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결방안

첫째, 좌파세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먼저 우리체제 내부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존재하는 취약점, 부조리 및 모순을 극소화시켜 살기 좋은 건전한 복지사회를 건설해 나가는 것이다. 우리체제 내부의 모순과 부조리를 스스로 제거하고 정화해나감으로써 체제 내의 소외세력(Disadvantage Minority) 및 반대세력(Anti-Group)을 견인하여 좌파세력들이 발붙일 수 없는 사회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근원적 열쇠임을 지적한다.

둘째, 정부당국은 좌파운동문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올바른 대(對) 좌익관을 가져야 하며, 이에 따라 적절하고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 실행해야 한다.

- 올바른 이데올로기교육 및 좌익실상에 대한 대국민홍보를 실시

- 좌파세력의 실체에 대한 정권담당자와 정치인들의 확고하고 명백한 인식필요

- 좌파세력이 주도하는 불법 가두시위, 집회, 불법 노사분규, 화염병투척, 투석, 공공기관 점거 방화, 공공기물 파괴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 공권력의 단호한 행사와 법집행 요망

- 정치적 결단에 의한 안보위해사범(이들은 시국사범이나 양심수가 아님)들의 무분별한 사면 등의 조치에는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설정되어야 하며, 안보위해사범들이 진정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실질적인 사상적 전환이나 건전한 사회활동을 영위할 것이라는 판단이 섰을 때에만 법의 관용이 필요함.

- 안보위해사범에 대한 올바른 교정정책

셋째, 친북세력 등 좌파세력의 활동 동력이 되고 있는 자금원에 대한 철저한 추적이 필요하며 불순자금 유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좌파NGO들에 대한 예결산의 투명성 요구 및 감사시스템 도입요구, 학생회비의 분리징수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국가안보시스템에 대한 전면 점검이 필요하다. 우리의 안보시스템 즉 안보법제, 안보요원 활동, 안보환경 등을 살펴보면, 민망하지만 대한민국은 ‘안보후진국’이다. 21세기 우리 정부와 시민사회가 지향하는 국가목표 중 하나가 ‘선진화’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있으나, 선진화의 기본 토대인 안보시스템이 매우 열악하며 후진적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안보의 영역이 종래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는 전통적 안보에서 테러, 사이버 테러, 산업스파이, 금융위기, 해적, 국가재난 등 초국가적 위협에 대응하는 포괄적 안보로 확대되고, 새로운 형태의 안보위협이 국내외에서 증대되는 현실에서 우리의 안보시스템과 대응 역량은 매우 후진적이며 취약하기만 하다.

21세기 새로운 안보환경과 다양한 안보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안보 관련 법제를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 그러나 테러방지법 제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국정원법 개정 등이 인권침해와 권력남용의 논란 등 후진적 정치논리에 휘말려 표류하고 있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국가안보시스템 전반을 점검해 기존의 안보관련법 외에 국토안보부법을 제정하여 8개 부처에 산재된 22개 조직을 통합하여 국토안보부(DHS)를 창설했다. 이어 정보개혁 및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 16개 안보기관을 조정,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DNI)을 신설하여 초국가적 안보위협에 대처하고 있다. 16개 안보정보부서에 근무하는 인원만 10만 명이 넘으며 연간 50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지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은 동서 화해 시절에도 헌법보호청 등 안보부서의 인원과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대시켰다. 독일의 위헌사회단체법에 의하면 위헌단체를 관할 행정관청의 명령만으로도 해산할 수 있다. 연방헌법보호법에 의하면 위헌단체나 인사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헌법보호청장의 승인만으로도 개인정보, 금융정보, 우편통신정보, 항공교통이용정보를 추적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상상도 할수 없는 지경이다.

여기서 우리는 1972년 서독의 브란트 총리가 동서독 화해와 교류의 기치를 들고 동방정책을 폈을 때, 서독은 동독의 2.7배에 달하는 병력과 첨단 장비들을 보유하고 또한 미군도 20여만명이 주둔하는 등 앞도적인 군사우위에도 불구하고, 브란트 정부는 「급진주의자에 대한 결의」채택과 헌법보호청의 강화 등 국가안전보장 시스템을 도리어 강화하여 결국 동독의 對서독 공작을 막아내고 서독 주도의 통일을 이루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다섯째, 안보수사부서의 정상화(인원-기구 정상화)가 시급히 요망된다. 좌파세력의 반국가적 활동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국가안보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즉 튼튼한 안보가 구축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지난 정권 이래 왜곡되어 있는 국가안보시스템 즉 군, 국정원, 경찰(보안), 검찰(공안) 등 안보수사기관의 정상화가 선행되어, 국가안보시스템의 정상적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우파정권이 출범한지 3년이 다 되어가는데, 안보수사기관의 정상화는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안보도둑과 안보파괴자들이 날뛰는데 이를 제어할 안보파수꾼이 부족하여 제대로 대응을 못한다면 국가존립과 안전 및 국민의 생명은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여섯째, 정당한 안보수사(좌익수사 등)를 제약하는 정치사회적, 제도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예를 들면, 새로운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안보위해요소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개정, 사이법안보법(가칭) 제정,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안보법제의 제정 및 개정이 요망된다. 특히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의 판결을 받고도, 법 미비사항(이적단체-반국가단체 해산권)때문에 이들 단체들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것은 정상적 안보사법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조속한 입법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좌파세력에 대한 몰이해와 무지로 사회주의혁명을 공개적으로 획책하는 단체 관련자들의 구속영장 청구를 연속기각하거나 무죄를 선고하는 사법부 판단에 국가정체성차원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예를 들면 사법연수원에서부터 좌익혁명세력 등 안보위해관련 세력의 실체와 전략전술을 소개하는 과목을 신설하여 좌익실체를 파악토록 해야 할것이다. 좌익들은 내무문건에서 현행 사법시스템의 약한고리를 철저히 활용하여 유리한 재판투쟁을 이끌어 내야 한다며 무죄선고를 고마워 하기는 커녕... 사법부를 ‘쓸모있는 바보’하고 비아냥 거리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일곱째, 현시기와 같은 사상적 혼돈국면에서는 북한과 연계된 종북세력 등 좌파세력의 정교한 선전선동 공세에 대응하여 일종의 사상전(思想戰)을 전개해야 한다. 특히 국가보안법의 입지가 어려워져 좌파세력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원활히 가동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념투쟁인 ‘사상전’을 통한 좌파세력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 예를 들면 북한 및 좌파세력들이 전개하는 대남선전선동에 대해 사안별로 설득력 있는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이들 주장의 부당성과 허구성을 규명하고, 선량한 국민들이 종북세력과 같은 좌파세력의 선전선동 공세에 말려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 국내 좌파세력들을 배후조종하고 있는 북한의 대남공작을 차단시켜야 한다. 주사파와 같은 친북세력들은 앞서 지적한바와 같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우리내부에서 대남적화혁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국내 종북세력의 상부세력인 북한 김정일정권을 고립화시켜 궁극적으로 붕괴시켜야 할 것이다.

종북세력들은 북한이 김일성 출생 100주년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문을 열겠다며 적화통일로 독려하는 상황에 발맞추어 이른바 통일강성대국 건설투쟁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 이른바 ‘95년 통일설’이 제기되던 당시에 국내 주사파 지하진영에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의 전신인 「1995년 위원회」가 결성된 전례로 볼때, 이미 국내에 「2012년 위원회」가 결성되어 활동 중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응하여 안보정보 수집역량 강화 등 안보차원의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아홉째, 좌파세력에 대항한 건전한 범국민적인 대항세력을 구축해야 한다. 이제 복합적이고 다원적인 좌파세력의 문제를 정부의 공권력에만 의지하여 해결하기에는 그 성격상 너무 벅차다 할 수 있다. 실제 좌파세력은 소수에 불과하나 그 영향력은 대단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좌파세력들은 ‘행동하는 소수’인데 반해, 건전 자유시민들은 ‘침묵하는 다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문제해결을 공권력에만 의지하지 말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좌파세력에 대항한 건전한 카운터(Counter: 대항) 세력을 구축하여 직접 대응할 때라고 판단된다. 최근 자유민주진영에서 종북좌파세력에 대항하여 ‘행동하는 건전 다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문제해결에 매우 도움이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유지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국가안보라는 강력한 뚝(제방)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뚝에 바늘구멍만한 틈이라도  생기게 되면 그것이 문제가 되어 우리의 안보전선에 균열이 생기고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체제붕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을 겪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실제 2005년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의 뉴올리언즈에서 제방이 무너져 한순간에 엄청난 재앙이 닥친 사실은 이의 중요성을 새삼 상기하게 한다. 좌파세력은 바로 우리체제의 뚝(자유민주체제)을 붕괴시키려는 내부의 적(敵)인 것이다. 그들은 일제하에 발현되어 거의 100여년 동안 우리체제 각계각층에 뿌리를 내렸고 급기야는 정부사이드에까지 침투하여 안보라는 뚝에 바늘구멍을 내기위해 주력해왔다. 이들 좌파세력에 대한 철저한 범국민적 응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끝으로, 정부가 천안함폭침사건을 계기로 국가안보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를 구성했고, 지난 7월 28일 우선적으로 20여 개 점검과제를 선정했다.

그러나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선정한 점검과제로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다극화된 안보전선(5대전선)에 총체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선정한 점검과제에는 제2전선(후방전선- 안보위해좌파세력 준동)에 대한 점검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우리내부의 안보위협요소인 제2전선은 어찌 보면 제1전선보다 더 중요한 안보전선이다. 따라서 제2전선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해결없이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이란 공허한 메아리 일뿐이다. 청와대, 국정원, 군, 경찰, 검찰, 법원 등 정부 주요 안보사법기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안보전선이 복잡하게 다극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를 총체적으로 고려치 않는 안보태세의 점검은 절음발이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에 다각적안 안보위협에 대비해 5개 전선에 대한 총괄적 안보태세 점검으로 흔들림없이 탄탄한 안보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안보전선은 속성상 ‘두번 다시’라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냉혹한 국가 존망(存亡)의 전선이기 때문이다.(konas)

유 동 열(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실 선임연구관)

2010-10-04 오후 3: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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