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기싫소!  1700조에 달하는 국가부채,  우익의 탈을 쓰고 좌편향적으로 향하여 황석영 등 각종 빨갱이를 끌어들이는 당신네 정권은 혐오스러울 뿐이오...!  지만원 박사님의 메인글이나 다시 읽어보시오...!



"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도끼질 하는 정치인들

우리는 프랑스 파리의 지하에 깔린 튼튼한 인프라를 부러워한다. 서울은 겉으로만 화려했지 지하 인프라가 엉망이다. 장마가 오면 하수구가 막혀 도로가 강으로 변하고, 해마다 도로는 이런 저런 핑계로 파헤쳐진다. 여기에 많은 돈이 들어가야 하지만 공사가 너무 크다보니 엄두를 내지 못한다.

이를 프랑스의 파리처럼 고쳐야 하지만 그 예산은 아마도 4대강 사업 예산을 능가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해마다 파고 묻고 하면서 푼돈을 날리며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서울시 지하 인프라를 예로 들었지만 이는 우리나라에 하드웨어 인프라가 형편없이 낙후돼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소프트웨어 인프라는 성숙해 있는가? 사회경영을 소프트웨어가 전혀 개발돼 있지 않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문화는 점점 더 퇴폐돼가고 정치인, 관료, 공무원, 교직자, 종교인, 교수 등 그 성분과 계급을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부패 고리에 뛰어들어 국가 예산 나누어 먹고 주주들의 등쳐먹기에 눈이 충혈 돼있다. 대통령으로부터 저잣거리 인생들에 이르기까지 도덕과 정의를 찾아보기 어렵다. 

해마다 국민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공공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지만 이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성장 동력을 개발해야 한다거나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공공의 씀씀이를 절약해야 한다는 이른바 국가장래를 걱정하는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다. 그리고 여당이나 야당이나 가릴 것 없이 표가 많은 서민층에 아부하기에 바쁘다. 민주당에서도 서민과 복지요 한나라당도 서민과 복지를 외친다. 국가는 없고 표만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가 오래 버틴다면 그게 기적일 것이다.

              1940년대의 아르헨티나로 회귀하고 있는 위기의 한국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는 말은 누구나 하지만 말과는 달리 모든 정치인들이 서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경쟁한다. 나라를 말아먹자는 것이다. 참으로 큰일이다. 포퓰리즘은 망국이즘이다. 포퓰리즘의 전형은 아르헨티나의 대통령 페론에서 유래한다. 그래서 일명 페로니즘이라 불린다.

1941년까지만 해도 아르헨티나는 세계 5대 경제 강국이었지만 페론이라는 자가 대통령이 되면서 빈국으로 전락했다. 그래서 페로니즘은 아르헨티나 현대사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어왔다. 페론은 1943년 육군대령으로 군사쿠테타에 참여하여 노동부 장관을 했다. 노동부 장관을 하면서 노조와 밀접해졌고 급기야는 노조를 자신의 지지기반으로 만드는 데 성공하여 대통령이 되었다. 그는 노동자 우대 정책을 기본으로 노동자에게 더 많은 임금과 더 많은 휴식과 사회보장제도를 제공하는 정책을 폈다. 이것이 경제 5대 강국을 삽시간에 최빈국으로 추락시킨 것이다.

국가는 전문가들이 만들어 내는 정책과 시스템으로 경영돼야 선진국을 향해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포퓰리즘은 전문가의 분석을 배제한다.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듭시다” “재벌을 해체하여 부를 나누어 가집시다” “강남을 파괴하고 서울대를 파괴합시다” 등 등 노무현이 실천한 정책들이 바로 페로니즘이었다. 

우리나라는 지금 겨우 경제 13위국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계산한 ‘국제비교를 위한 국가채무’(공기업 포함)는 1,717조6000억 원, GNP의 130%라 한다. 영국은 71.3%인데도 재정위기를 선포하고 대대적 긴축살림을 펴고 있다 한다. 위험수위를 넘어선지 오래인 것이다.

300여개 공기업들의 빚이 해마다 눈덩이처럼 커진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공기업 빚은 국가채무가 아니라는 무식한 말을 했다. 당장 분해 위기를 맞은 LH의 빚 118조는 누가 갚는가? 국민 세금 말고 무엇으로 그 많은 빚을 갚는다는 말인가. 이렇게 부채를 지고 있으면서도 공기업의 간부들과 근로자들은 ‘네 돈이냐 내 돈이냐’ 하면서 연봉과 수당을 올리고 벼라 별 명목을 달아 돈을 뜯어간다.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달려들어 일대 수술을 감행해도 앞날이 어려운 판에 부자집 아이에게도 공자급식을 해주고, 4인가족당 월수입 450만원 이하의 가정에 대해서는 육아 비를 책임져 주고 60세 이상의 치매노인들에 월 100만원씩 제공한다. 반면  6.25 및 월남전 유공자들에게는 냉담하다. 소프트웨어 인프라가 전무하고 기본 자체가 없는 기형적 국가가 돼 있는 것이다. 

                                              모든 정당이 좌향좌

민주당의 포퓰리즘 정책은 가히 망국적이다. “복지는 국민 기본권이다.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평하게 혜택을 누려야 한다. 무상의료, 급식, 아동수당, 건강보험. 기본소득을 국가가 책인 져야 한다”

이에 질세라 한나라당이 복지 정책을 내놓았다. 민주당이 내건 정책 중에서 “부자를 포함해 상위 30%는 제외하고 하위 70%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정책을 모방하겠다”는 것이다. 

국가가 총 “좌향좌"를 했다. 손학규가 말하는 '진보국가'  즉 ‘빨갱이 국가’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처럼 최빈국이 되어 북한에 적화통일 당할 것이다.


2010.10.28. 지만원"



47조원 공사수주했다고 떠벌이는 순간에 그 40배에 달하는 국가부채가 대한민국을 짖누르고 있소!

시스템클럽에는 가끔 낯 모르는 자들이 출현하여 본 클럽의 정신과 정서에 맞지 않는 생뚱맞은 글을 쓰는이들이 간간히 나타나는데 이들은 우선 클럽에서 잔심부름 한다는 생각으로 보고 배우고, 그후에 글을 써도 써야 할 것이오!

아직도 할 말이 남아 있다면 더 해보시오...!

MBtious님의 댓글

MBtious 작성일 10-10-31 01:49

정의봉님, 현재 국가 부채는 400조가 좀 안되며 공기업채는 1000조에 달합니다.

일련의 예를 들어드리죠.
국채는 노무현 정부에서 130조 -> 300조로 늘렸습니다.
이 시기는 흔히 말하는 3저 호황 이래 20년만의 세계 대 호황이라 일컬어지는 시대입니다.
경기과열을 막기위해 흑자재정을 피고 시중 통화 유통량을 줄여야 하는 시기에
국채를 발행해 적자재정을 피고 시중 유통량을 늘려 투기를 과열시켰지요.

현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국채가 300조에서 올해 추경 400조까지 늘어나겠지만
지금은 제가 위에 올린 글 도표에서 보듯이 전세계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대 침체기에 빠져있습니다.
케인즈 이론에 따라 적자재정을 피는것이 당연합니다.

국가 부채를 늘린 규모를 보면 노무현 170조 vs 이명박 100조로 규모도 노무현이 앞서는데
국채 발행의 정당성 또한 이명박이 우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채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포퓰리즘과 지역-인맥주의로 파동된 비효율 때문입니다.
일례로 LH(주택공사)가 발행한 공기업채 120조의 내역을 보면
노무현의 정책으로 비롯된 것이 120조의 태반이요, 이명박 정권 때문에 늘어난 공기업채는 7천억입니다.

120조 vs 7천억... 그냥 단윗수에서부터가 한참 차이가 납니다.

현재 이명박 정부에선 이를 해결키위해 공기업 민영화와 구조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워낙 공기업을 전라도 인맥이 독차지하고 이들 부채 내용 주역이 포퓰리즘에 근거한 사업인지라
국민적 지지가 없어 이명박 대통령이 개혁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명백이 전 좌파정권에서 싸 놓은 똥인데 이걸 이명박 탓으로 돌리는건
웃기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명박의 공기업 개혁에 힘을 보태어 나라의 부채를 청산하는데 힘을 보태진 못할 망정
좌파정권의 똥을 이명박의 얼굴에 덕지덕지 발라가며 비난해서야 어찌 애국우파라 할 수 있겠습니까?

진심으로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백의종군하신 충무공의 심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스운 것은 연전 김대중 정권때에도 당시 여당 국회의원이 공기업의 부채를 국가부채에 포함하지 않았고 정권이 바뀐 지금도 전정권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부채를 계산하는 방식이 각자의 입장에 의해서 바뀐다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김대중과 노무현정권을 암흑의 시대로 생각하는 접니다만, 연로하신 분들의 길거리 투쟁이 밑거름되어 이명박 정권이 탄생했다면, 더 이상 좌익들을 끌어 들여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고 이명박 자신이 운동권출신이기때문입니까?  빨갱이 황석영은 왜 끌어드리고 윤이상 기념관 발기인은 무엇이오?  빨갱이조직 참여연대는 무엇때문에 찾아가서 낯뜨거운 짓을 벌인단 말이오?

우익이면 우익답게 행동하시오!  국회에서까지 군미필자 안상수의 중도보수라는 헛소리를 들어야 한단 말이오!

정권초기 명박산성이라는 개소리에 청와대 뒷뜰에서 아침이슬 불렀다는 헛소리는 그만두고, 지금도 연이어서 좌익사범들의 빨갱이운동이 민주화운동이라고 뒤집히는 기가막히는 현실에 눈을 돌려보시오!

이명박 자신이 운동권이기 때문이오?  하기야 천안함폭침도 유야무야, 이북에 쌀퍼다주자는 정권이고보면..., 중도보수가 뭔일을 하겠는가!  오늘도 해묵은 530GP사건에 희생된 원혼들의 통곡이 들려오는 듯하오...!

MBtious님의 댓글

MBtious 작성일 10-10-31 02:23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현재 20대~30대의 70%는 속칭 빨갱이입니다.

제가 앞서도 말했듯이
이들은 북한을 친구라 생각하며 미국을 적으로 생각하고 부자를 혐오하며 복지만을 외치고
천안함을 한국의 자작극이라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들은 대한민국의 주류가 됩니다.
이대로 이들은 빨갱이니 걸레다하고 내비두면 대한민국의 70%는 영원히 빨갱이로 남는겁니다.

빨간 사상에 빠져서도 세상이 변함에 따라 뉘우치고 뉴라이트가 된 사람도 있고
사회주의에 빠졌어도 그 모순을 깨닫고 이 나라를 반석에 올려놓은 박정희 대통령도 계십니다.

빨갱이가 소숫점 수준의 미미한 숫자라면 그냥 과감히 버릴수도 있겠으나
어느덧 20~30대의 70%는 빨갱이고 현재 자라나는 10대는 전교조가 나날이 커짐에 따라 이 비율은
점차 늘어날 것입니다.

이들을 계몽시키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말 잘했습니다!  '계몽'

작금의 정권이 '계몽'을 한다고 생각하시오!  계몽은 커녕 과거에 공안사범으로 단죄를 받은 자들을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는 시점에 '계몽'이 가당키나 한 말이오!

오히려 '중도보수'정권을 외치니까 군미필자 안상수까지 국회에서까지 '중도보수'에 개혁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소!

지금 나하고 말장난하고 있소?  현 정권에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반공교육을 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오?  있다면 그 것부터 논하고 계몽을 말해야 하지 않겠는가?

원전수주 저거 한전이 다한건데 맹바는 마지막에 숟가락만 얹은것에 불과합니다.

수지도 그리 맞지 않는 수주가액이라고 하고

MBtious님!!!
워째서 들어 오셨는 지 잘 알지요!!
명박이의 인기가 어떤지 민정시찰차 오신 걸로 알고 있는 데....
이곳에서도 다른 곳과 같이 별로 인기가 없지요?????
이제 일년여만 지나고 나면,
곧 레임덕 현상이 올 것이라고 판단되는 데......
명박이한테 전하슈!!!!
업적같은 건 꿈도 꾸지말고 그저 조용히 업드려 있다가
수행원 몇놈 데리고 잘 내려가라고 하슈!!!!
내려갈 때 귀싸대기 맞지 않도록 잘 하고.....
그리고 또 한마디 첨언 하자면,
저쪽 북쪽에 있는 정일이한테 무슨 약점이 잡혔는 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버얼벌 엉금엉금 기지 않아도 되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체통 좀 지키라고 하시고.....
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