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圈최고위층 인사, "발견된 노무현 비자금 수백억 원대"

 유족측은 차명계좌 존재 자체를 부인. 趙顯五 발언의 피해자라는 노무현 유족이 特檢을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趙甲濟

  

 

 노무현 비자금의 실재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이게 한 趙顯五 경찰청장의 발언을 다시 읽어본다. 경찰청이 공개한 강연록 全文(전문)에서 따온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정체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8년 촛불시위 어땠나. 지금 미국산 쇠고기 도입한 게 조금 있으면 2년, 잠복기 감안하더라도 이제는 광우병 걸린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줄줄이 나와야 합니다. 저도 과거에 외국산 쇠고기 많이 먹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광우병 걸린 사람이 많이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두고 보세요. 이게 광우병 걸린 사람 안 나온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 책임져야죠. MBC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책임 안 지려고 합니까.

 

 이제는 보십시오. 촛불시위가 광우병 때문에 그랬나, 이명박 대통령 일방적 독주에 대한 국민들 불만이 표출된 거지,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고 회피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촛불시위 때 주장했던 내용 그 과정에서 여대생 사망설, 경찰 강간설, 경찰 프락치설 이런 걸 만들어서 인터넷에서 급속도로 해가지고 국민들 마음에 경찰에 대한 반감을 갖도록 反정부 정서를 갖도록 적극적으로 획책하는 게 법질서 파괴세력의 실체입니다. 야당 일부 정치인들도 끼어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무정부주의자들도 여기 끼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크게 잘못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49분 30초) 작년 노통, 노무현 전 대통령 5월 23일날 부엉이바위 사건 때 막 또 그 뒤로 뛰쳐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노무현 전 대통령 뭐 때문에 사망했습니까? 뭐 때문에 뛰어내렸습니까? 뛰어버린 바로 전날 계좌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차명계좌가. 10만원짜리 수표가 (…?)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표돼, 발견이 됐는데 그거 가지고 뭐 아무리 변명해도 이제 변명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린 겁니다.

 

 그래서 특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특검 이야기가 나와서 특검하려고 그러니까 권양숙 여사가 민주당에 이야기를 해서 특검을 못하게 한 겁니다. 그 해봐야 다 드러나게 되니까. 그걸 가지고 뭐 검찰에서 뭐 부적절하게 뭐 수사를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이 정부가 탄압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50분) 우리 경찰 뭐 조금 뇌물 받고 하면 바로 파면당하고 형사 입건당하는데 대통령 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그게 드러나게 됐는데 그걸 수사하지 말고 덮어달라는 이야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건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법질서 파괴 세력들이 시청에 대규모 시민들을 모아가지고 또 청와대 진격 투쟁 이런 걸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법질서 파괴 세력들의 실체입니다."

 

 

 이런 발언을 한 趙顯五씨에 대하여 야당이 임명을 반대하고 盧 전 대통령 유족이 고소하였는데도 李明博 대통령이 그를 경찰청장에 임명한 것은 대통령이 문제발언은 사실이라는 판단을 하였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듯하다. 검찰이 노무현 자살 후 수사를 중단, 수사기록을 비공개로 하였지만 그 내용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모를 리 없다.

 

 작년 필자를 私席(사석)에서 만난 李 대통령의 한 측근도 趙 청장과 같은 말을 하였었다. 며칠 전 필자가 만난 與圈의 한 최고위층 인사도 趙 청장의 발언이 사실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전여옥 의원도 자신의 사이트에 “세상에 비밀은 없다. 나 역시 문제의 차명계좌를 두고서 '케이먼군도에서~' '아무개 머니에서~'하는 식으로 여러 이야기를 들었다”고 털어놓았다. 이로 미뤄 대통령 주변, 또는 政權 핵심부 인사들은 노무현 비자금說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이 확실하다.

 

 與圈최고위층 인사는 "10만원짜리 수표를 추적하다가 비자금을 발견하였다고 들었다. 규모는 수백억원대라고 한다. 검찰이 비자금 계좌를 발견한 사실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자살 전날 밤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는 왜 한나라당이 特檢(특검)을 발의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대하여는 "特檢 카드를 가지고 政局 동향을 살피고 있다"고 했다.

 

 趙顯五 청장도 '거액의 차명계좌'란 표현을 썼다. 차명계좌에 대한 법적 定義(정의)와는 별도로 이는 통상적으로 비자금을 이르는 말이다. '거액'은 어느 정도인가? 과거의 예를 보아 대통령의 비자금은 통상적으로 수십 억 원 이상으로 보는 게 관례처럼 되었다.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이라면 이를 누가 관리하고 있는가, 그 뒤 어떻게 쓰였는가라는 문제가 생긴다. 全斗煥, 盧泰愚 전 대통령의 경우 보유한 비자금은 모조리 국가에 환수되었다.

 

 노무현 유족측은 趙顯五 청장을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다. 그들은 차명계좌의 존재를 전면적으로 부인한다. 與圈 최고위층 인사의 이 발언이 사실인지의 與否(여부)도 지금 단계에선 확인되지 않는다. 노무현의 자살로 수사가 완료되지 못하였으므로 지금 나오는 액수에 대한 이야기는 確證(확증)이 아닌 '정보'나 '혐의'로 봐야 한다. 이런 주장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많다. 特檢을 하든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수사기록을 공개하도록 하든지, 검찰이 스스로 공개하든지.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도 政爭(정쟁)의 소재로 만들어 공방전으로 시종함으로써 국가적 진실을 뭉개버리는 나라는 法治국가는커녕 민주국가의 자격도 없다. 結者解之(결자해지)의 원칙에 따라 노무현 유족이 特檢을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두 번째는 민주당이 특검안을 발의하는 것이다. 유족들과 민주당이 趙顯五 발언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니 피해자가 自救策(자구책)을 쓰는 게 맞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독자적으로 판단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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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이 공개한 趙顯五 청장 강연 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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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9-08, 1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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