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지도 않은 極右를 향하여 총을 쏜 총리 내정자 

 한국 사회에 존재하지도 않는 '극우'를 擧名하면서 '추하다'고 했으니 허깨비를 향하여 총을 쏜 격이다. 

趙甲濟    

 

 

 

  김황식 감사원장은 2009년 1월7일 감사원 직원 9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新年 특강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 보수냐 진보냐, 좌파냐 우파냐 하는 편 가르기가 횡행하고 있지만, 좌우와 진보-보수의 싸움이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밥그릇을 뺏거나 뺏기지 않으려는 싸움 같아 안타깝다. 기득권에 연연하는 극우는 추하고 현실을 무시하는 극좌는 철이 없다. 원래 순수성 윤리성 청렴성이 강한 쪽이 좌파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 그것도 흔들리는 것 같다.]

 

  金원장은 '극우'란 말의 뜻을 잘 모르는 듯하다. 極右(극우)는 체제를 지키기 위하여 不法과 暴力(폭력)을 불사하는 행동세력이다. 해방 직후 極左(극좌) 공산세력의 폭력에 대응하였던 김두한 세력을 '극우'라고 할 만하다.

 

  현재 한국엔 極右 세력이 없다. 우파, 즉 보수세력은 遵法(준법)세력이다. '기득권에 연연하는 극우'라고 했는데, 좌파정권 10년을 지나면서 좌파세력이 기득권세력化 되었으니 이 또한 사실과 동떨어진다. 한나라당과 李明博 정부를 극우라고 부를 순 없을 것이다. 不法세력에 끌려다니는 권력을 '극우'라고 한다면 언어파괴이다. 굳이 極右라고 분류하려면 합법적 폭력 수단을 지닌 國軍을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또한 억지이고 모독이다. 거리 시위에 나서는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는 기득권이 없는 '가난한 애국자들'이니 極右일 순 없다. 결국 金 원장은 없는 극우와 있는 극좌를 놓고 兩非論을 편 셈이다.

 

 

  한국 사회에 존재하지도 않는 '극우'를 擧名(거명)하면서 '추하다'고 했으니 허깨비를 향하여 총을 쏜 격이다. 이런 식으로 '극우'란 用例(용례)를 남기는 이들은 거의가 김정일 세력과 자칭 진보세력의 用語혼란 전술에 넘어간 사람들이다.

 

  '극좌'는 현존하는 명백한 위협이다. 한총련, 민노당, 민노총, 진보연대 같은 從北-폭력-선동세력-극좌세력은 사실과 憲法을 무시한다. 김 원장은 극좌의 잘못을 '현실을 무시하는 것'으로 定義하였는데, 이는 지극히 안이한 평가이다.

 

  '원래 순수성 윤리성 청렴성이 강한 쪽이 좌파라고 할 수 있는데'라는 표현도 사실이 아니다. 좌파라 함은 사회주의적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진 이들이다. 이들은 사실을 신념에 종속시키는 자들이고 계급갈등을 증폭시킨다. 인간의 인간에 대한 증오심을 촉발시키는 데는 천재적인 노우하우를 갖고 있다. 좌파가 순수하고 윤리적이란 말은 좌파가 하는 말이지 보수나 正常人이 하는 말이 아니다. 역사적으로도 檢證(검증)되지 않는 말이다.

 

  여기서도 金 원장이 좌경적 선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사람의 용어 사용을 관찰하면 그 사람의 이념성향을 짐작할 수 있다. 오늘 李明博 대통령은 그를 총리후보자로 내정하였다고 한다.

 

 

[ 2010-09-16, 1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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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원적 결격사유: 대통령에 이어 총리도 군대 안 간 사람이 된다면?

 아직도 전쟁중인 나라에서 軍 복무 경험이 없는 사람이 國軍통수권자가 될 수 있는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趙甲濟   

 

 

 李明博 대통령이 오늘 김황식 감사원장을 총리 후보로 지명할 것이라 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有故(유고)될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어 국군통수권자의 기능을 수행한다. 아직도 전쟁중인 나라에서 軍 복무 경험이 없는 사람이 國軍통수권자가 될 수 있는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특히 李明博 대통령이 軍 복무경험이 없는데, 총리마저 군대에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라면 천안함 사태 직후에 발생한 국가지도부의 혼란상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 국무총리는 남자의 경우 軍 복무자가 아니면 앉을 수 없도록 헌법개정이라고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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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不同視로 軍 면제받은 金滉植 감사원장

  軍 신체검사와 법관 채용 신체검사가 달라.

 조갑제닷컴

 

 

 2008년 9월2일 梁承晁(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가 시력장애의 일종인 '不同視(부동시, 양쪽 눈의 시력차이)' 로 인해 병역을 면제 받았다"며 "문제는 법관 채용 당시 받은 신체검사 결과와는 굉장히 다르다"고 병역 기피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양의원은 "김황식 후보자의 군 신체검사와는 달리 법관 채용 신체검사에서는 부동시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며 그 이유를 묻자 당시 김황식 후보자는 "공무원 임관 신체 검사이기 때문에 신체검사하는 사람이 적절히 하고 넘어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金滉植(김황식) 감사원장의 군 면제 사유를 정확히 알기 위해 감사원장실에 문의해본 결과, 담당자는 "감사원장의 군 면제사유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언론은 '不同視로 인해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는데, 면제 사유를 '부동시'로 보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본다"고 답했다.

 

 

 2008년 9월2일, 감사원장 청문회 중 후보자 병역 면제 관련 질의 녹취록

 

  양승조 의원(이하 양):우리 그 아까 병역 문제 이행 안하신거 맞죠?

  김황식 후보자(이하 김):맞습니다

  양:부동시가 원인이라고 하셨지요? 송영선 의원 질문시에.

  김:네

  양:근데 부동시(양안 시력차이)가 7디옵터 차이 난다고 했나요?

  김:그 정확한 몇 정도 차이나는지는 지금 모릅니다.

  양:(김황식) 후보자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었습니다.

  김:제가 7디옵터가 차이라고 그렇게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한 쪽, 오른쪽 눈하고, 왼쪽 눈하고 지금 보면 급격한 차이가 나는데, 이쪽(오른쪽을 가리킴)이 7입니다.

  양:문제는 법관 채용 당시 신체검사하고 징병 검사가 틀립니다. 그 당시 나안 시력 검사 수치를 보면 이 부동시 정도가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김: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임관시키는 신체검사이기 때문에 신체검사하는 사람이 적절히, 안경쓰고 '괜찮냐' 하며 넘어간 겁니다. 이건(오른쪽)은 지금 기계적으로 재면 나오는 상황입니다.

  양:(김황식) 후보자님, 어떻게 신체검사하는데 의사가 적절하게 0.5 / 0.1로 적습니까? 신체 채용검사서하고 후보자께서 병역 면제받은 사유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점을 지적하고요.

  김:그것은 인정합니다.

  양:우리 후보자께서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니 체육이 '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땐 신체적으로, 체격적으로 군대 면제받을 이유가 일반 국민 입장에선 별로 없어요.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 당시 본인 '스스로 병역을 이행해야겠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김:제가 이 점을 말씀드리죠. 그 당시에는 신체검사를 해서 면제 판정을 받더라도 군 복무 자원이 부족하면 면제자도 입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면제를 받을 때, 제가 복무를 할지 안할지 그건 모른 상태고, 저로서는 입대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군 법무관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고, 사법시험 합격자가 연간 30~40명 하다가 80명으로 급격히 늘어나 그 자원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면제자들은…

  양:그 부분은 다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병역의무 이행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의식 하에 볼 때 가장 소중한 의무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 김황식 후보자께서는 그 당시 자원해서라도 병역의무를 이행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 2010-09-16, 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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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총리내정은 엄청난 특혜다

 대법관-감사원장-국무총리로 이어지는 고관대작의 임명은 MB정부가 강조하는 공정사회의 인사 룰이 아니다.

문무대왕(회원)

  

 

 김황식 감사원장이 국무총리 후보에 내정됐다고 언론이 보도했다. 김황식이 국무총리 후보에 내정된 것은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이다. 대법관, 감사원장, 국무총리로 이어지는 고관대작의 임명은 MB정부가 강조하는 공정사회의 인사 룰이 아니다. 왜 특정인 한 사람에게만 계속해서 높은 벼슬자리를 주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정말 총리감이 될 만한 인재가 없는 것인가? 찾지 못한 것인가? 적임자를 찾는 것을 게을리한 것인가? MB는 왜 인재를 널리 구하지 않고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만 눈길을 주는가?

 

 인재는 전국을 대상으로 구하면 좋은 재목이 있을 것이다. 국내에 없으면 외국에 있는 인재도 찾아 봐야 한다. 훌륭한 인재는 나서기를 꺼려한다. 한 순간의 벼슬은 일장춘몽이요 고매한 인격과 지조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숨은 인재를 찾아 내기 위해서는 삼고초려(三顧草廬)가 필요하다. 한 번 사양하면 두 번 찾아가고, 두 번 사양하면 세 번 찾아가서 설득하고 모셔오는 성의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김황식은 이회창의 판박이다. 대법관, 감사원장, 국무총리가 되는 과정이 똑같다. 그리고 이회창은 아들이 병역면제로 물의를 빚었다. 급기야는 대통령 선거에서 두 번이나 낙마했다. 김황식은 본인이 시력이 나빠 병역 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나쁜 시력으로 국민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 의문이다.

 

 대법관, 감사원장, 국무총리… 이 어마어마한 감투를 하나만 쓰는 것도 영광이요, 가문의 자랑인데 이 세 자리를 독식하다니 정말 대단한 것이다. 이 대단한 자리를 특정인 한사람에게 몰아서 회전문식으로 특혜를 주는 것은 공정한 사회의 룰이 아니다. MB는 공정한 사회는 기회의 균등이라고 했다. 한 사람이 세 번이나 이 엄청난 출세의 왕관을 차지하는 것은 기회균등이 아니라 엄청난 특혜일 뿐이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 없는 것인가? 찾지 못한 것인가? 이회창과 김황식은 붕어빵이다. 이회창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실패작이다. 김황식은 실패하지 않기를 바란다. MB는 제발 사람 좀 제대로 찾아 등용하기를 아울러 부탁한다.

 

 

[ 2010-09-16, 1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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