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면권은 없어져야 할 악법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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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던더미플린 작성일10-08-24 18:01 조회2,1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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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사면권은 정말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행사되어야 함에도
매년 광복절만 되면 수천명을(이번에 약 2500명) 줄줄이 사면시켜줌으로써 악용되고 있습니다.
2500명! 말이 됩니까. 도대체 대통령이라 해도 무슨 권리로 범죄자들을 이렇게 막 용서해준답니까.
사법부에서 판결해 감옥에 넣으면 대통령이 풀어주고... 뭐하는 짓입니까...
대통령 사면권은 아예 없어지던지,
아니면 1년에 딱 3명 정도로 제한하던지 해야 합니다. (이 3명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이 이루어져야겠죠)
이제까지의 대통령 사면권 행사는 한마디로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미친짓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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