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국회의원 종신 연금 월 120만원                1/2

사사건건 당리당략(黨利黨略)으로 정쟁(政爭)만을 일삼던 여야 국회의원들이 그들 스스로를 위한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이 발의되자 민첩하게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187명의 찬성(재석191명)으로 그들을 위한 특권법?(特權法)을 2월에 제정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국가가 평생 월 12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힘 있는 공직자들이 권력을 이용하여 사리(私利)를 추구하는 역겨운 부조리나 국회의원들이 그들에게 부여된 입법권을 남용하는 부도덕한 행위를 똑 같이 개탄한다.

북한의 도발로 폭침한 천안함에서 46명이나 되는 우리의 젊은 해군병사들이 처참하게 살해된 지 어언 반년이 지났거늘 아직도 북한을 규탄하는 결의안 하나 채택 못 한 이 나라 국회의원들이 제 몫을 챙기는 일에는 어찌 그리 용감하고 잽싸게 처신하는지 새삼 감탄을 금할 수 없다.         

근세사에서 유례없는 3대 세습 독재를 위해 약관 27세에 일약 4성 장군(대장)으로 도약한 철부지 김정은 앞에서 무엇이 그리 좋은지 "장군님 만세" 를 연호하면서 춤을 덩실 덩실 추는 해학적(諧謔的) 북한주민들은 오랜 세월 폐쇄(閉鎖)된 사회에서 독제자들에 의한 압정(壓政)을 숙명(宿命)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북한주민들과 자유에 길들여지고 돌아가는 세상 물정을 잘 알고 있는 남쪽 자유인들을 우리의 국회의원들은 혼돈(混沌)시하고 있는 것 같다.  

세상만사 그렇듯 법에도 형평(衡平)과 공평(公平)성이 있어야 한다.

여생이 이제 얼마 남아있지 않은 6.25 참전 노병들에게 단돈 월 9만원을 손에 쥐어주고 당신들은 국회의원으로 어떤 위대한 공적을 쌓았기에 종신 연금 월 120만원을 받는 특혜를 누리는가?    

국회의원들은 한 사람이 일(1)년에 1억 1천여만원의 세비를 받고 비교적 여유있는 생활을 즐기고 있다. 그런 당신들이 전직 국회의원의 65세 이후의 품위를 운운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근로자들이 월 100 여만원의 급여로 생활을 꾸미고 있는데 당신들은 일도 하지 않고 매월 120만원을 받는다니 이것은 결코 온당한 일이 아니다.

국회의원 지내고 노후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별도의 지원책을 강구할 수는 있으나 국회의원 한 번 지낸 모든 사람의 범죄와 소득 여부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국고에서 종신 연금 월 120만원을 지불한다는 것은 납세자와 선량한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정부의 고위 공직 내정자들의 자질을 따지는 청문회에서 정의(正義)와 양심의 화신(化身)인양 내정자들을 코너에 몰아붙이고 질타(叱咤)하든 그 하늘을 찌르는 기개(氣槪)는 어디로 사라지고 국민을 위한다는 국회의원들이 비등하는 `여론을 무릅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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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자신들을 위한 문제의 그 입법을 여론의 수렴도 없이 속전속결로 처리하였는가? 

국회의원을 선량(選良)이라고도 호칭한다.

선량은 에리트(elite)라는 뜻을 함유하고도 있다.

천안함의 폭침으로 대한민국의 해군병사 46명이 순식간에 우리와 유명을 달리 하였거늘 우리의 에리트들은 처음에는 침묵을 거듭하더니 이제는 증거 운운하면서 오히려 북한의 독제집단을 옹호하고 있다.  

북한과 동맹과계에 있는 대국주의의 중공이 유엔의 대북 규탄 결의안에서 빠지는 것은 그렇다 치고 전 세계가 북한을 비난하였으나 당신들은 아직도 요지부동이다.  북한이 아니면 누가? 하는 개연성(蓋然性)이 아닌 국제적인 전문가들의 진상조사에서 부인할 수 증가들이 나타났으나` 당신들은 지금도 계속 북한 독제집단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만약 당신들의 가족이 폭도들의 총격으로 참사를 당했다면 당신들은 가해자인 폭도들을 지금처럼 대하겠는가?     

이 나라 최고의 에리트라는 사람들이 겨우 이것밖에 안되는가? 

전에 비하여 경제가 발전되고 국민소득이 증가하였다 하나 우리의 주위에는 아직도 나라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정도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으나 예산 관계로 사회복지비를 늘리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필자는 아직도 우리 에리트들의 양식(良識)을 믿고 싶으니 가난하고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라도 당신들이 멋대로 제정한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의 원상복구를 촉구한다. 끝

                                                           2010년10월23일

이 한 혁  한국전 참전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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