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이어 인권위도? 좌파 '진지탈환'작전에 우파 무기력

김일성 '비밀교시' 부활? 좌파 단체들, 이름·조직 바꾸고 ‘진지전’

우파진영, 현 정부와 재계의 ‘중도실용’ 핑계에 상처받아

전경웅 기자

 

   

9일 문광부는 조희문 영화진흥위원장을 해임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유는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자 선정과 관련해 좌파 진영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커지자 해임이 이뤄진 것이다. 한편 지난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 2명이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운영에 반발, 자진사퇴한 것에 대한 전원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인권위원들은 현 위원장을 비난하며 그의 사퇴를 종용했다. 우파 진영은 이번 논란이 좌파의 치밀한 각본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진지전’의 목표

 

우파 진영에서 보는 이번 논란의 ‘키워드’는 ‘진지전’이다. 이탈리아의 공산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가 주창한 ‘진지전’은 사회 혁명을 위해서는 사회 각 분야의 주요 지위를 하나의 진지로 삼아 혁명분자를 차근차근 심어놓고 이를 중심으로 영향력을 키워야 혁명의 순간에 성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김일성이 이와 유사한 개념의 비밀교시를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퍼트린 바 있다. 지금 상황에서 ‘비밀교시’를 보면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이 보인다. 김일성은 ‘비밀교시’에서 남한의 고시제도와 민간단체, 안보기관과 언론사의 공채 시험에 주목했다.

 

김일성은 1973년 대남공작원들과의 대화에서 “남조선에서는 고등고시에 합격만 되면 행정부, 사법부에 얼마든지 잠입해 들어갈 수가 있다. 머리가 좋고 확실한 자식들은 데모에 내보내지 말고, 고시준비를 시키도록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1968년 12월 대남공작원과의 대화에서는 “변호사는 법정에 있어서의 우리 측의 유리한 원조자다. 변호사에게 100만 원 쓸 것인가 1,000만 원 쓸 것인가로 그들의 목소리가 달라진다. 법정에는 예심과정에서의 진술내용도 모두 뒤집게 되는 것이다. ‘왜（진술을）번복하는가’라고 판사나 검사에 묻는다면, 경찰이 고문을 했기 때문에 허위진술을 했다고 끝까지 버티고, 상처나 흔적을 보여주면서 역습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일성은 여기다 설립에 별 다른 제한이 없는 민간단체가 중요한 ‘틈’이라고 보고 이들을 지원하거나 직접 조직해 ‘통일 운동’에 앞장서게 하고, 이들을 규합해 한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걸 ‘시멘트 전술’이라 부르며 적극 권장하기도 했다. 김일성은 또한 사명감이 없는 군인, 돈에 따라 움직이는 법조인, ‘방종’을 희망하는 작가, 소설가, 연예계 인사, 사회에 대한 반감이 심한 언론인 등을 포섭하는 데에도 많은 공을 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화된 ‘진지전’

 

물론 김일성의 ‘비밀교시’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진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을 배우며 ‘사회운동’을 했던 주체사상 신봉자들은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중요한 일을 하며 생활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1980년대 초반 운동권 내부의 분파 간 갈등은 나중에 주체사상 신봉자들의 승리로 끝났다. 당시 정부는 1990년대 초반 동구권 붕괴와 냉전질서 종식으로 운동권 세력들이 모두 사라졌을 것이라고 착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1990년대 말부터 사회 각층에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2000년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 이후 사회에서 승승장구하며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로 급부상했다.

 

이후 ‘운동권 출신’들은 대부분 변신에 성공했다. 과거 ‘사회운동가’였던 이들이 지금은 기업가로, 금융전문가로, 법조인으로, 교수로, 고위 공무원으로, 정치인으로 각계각층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활동하고 있다. 인터넷은 물론 트위터나 미투데이 같은 SNS, 각종 방송도 이들의 세력권 안에 있다. 공직 사회도 마찬가지다. 지난 정권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들은 몇 년 사이 ‘정규직 공무원’의 자리를 차지했다. 이들은 ‘공무원법’에 따라 함부로 해임할 수도 없다. 여기에는 일부 위원회 소속 직원들, 정부 부처 직원들이 해당된다.

 

이들은 촛불난동, 미네르바 사건 이후 한동안 조용하다 최근 들어 서서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런데 내용이 달라졌다. 지난 정권 때처럼 무조건 ‘통일’ ‘민족’ ‘반미’를 외치지 않는다. 단체 이름에도 이런 ‘정치적 단어’들이 사라졌다. 대신 국민들이 고통을 느끼는 청년실업, 민생경제, 치안질서, 안보불안 등이 새로운 화젯거리로 등장했다. ‘운동권 출신’들은 이런 주제를 논하면서 ‘기득권’을 비판하고, 우리 사회에 ‘혁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난감한 점은 현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이 이들의 주장에 솔깃해하며 자금을 지원하고,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이다.

 

우파 무기력증 만든 ‘중도실용’

 

한편 지난 정권 같으면 곧바로 집회를 열고 ‘투쟁’을 했을 우파 진영은 이 같은 ‘운동권 출신’들의 활동재개에도 잠잠하다. 가장 큰 이유는 우파 내부의 무기력 때문이다.

 

우파 진영의 무기력은 촛불난동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현 정부는 촛불난동 당시에는 우파 진영을 찾아다니며 ‘아쉬운 소리’를 하다 논란이 서서히 잦아들자 곧바로 ‘중도실용’을 내걸고선 외면했다.

 

여기다 지난 정권에서는 일만 생기면 우파 뒤에 숨던 재계와 정치권도 현 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우파 진영을 보며 ‘주장이 너무 강해 부담스럽다’는 핑계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젊은 활동가들은 환멸을 느끼고 떠나기 시작했고, 무기력증이 우파 전체로 퍼지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중도실용’에 빠져 우파 진영에는 무관심하다. 정부 고위층은 ‘나눔’과 ‘기부’에 빠져 이름을 바꾼 좌파 단체를 지원하느라 정신이 없다. 이런 모습을 본 좌파 진영은 현 정부의 무지와 기회주의적 태도에 용기를 얻어 2012년 대선 승리를 목표로 ‘진지전’을 재개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현 정부 관계자들이 이런 지적을 들으면 ‘중도실용’의 장점을 설명하느라 바쁠 것이다. 국민들이 우파 진영의 극단적인 주장을 부담스러워한다고도 말할 것이다. 하지만 체제위협세력이 안보불안을 일으키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우리 사회의 ‘정의’를 왜곡하는 상황에서조차 정부가 ‘중도실용’만 내세운다면 ‘신념도 도덕도 없는, 기회주의 정권’이다. 더군다나 정권 핵심인사들이 자기네가 뽑아서 앉힌 사람마저도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모습은 우파 진영의 무기력을 넘어 국민 전체의 외면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것 같다.

 

장담컨대 현 정부와 여당, 재계가 영진위와 인권위에서 벌어지는 ‘진지전’과 최근 우파 진영의 무기력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2012년 대선 승리가 아니라 그 후 자신들이 언제 ‘서초동’에 서야할 지나 고민해야 할 것이다.

 

 

 

2010.11.09 17:52:14

www.newdaily.co.kr

 

 

 

 

 

국가인권위 장악하기 위한 좌익의 투쟁

인권위를 장악하려는 좌익세력의 강력 투쟁

조영환 편집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장악해서 온갖 반인권적, 반국가적, 반민주적, 반자유적, 반지성적, 비상식적 활동을 해온 좌익세력이 전개하는 인권위 정상화에 대한 반발은 강력하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도 죽은 집권세력을 무시하고 인권위를 계속 장악하려는 좌익세력의 투지는 대단한데, 이는 그만큼 인권위가 좌익세력의 정치적 목적에 충실했다는 반증이 아닌가. 인권위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에 기여하기 보다는 자유대한민국의 기반을 허물고 북괴를 돕는 데에 역할했다는 비판이 우익진영에서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해괴한 정치성향에 대해 한 네티즌(정청원)은 "국가인권위는 정당도 시민단체도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인권위가 정당이나 시민단체를 옹호하고, 노조의 주장을 대변하거나 광우병 촛불시위대를 옹호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국민 다수의 인권은 보호하지 않고 인권위가 자의로 선택한 특정 단체나 사람들의 인권만 보호한다면 존치할 명분이 없다. 인권위가 정당이 아닌데도 특정 정치이념에 경도되어 2중대 역할을 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고,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확대하라는 주장은 불순하기 짝이 없다. 특히 인권위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주장에 가서는 하늘이 노랗다. 또한 폭력촛불시위를 하는 시위대의 인권을 옹호하면서, 진압하는 전경의 생명을 무시한다면 인권위는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니므로 즉시 해체시켜야 한다."

 

 좌익정권이 정부기관들 위에 행세하게 만든 것처럼 보이는 인권위는 결국 그 숨겨진 본색이 드러나면서 결국 좌우익 간에 싸움을 촉발시키고 있다. 정치적 명분에 자신의 이기심을 감춘 김대중과 노무현이 인권위라는 위선적 조직을 만든 후속 결과는 결국 좌익세력의 국가파괴로 나타난다. 좌익정당과 좌익야당의 인권위 장악 노력은 지금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좌익정당과 좌익야당이 공조해서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촉구를 위한 인권시민단체 긴급 대책회의"를 만들어 "독재적 운영과 국가인권침해 눈감는 인권위원장 필요 없다! 현병철 위원장은 사퇴하고 정부는 인권위 흔들기 정책 기조 전환하라"고 주장하며 인권위 완전 장악의 투쟁을 벌인다.

 

인권위의 상임위원 2명이 물러나면서 현병철 위원장을 동반 퇴진시키기 위한 좌익야당과 좌익단체의 공작과 투쟁이 치열하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는 수차례 현병철 위원장이 자진사퇴해 줄 것을 요구했고, 운영위에 출석하면 제 스스로 맨 먼저 발언을 신청해서 규탄했다. 그러나 현병철 위원장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MBC 2580보도에 의하면, 인권을 가장 존중해야 할 현병철 위원장이 다문화가정에 ‘깜뚱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한다. 이런 기본적인 소양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국가인권위원장을 하고 있다"며 무차별적 인신공격까지 현병철 위원장에게 퍼부었다. 이는 인권위를 장악하기 위해 좌익세력이 벌일 총공세의 신호탄으로 보인다.

 

좌익야당과 좌익단체들도 공동성명을 통해 "오늘 국정감사에서 현병철의 정부 눈치 보기, 비민주적 인권위 운영이 낱낱이 밝혀질 것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가장 후퇴한 인권분야가 표현의 자유이다. 현 위원장의 취임이후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권고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이를 잘 말해준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반인권성을 보여주는 ‘용산철거민 사망사건’에 대한 법원에 인권위의 의견표명을 현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운영하며 막으려고 했다는 사실이 이를 보여준다"며 인권위를 정상화시키려고 했던 현병철 위원장을 공격했다. 좌익세력의 인권위 장악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성숙과 인권신장에 최고의 장애물이 될 것이다. 인권위의 횡포는 헤어릴 수 없이 많다.

 

 

 

이런 병폐 가득한 인권위에 대해 조선일보는 논설을 통해 "인권위원회는 이 정권 출범 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되풀이해 왔다. 2008년 촛불시위 때 시위대가 진압전경 100여명을 포위하고 쇠파이프와 각목으로 집단 매타작을 한 사건을 놓고 '경찰이 의도적으로 소수 전경 부대원을 격앙된 시위대 한가운데로 투입해 폭력시위를 유발하는 작전을 펼쳤을 개연성이 있다'는 궤변(詭辯)에 가까운 보고서를 국회에 냈다"며 인권위의 비정상성을 지적한 뒤에 "인권위의 오늘의 혼란과 실추된 위상은 과거의 정파적 행적에서 비롯된 업보(業報)라고도 할 수 있다"며 "인권위는 정파적 문제에서 손을 떼고 조직의 관심을 '정치'에서 '인간'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로 좌익성향의 정당과 인권단체들이 모인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촉구를 위한 인권시민단체 긴급 대책회의'는 "이제 독립성을 잃고 민주주의마저도 훼손하는 인권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현병철 위원장을 비롯한 무자격자 인권위원들의 사퇴이다. 더 이상 현 위원장은 한국의 인권을 후퇴시키는데 일조하는 ‘꼭두각시 인권위의 수장’ 역할을 관둘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주장하면서, "인권위를 바로세우는 일이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에만 있지 않음을 알기에, 이명박 정부는 인권위 독립성 훼손과 흔들기 정책기조를 바꿀 것을 촉구한다"며 사실상 인권위 장악 투쟁을 선언했다. 남한의 좌익세력은 후안무치하다.

 

 

[조영환 편집인

2010/11/09 [15:53]

www.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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