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대북 지원 쌀이 군량미로 변하는 것을 모르는 것인가?

3.26 천안함 어뢰 피침참사를 일으켜 국군을 46명이나 떼죽음을 시켜놓고도 사과는커녕 시인조차 않고 있는 북한이 지난 4일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남측이 수해물자를 제공할 바에는 비상식량, 생활용품, 의약품보다는 쌀과 수해복구에 필요한 시멘트, 자동차, 굴착기 등을 제공하면 좋겠다`는 통지문을 보내왔다. 이 얼마나 어이 없는 요구인가?

북한은 최근까지 남한정부를 괴뢰정부라 칭하며 이명박 대통령을 한민족의 원수이며 역도라 지칭 하는등 우리정부를 자극했다. 이러한 북한이 수해를 빙자하여 “대남 앵벌이 작전”을 펼치는 것을 보며 우리 대한민국어버이연합과 납북자가족모임, 자유북한은동연합등 3개 보수단체는 북한의 그 가증스런 행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북한의 이러한 속 보이는 가증스런 ‘대남 앵벌이’가 작전이라는 것을 모르는 양 우리정부는 '인도주의’타령을 하더니 급기야 쌀을 보내기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민국어버이연합등 3개 단체는 개탄을 금치 못하며 대북지원 쌀을 보내는 것에 대하여 심히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1995년 대홍수로 식량사정이 급박한 북한에 쌀 15만톤을 지원 시작으로 거의 매년 대북 쌀을 지원 했다. 2000년에 들어서는 기존 15만톤에서 30~50만톤으로 늘려 매년 보냈고 거기에 곁들여 1999년부터는 15~35만톤의 비료까지 지원해왔다.

이렇듯 우리 정부는 민족화해와 인도적 지원이란 명분으로 북한에 쌀과 비료등 줄 수 있는 건 다 갖다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대가로 우리에게 되돌아온 것은‘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등의 위협과 핵실험, 미사일 발사, 그리고 금강산 관광객 사살 등 대남도발 뿐이었고 지난 3월 26일 우리 해군의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꽃다운 해군 장병 46명을 몰살시켰을 뿐더러 우리 해군의 최정예 용사인 고 한주호 원사까지 잃게 만들었다.

이러한 안타까운 희생의 원인인 북한은 사고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과는 커녕 이를 시인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남측의 자작극’이란 모략까지 서슴치 않았다.

그뿐만이 아니다.

북한은 지난 8월8일 서해에서 평화롭게 오징어잡이를 하고 있던 우리어선 대승호를 강제로 나포해 갔고 그 이튿날엔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으로 백 수십 발의 해안포를 마구 쏘아댔다. 이어 같은 달 10일에는 "진짜 전쟁 맛을 똑똑히 보여줄 것" 이라고 공갈 협박까지 했다.

이러한 북한에게 지금 우리정부와 정부 여당의 당대표라는 사람은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하고 북한에게 쌀을 지원하자고 하니 이 어찌 통탄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인가?

지난 8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라는 "북한이 정부에 수혜지원을 요청한 것은 경직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 된다" 면서 인도적 차원의 쌀 지원을 해야 한다며 망발을 일삼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라는 작자의 말대로 수해로 인해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쌀을 보내줘야 마땅하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 북한은 천안함 관련 5.24조치에 따른 대북 제재가 시행중이며 천안함과 관련해 아무런 사과도 없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북한에 쌀을 지원한다는 건 지난 천안함 46용사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희생 요원 한사람, 한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 반듯이 '응징'한다고 약속한 천안함 희생 요원들을 배신하는 행위이며 이러한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이 이행되지 못한다면 천안함 46용사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상태에서 대북지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명박 정권은 대한민국을 와해 시키려는 목적아래 인도주의를 빙자하여 적군에게 군량미를 제공하자고 하는 세력을 현행형법 제95~99조와 군형법 제 11조에 규정 된 이적죄와 국가보안법 제5조에 규정 된 반국가단체 자진지원 죄에 적용시켜 간첩혐의로 즉각 구속시켜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어버이연합등 3개 보수단체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고한다.

현 정부가 일관성 있게 지켜온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이 흔들린다면 그동안 반복 되어온 북한의 도발과 협박, 대북 보상과 지원이 악순환만 되풀이될 뿐더러 북한의 반복된 책략에 재차 말려드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만약 우리정부가 북한이 요구한 쌀과 시멘트를 보내주면 지난날 보았듯이 쌀은 수해로 인해 굶주리고 헐벗은 수재민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 뻔하며 언제 총부리를 겨눌지 모를 인민군의 군량미로 전용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며 시멘트와 중장비는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용인 '평양 10만 세대 주택 건설'에 이용될 것 임을 잊어서는 않될 것이다.

그러한 군용미로 사용될 쌀 이라면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의 말대로 그 쌀을 북한에 보내기 앞서 한국 사회내 못사는 사람들에게 눈을 돌려 굶고 못먹는 사람 250만명에게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우리정부에게 수해구호 물자를 요구하기 전에 6.25전쟁 이후 북한에 억류중인 국군포로와 북한에 의해 피랍된 납북자를 송환해야 할 것이며 우리 정부는 대북지원에 앞서 이러한 자국민의 송환을 북한에 적극적으로 촉구, 요구해야 하며 아울러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 삼호드림호 선원들을 안전을 확보하여 국가의 의무인 자국민 보호에 힘써야 함을 대한민국어버이연합과 납북자가족모임, 자유북한운동연합등 3개 단체는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이명박 정부가 절반을 넘긴 이 시점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존재 여부에 대한 수사 재개 및 특검 운운하는 것은 퇴행적인 정치 행태”라고 말한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말에 대해 대한민국어버이연합등 보수단체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등 3개 보수단체는 이문제가 비리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던 중 자진한 노무현 전대통령의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전정권의 국가경영에 관한 역사적 문제라고 생각하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노무현 비자금 차명계좌는 반듯이 조사 되어야 할 것이며 모든 진실이 밝혀져야 진정한 공정한 사회가 될 것이라 천명하는 바이다.

또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특검을 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청와대 관계자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뜻 인양 특검을 반대한다는 망발을 멈추고 민주당은 노무현 차명계좌 특검을 계속 피하기만 한다면 국민들은 구린데가 있어서 피한다 생각해 공공의 적으로 간주할 것이다.

우리 나라는 법치국가이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며 법의 집행이 형평성과 공정성에서 일탈하지 않아야 만이 그 법의 준수를 요구할 명분과 정당성이 생기는 것이다.

현정권의 수장인 이명박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법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하며 법집행에 있어 공정성과 형편성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며 사회에 만연된 비리척결과 성역 없는 법의 잣대로 노무현 차명계좌를 반듯이 조사하여 모든 진실을 밝히고 법치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규범을 확인시켜 주는 게기가 되었으면 한다.

2010년 9월 9일

대한민국어버이연합 / 납북자가족모임 / 자유북한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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