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쓰레기들이 만드는 중도날라리 군대

 

웃대가리부터 자진해서 깽판 치는데 군대가 깽판 안되면 그게 더 이상하지.

 

 

상관 폭행, 협박, 지시 불이행,,,군대 내 하극상 만연/10.10.7

세계일보 | 입력 2010.10.07 13:27

  

항명, 상관 폭행협박, 지시불이행 등 군대 내 하극상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7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각 군별

복종의무 위반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육군의 하극상 징계 대상자들은

2007년 4641명에서 2008년 5557명, 2009년 7290명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3828명에 달했다.

해군의 경우 2007년 13명, 2008년 37명, 2009년 55명, 올 상반기 12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군은 징계 대상자가 2007년 5명, 2008년 5명, 2009년 3명,

올해 1명에 그쳤다.

육군의 징계자를 유형별로 보면 지시불이행이 2007년 3613명, 2008년 4547명,

2009년 6042명, 올해 3244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상관 폭행협박은 2007년 924명, 2008년 897명, 2009년 1162명, 올해

529명으로 나타났다. 항명죄로 징계받은 군인도 2007년 104명, 2008년 113명,

2009년 86명으로 약간 감소했다가 올 상반기 55명으로 다시 늘었다.

특히 최근 들어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이용, 상관을 모욕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병들은 미니홈피나 블로그를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 상관을

모욕하고 비방하기도 하고, 간부들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상관을 협박하는 사례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

문제는 이런 하극상이 영관급 장교에서부터 준사관, 부사관, 병사, 심지어

군무원까지 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군 기강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신 의원은 이와 관련,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극상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군의

기강이 총체적으로 해이해져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면서 "하극상이 만연하면

결국 지휘체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방력 저하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가안보 차원에서 군 기강 확립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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