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종이 민주주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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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성령 작성일10-11-07 21:59 조회1,891회 댓글4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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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 사회는 불복종이 만연(蔓延)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물론 학교에서까지 불복종이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당위인양 포장되어
법도 손을 놓은 채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불법 촛불시위에 대통령이 항복하고
각종 폭력사건을 법은 무죄로 판결하여
법은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복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순종(順從)과 굴종(屈從)인데
순종은 자의(自意)적인 것이고
굴종은 강압적인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가급적 순종을 요구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랍니다.
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뽑고 권력을 위임합니다.
그러므로 국민은 지도자의 말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복종입니다.
그것은 약속이고 계약입니다.
그러므로 불복종은 계약위반인 것입니다.
천성산터널 도롱뇽사건을 아실겁니다.
지율이란 여자 스님이 그 터널로 인하여
도롱뇽이 다 죽는다고 반대하며
총 240일(?)간 단식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공사가 6개월 지연됐고
그 손실액이 무려 450억원이랍니다.
그러나 그 터널이 완공되어 개통 된 후
그 주변에 도롱뇽 알이 지천으로 널렸답니다.
그의 불복종이 엄청난 국가적 손실로 이어진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 및 체벌금지로
요즘 학교는 몸살을 앓고 있다 합니다.
학생은 배우는 자이며 미래의 동량(棟梁)입니다.
그러므로 복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런데 인권이다 체벌이다 하여 불복종을 권장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를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 학교에선 체벌하면 난리법석이고
학원에서 하는 체벌은 아무 말이 없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은 봉이고
학원강사는 그림자도 밟지 않는 스승님입니까?
사법부에 묻습니다.
왜 한명숙과 이광재의 재판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까?
그것이 사법부의 독립성입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법부는 국민을 불복종 하는 것입니다.
속히 법의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리십시오.
국회는 불복종의 원조입니다.
국회의원이 폭력을 행사하고 다수결의 원칙을 막고자
단상을 점거해도 되는 것입니까?
법을 만드는 국회에 과연 법이 있기는 하는 겁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민에 의해 뽑힌 공직자로서
국민을 불복종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대한민국에 공권력이 있습니까?
불법 폭력시위자는 훈방하고,
그것을 막은 전경은 징계를 받고
다쳐서 병원 신세를 지고 있지만
죄인된 신분으로 괴로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경들은 차라리 맞는 것이 상책이라 합니다.
공권력이 죽은 나라가 민주국가 맞습니까?
대한민국은 주적(主敵)을 앞에 둔 전시 국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는 군대를 갑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이유로 군대를 안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은 눈치가 있고 처세에 능해서 출세가 빠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이 대통령을 필두(筆頭)로
국가 요직을 점령하고 지도자 행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전형적인 불복종의 행태입니다.
그래서 병역면제자는 신의 아들이고
병역필자는 어둠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천안함사태의 범인이 북한이라는 것은
하늘이 알고 땅도 알고
국민이 알고 대통령도 알고
미국과 중국이 일본과 러시아가 알고
세계가 다 아는 것을
오직 대한민국 야당인 민주당과 민노당만 모릅니다.
그들은 눈과 귀를 막고 하늘을 불복종하는 것입니다.
전교조라는 선생님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조상도 조국도 없는지 교육보다는
나랏 일에 참견하며 반대만합니다.
그들은 학생들에게 적을 찬양하며
적과 한편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있어서는 안되는 일로써
그들은 역사에 불복종하는 망국적인 존재입니다.
이렇듯 불복종이 민주국가라면
나는 단호히 이런 나라를 거부합니다.
차라리 복종하는 독재국가에 살기를 원합니다. 끝
댓글목록
김찬수님의 댓글
김찬수 작성일님의 애국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님의 일갈하심에 공감하오며 님의 건필을 축원합니다. 님의 이 소중한 글을 제 블로그에 옮겨 싣겠습니다.감사합니다.(http://blog.chosun.com/whagok22341)
금강인님의 댓글
금강인 작성일노동자를 선동해서 뒤집어 엎어야 적화가 된다는 교묘한 원리가 숨어있습니다.
최성령님의 댓글
최성령 작성일
금강인 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의 글을 비평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헷갈리니 해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강인님의 댓글
금강인
전교조가 그런 일을 획책하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최성령님 말씀에 동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다본. 미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