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햇볕론에 헷갈리는 대북 자세…지휘부, 그저 '냉가슴'만 앓아 ##.

지난 6월26일 오전 11시 국방부 기자실. 1백여명의 내외신 기자가 몰

려든 가운데 강준권 국방부 대변인은 성명을 읽어갔다.

'이번 북한의 행위는 우리의 영해를 침범하고 정전협정과 남북 기본합

의서를 위반한 침투작전 행위로 밝혀졌다. 이로써 북한측이 주장하는 '훈

련중 표류' 운운은 도발 책임을 모면하려는 근거없는 허구임이 드러났다.

…우리는 북한측이 금번 사건이 북한 당국에 의해 저질러진 중대한 도발

행위임을 즉각 시인하고 책임있고 납득할 만한 해명과 더불어 관련자 처

벌등 재발 방지를 위한 가시적인 조치가 있기를 엄중히 촉구한다.'.

강 대변인은 전례없이 강경한 어조로 대북 성명서를 낭독했으며, 특히

"관련자 처벌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가시적 조치를 취하라"는 대목에선 호

통치듯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성명에서 '무력 도발' 등

과거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행위때 사용되던 강경한 표현은 등장하지 않았

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에 따라 국방부의 달라진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국방부는 당초 잠수정이 나포된 직후인 지난 23일 이보다 훨씬 강경한

어조의 대북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 성명은 '북한 잠수정 침투사

건은 명백한 도발 행위이며 중대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이후 이러한

무력 도발이 자행된다면 교전규칙에 의거,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는 강경

한 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조사 결과가 나온 뒤 발표하는 신중

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보류된 것으로 알려

졌다.

● 정부 방침에 '소리 없이' 불만 토로.

그러나 군 관계자들은 이처럼 신중한 정부 방침에 대해 '가슴앓이'를

하며 '소리 없이' 불만을 토로해왔다. 군 당국은 여러 정황으로 미뤄 표

류가 아닌 침투가 분명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군 당국은 지난 23

일 북한이 평양방송을 통해 '잠수정이 훈련중 조난당한 것'이라고 주장하

자'표류가 아닌 침투'라고 공식 발표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

다.

군 당국은 ▲발견 당시 잠수정 승조원들이 일체의 조난 구조 요청을

하지않은 점 ▲예인중 수중 통신기로 대화를 시도하고 망치로 두드리며

'투항하라'고 했으나 아무 반응이 없었던 점 ▲조류의 흐름상 잠수정이

북한 영해에서 조난당했다면 잠수정 최초 발견 지점인 군사분계선 남쪽

23마일까지 내려올 수 없는 점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천용택 국방장관도 답답했던 듯 지난 25일밤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상임위에서 참석자들에게 "발견 당시 잠수정은 동북 방향으로 2,3노

트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어 제 힘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만큼 표류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군 당국의 분석은 지난 26일 침투 장비와

승조원 9명의 시신이 발견됨에 따라 틀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지난 23일 이후 정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 잠수정이 표류인지,

침투인지 명확치 않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나 여권 일각에서 '잠수정

출현'이라는 표현까지 나오자 군 관계자들은 "어이 없다"는 표정을 감추

지못했다.

특히 지난 24일 김대중 대통령이 24일 야전군 부대를 방문해 "햇볕정

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한 데 대해 상당수의 군 관계자들은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당시 김 대통령은 군부대 지휘관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상당 시간

을 이른바 '햇볕정책'과 '햇볕론'에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통령

은이날 "우리의 대북 정책은 확고한 안보태세 기반위에 현실적인 교류,

협력 강화를 통해 평화를 구축하고 남북 양측의 발전과 북한의 개방을 유

도하는 햇볕정책"이라고 강조했다.

● 햇볕정책으로 군입지 좁혀질까 우려.

이에 대해 군의 한 장성은 이렇게 말했다. "이른바 햇볕정책의 취지는

좋은 것 같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연설한 대상은 당시 위험을 무릅쓰고

잠수정 예인 작전을 한창 펼치고 있던 군이었다. 지휘관들은 부하 장병들

에게 유사시 북한군을 무찔러야 한다는 점만을 주지시켜 왔는데, 통수권

자인 대통령께서 햇볕정책을 그처럼 강조하니 앞으로 부하 장병들을 다시

어떻게 교육시킬지 걱정된다.".

군 당국은 이번 잠수정 사건에서 '햇볕정책'과 관련해 온갖 소문이 난

무했던데 대해 한마디로 몹시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세간에는 지난 23일

새벽 잠수정 예인 목표항이 기사문항에서 동해항으로 바뀐 것이나, 잠수

정이 동해항 앞에서 침몰한 것이 정주영씨의 금강산 관광 계약 등 현정부

의 햇볕정책과 관련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잠수정 조사가 일찍 이뤄져

큼직한 대북 정책 '성과물'이 크게 보도되지 못할까봐 집권층에서 군에

지시해 시간을 끌었다는 게 소문의 요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들은 한마디로 일축하고 있다. 국방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예인 목표 항구가 바뀐 것 등은 순전히 현지 지휘관의 판단이

었으며 청와대 등으로부터 지시받은 것은 일절 없었다"고 말했다.

아무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업군인들 사이엔 북한에 대한 '햇볕정책'

으로 인해 앞으로 군의 입지가 좁아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확산되

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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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훈련

경제난 속에서도 일정 수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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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잠수정 침투 사건을 계기로 북한의 군사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

다. 현재 북한의 총병력은 114만7천여명으로 남한의 69만명에 비해 훨씬

많다.

북한은 총병력면에서뿐 아니라 전차, 장갑차, 전투기, 수상 전투함,

잠수함 등 거의 모든 무기 체계면에서 남한보다 우위에 있다. 다만 헬기

분야는 남한이 6백30여대로 북한(3백10여대)보다 우위에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질적인 면에서 남한 무기가 우수한

경우가 많아 군사력을 숫자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특히 극심

한 경제난으로 북한군의 훈련이 저조해져 전투력 유지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그러나 군 정보 관계자들은 군사훈련 분야에서 만큼은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변함없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

적한다. 지난 1∼4월 실시된 북한군 동계 훈련도 당초 예상보다 활발했

던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공군의 경우 지난 1월 이틀간 하루 최고 5

백회 이상을 비행, 우리 관계자들을 긴장시키기도 했다.

더구나 북한 공군의 훈련은 최근 들어 전폭기를 통한 대지 공격 등 공

격형 훈련에 비중을 두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의 한 소식통은 "북

한이 심각한 유류난을 겪고 있고 외국에서의 유류 수입도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군의 훈련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은 미스터리"라며 "비축유

를 쓰고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그 배경을 추적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 공군 조종사들의 연평균 실제 비행 훈련시간은 한국 공군

의 20% 이하 수준이어서 공중전 능력은 우리 공군보다 훨씬 떨어진다는게

정설이다.

공군 훈련과 함께 최근 관심을 끄는 것이 특수부대 침투훈련. 북한은

AN-2기 등을 활용한 저공 침투와 공기부양정 등을 이용한 해상 침투 훈련

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봄 들어 비무장지대 등에서 특수부대원

복장을 한 사병들의 통로 개척 훈련이 활발해졌다.

지상군의 경우 지난해초 이례적으로 대규모 사단급 기계화부대 훈련을

실시해 눈길을 끌었으나 금년엔 별다른 대규모 기계화부대 훈련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돈과 기름 소비를 줄이기 위해 극소수 지휘관을

중심으로 한 소부대 훈련이 활발해졌다고 한다.

해군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훈련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

다. <* 유용원 사회부기자·kysu@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