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보이는 사진의 2번째는 제 기억으로 한 4년~5년 전에 '조선일보'에 신문에 실린 사진입니다. 그 당시 '조선일보'에서 일종의 코너가 있었지요. 자신이 나온 대학의 학과 전공을 살리는...그 당시 그 사람이 신문에 대문짝 만하게 나왔습니다. 기억으로 무슨 '어군 탐사기'??같은 자신이 개발한 무슨 기계를 파는 것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황산테러' 주범 그러면서 사진을 보니 ....-_- 그 때 조선일보에서 본 '청년사업가' 이더군요. 그 뒤로 조선일보에서 본 '전공살려 사는 사람'에 관한 기사르 신뢰할 수가 없게 되었지요. 황산테러도 따지고 보면 사업의 실패로 인한 것이었으니까요.

이자는 낚시와 관련된 발명품으로 김대중에게 벤처기업가상까지 받았습니다. 사업이 성공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겟으나 사업실패와 황상테러의 연관성은 없다고 봅니다. 이 자의 인간성이 문제지 사업실패했다고 염산테러합니까? 세상에 사업실패해서 빚독촉 받는 사람 수도없이 많습니다.
남들은 부도나면 자살하던가 도망다니던데
이 놈은 젊은 여자 한테 염산테러했네요. 인간성이 문제입니다.

이해 안 되는 것을 보고 법감정이라고 합니다.
법감정과 법조문에 나와 있는 형량은 구별되는 겁니다.
15년이면 많이 때린 겁니다.
중상해죄에 특수폭행죄를 병과한 것 같군요.
염산을 사용했으니 특수폭행(5년이하)이고...
염산에 맞아 신체의 기능이 심하게 훼손됐으니 중상해죄(10년이하)입니다.

법감정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한 여자를 산 송장으로 만들어 놨는데...

차라리 그 여자를 죽이는 편이 훨씬 자비로울 거 같습니다.

제가 황산 테러사건 당한 당사자라면 못 살 거 같은데..

이 여자는 어떻게 살아야하죠?
아무런 죄도 없이, 얼굴을 숨긴체 괴물 취급 받으며 살아야하나요?

사건경황을 보아하니 피해자(직원 겸 투자자)는 경영권 문제로 피고인의 회사에서 퇴사했다 임금체불소송에서 승소한 후, 다시 사기혐의로 고소한 것 같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출근길에 피해자를 염산으로 테러를 가해 중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쟁점인 것 같습니다. 살인의 고의가 있었느냐? 유능한 변호사를 뒀다면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변호했을 겁니다. 그에 대법원은 수긍한 셈이 됐구요. 만약에 살인미수였다면 현행양형규정에 따라도 적당한 형량이 될 것이고 중상해죄 + 특수폭행이면 많이 때린 것이 됩니다.

너무나 끔직합니다. 피해자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법이 참 요상해요!

법이 요상하다 생각하시는 것은 아무래도 법안입안자들이 합법성만 따지려드는 바람에 생긴 현상이라 보시면 됩니다. 합법성을 따지기 이전에 합목적성을 알아봐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합법성을 논해야지 합목적성이 생략되면 위에서 얘기한 요상한 법이 탄생하는 겁니다.

사진보니 엉뚱한데 구멍난 정신가진 뇌로 생겼네요...
전라도는 어디서 희망을 보여주려는가?
무엇으로 희망을 보여주려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