,,,,나머지는 사망 내지 행불이며,,,,북한으로 철수당시,,,,광주에서 자기들을 따라나선,,,극렬시민군들이 있었는데,,,,야간 행군에 방해가 되어,,,,모두 사살했다고 하더군요...

 

그때당시 북한 TV 에는,,,실제로 유방을 자르고 태아를 꺼내는 모습이 방영되었었다고 하는데.....그런 모든것이 북한에 의해 저질러진것이며,,,목과 팔이 잘린 어린이의 사진도 공개 했는데,,,,,한쪽팔이 굶어서 거의 뼈만 남은 모습에 대해,,,,신경진이 증언한,,,,전두환 군부가 감금하고 굶겨서 그렇게 야위었다는 그 증언에,,,,그것은 북한의 꽃잽이다,,,,며칠만에 남한의 아이가 그렇게 뼈만 남을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그런 좋은 자료가 있는데,,,,왜 살인마 전두환 정권에게 치명타가 될수 있는 그런 자료를 공개 하지 않는가,,,북한에만 있던 자료가 어찌하여,,,오시팔 단체에 있는가 등등....자신 임천용을 고소하지 못하고,,,엄한 사람을 고소하는 그들의 행태를 이해 할수 었다고 하더군요..............

 

망월공동묘지에 신원미상 12구의 시체중 5~6구가 신원이 밝혀졌고,,,5~8세의 어린아이 시체도 있다고 하는데....요즘같이 DNA 조사로 금방 밝혀질수 있는 세상에,,,,왜 자료를 공개 못하는가.....60여개의 묘지가 비었다고 하는데,,,(이것은 확실히 듣지 못해...망월묘지에 있는 희생자 무덤이 비어 있다는것인지,,,어떤 뜻이었는지 불확실함),,,나도 그 무덤속은 의문이라는 증언.....등등

 

그리고 자신은 오일팔을 재규명을 통해....자유민주국가인 한국을 위해....모든것을 할것이라고 하더군요..........

 

 

자기와 같은 자살특공대가 많이 내려와 있고,,,,,,,

 

타 부대 출신 군인들도 많이 내려와 있다고 합니다.....

 

모두 오일팔이 김대중과 북한에 의해 저질러진 남한적화통일 작전이었으며......

북한 사람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며......탈북자 모두 협력할것이라 합니다.....

 

특히,,,,오시팔 단체는....이적단체라고 규명하더군요......

 

왜 북한을 배반하고 남한으로 왔는가......?

그런 당신을 우리 오일팔 단체는 믿지 못한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

 

이것이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오일팔 단체는 스스로 북한과 한몸이라는것을 증명한것이 아닌가.....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오시팔 단체는 임천용 회장을 고소하라......

 

검찰도 임천용 회장을 한번이라도 불러 조사하라.....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대충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