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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그리스 부도 사태 닮아가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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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육군예비역병장 작성일10-10-17 09:18 조회3,0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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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확히는 대운하 1단계 국가 예산 대량 살포--->유동성 과잉--->물가 상승--->국민은 가격 경쟁력 있는 외국산 상품 수입 증가(단적인 사례로, 이미 울며 겨자 먹기 식의 중국산 불량 배추 '수입'으로 중국인들 배만 불려줌. 그것이 다 아까운 외화낭비며, 동시에 한국 농민으로부터의 세수 감소로 무역 & 재정 적자를 초래 할 것임).-->무역 & 재정 적자--->재정 파탄! 제2의 IMF 모라토리엄 & 디폴트 선언!

이명박이가 그 동안, 그리고 지금 하는 작태를 계속 유지한다면 위와 같은 파국은 명약관화라...

해결책은 늘 지적되어왔듯이 현재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저비용 고효율'로 전환하는데 있다. 이를테면 배추만 하더라도 기후 변화에 강한 품종 개발로 생산 비용은 감소시키고 생산량은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유통업자들의 농간을 방지하기 위해 유통단계를 간소화 해야 한다. 무엇보다 R&D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기술을 혁신하고 그로인한 생산단가를 감소를 통해 품질 및 가격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부가 가치가 높은 재생 에너지, 환경이나 기상 관측 분야 등을 집중 육성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기상 관측 분야나 기후 변화에 강한 농작물 종자 생산 따위 농업개발 분야는 내가 꼽는 유망분야다. 나같으면 그 쪽에 투자할 것이다! 단, 유전자 조작 농산물은 사람들로부터 거부감을 일으켜 리스크가 크다. 그러한 점을 제외하면 앞으로 농업개발 분야는 블루 오션이 될지도 모른다. 우리나라는 벼의 품종 개량과 新농법으로 과잉 쌀 생산이 오히려 문제가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식량 문제라는 도전에 응전하여 승리한만큼, 농업 분야는 새로운 각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본인이 '특히(!)', 강조하는 점은 국민의 '질서의식(!)'이다. 두부에 석회를 섞고, 콩나물에 농약을 뿌리고, 식당 잔반 재판매 속임수, 여름철 해변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교통 신호나 차선 위반은 예사, 게다가 요즈음 '타블로'라는 가수의 '학력 위조' 논란처럼 한국 사회의 온갖 거짓말과 사기 등... 그로인해 소비자들은 판매자를 불신하여 외국산 상품을 수입 하게 되고,  보다 생산적이고 나은 서비스를위해 투입해야 공무원 인력을 식품 위생 검사로 허비 해야 하며,  이기적으로 서로 먼저 가려다 교통 정체로 각종 손실이 발생 되고, 해변이나 산, 거리에 무단 투기 된 쓰레기 처리 비용 증가 등은 유, 무형의 그 사회적 손실이 엄청나다! 그 손실만 줄여도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나열한 본인의 주장들은 위정자들이 새겨 들어야 한다. 본인은 원대한 이상(理想)과 열망(passion), 그리고 포부는 '발산개세(拔山蓋世)'이나 초야에 은둔하는 장삼이사로서 삼국지 유비처럼 삼고초려하는 사람조차 없으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니 위정자들이여, 댁들이 잘 새겨 듣고 알아서들 하기 바란다. 알간?

경북 영덕 애국 시민, 초야에 은둔하는 와룡 정선규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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