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작전이나 훈련시 발생하는 사고를 포함하여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에 대한 공개정보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96년 강릉에 무장 잠수함 사건 표일병 사건

1998년 2월, DMG 김훈 중위사건

2005년 6월 19일, 연천 28사단 81연대 수색중대 사건

이러한 군대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의 진실이 은폐되는 상황에서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발표와 해명이 지체되거나 그 시간동안 은폐조작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군대내의 사고에 대해 군은 사고를 은폐축소하려는 고질적인 악습이 있습니다.
지난 6일 K1 전차 사고만해도 그렇습니다. 사고가 난 것은 8월 초입니다.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나서 발표하려 했다."는 군의 해명은 궁색하기만 합니다.
같은 사고가 8차례나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사고에 대해 감추는 데 급급한 군당국의 태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군대의 고질적 악습을 개선하기위해 저는  군대내 사고에 대한 공개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사이트를 보면 모든 소송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해당 관할 법원과 사건번호 그리고 사건해당자인 원고및 피고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일자별로  사건의 일반내용과 진행내용을 확인 할 수있습니다.

증권거래소 공시시스템(DART)는 상장사의 회계및 경영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의무적으로 공개하여 경영진의 밀실경영을 방지하여 주주및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시스템입니다. 

이 두 시스템을 통합하여 다음과 같은 골자로 군대내 사고에 대해 즉시 공개하도록 하고 이러한 규정을 어겼을 경우 책임자(부대장및 상급지휘관)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도록 한다면 군대내 사고를 은폐하려는 시도는 사라질 것입니다.

지만원 박사님의 시스템 이론대로 사건사고를 은폐하여 얻는 이익보다 공개하여 얻는 이익이 크기에 기꺼이 사실을 공개하지않으면 안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칭 OMS(Open Military System)로 명명하겠습니다.
OMS의 기본 골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군대내의 모든 사고 유형을 세분화합니다.(대유목,중유목,소유목)
2.공개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사건사고 유형의 지정합니다.
3.기본 보고 모듈및 포맷(6하원칙에 의거)을 만듭니다.
4.부대단위에 정보공개 담당자를 선정하여 교육시킵니다.
5.담당자는 정부를 두며 사진기를 지급하여 현장사진을 반드시 찍도록 합니다.
6.담당자(정,부)가 현장사진을 확보하지 못하면 처벌을 받으며 담당자의 현장사진 촬영을 방해하거나 지연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7.담당자가 사진을 찍기까지는 그 누구도 현장접근이 허락되지않으며 이를 위반할 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8.공개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사건사고의 입력시한은 사건을 발생하고 인지한 바로 그 시점부터이며 일정시간이 지나도록 입력되지 않으면 그 지체시간에 따라 담당자및 책임자(부대장)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9.이렇게 입력된 초기정보는 그 누구도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없도록 합니다.
10.해당부대 관할 헌병대및 기무사 담당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확인한후 일정한 포맷에 따라 평가 의견을 첨부합니다.
11.국회 또는 해당기관(국방부제외)군대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상설로 두고 위원장은 민간인이 맡게합니다.
12.이 사이트는 담당자(군 및 진상조사위원회 관계자)및 해당 군인가족만 아이디와 비번을 부여하여 확인할 수 있을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접근할 수 없습니다.
13. 사건이 종결되어 완료될 때까지 사건과 관련한 모든 진행상황과 개선및 보상및 처벌등 제반 결과를 공시하여 사실왜곡이나 은폐를 하면 군복을 벗는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다면 군대내의 사고에 대한 은폐,조작,축소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시스템은 더 많은 토론과 협의을 거쳐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군인은 성직자입니다
자기의목숨을 바쳐 가족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는 거룩한 직분인 것입니다.

성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명예입니다.
명예를 얻는 것이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단순히 GNP의 수치가 아닌 명예가 돈이나 권세보다 소중한 가치로 자리매김하는 사회가 진정한 선진사회 아닐까요?
이것이 지박사님의 슬로건인 "정신적 귀족"이고 시스템이 살아있는 건전한 사회가 아닌가 합니다.

정의는 언제나 사실이라는 토양위에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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