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4월17일 96도3376 전원합의체 대법원 판결내용이다.

‘전두환’ 이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이것에 항의하기 위해 들고 일어난 광주시민들을 진압한 것은 국헌문란의 목적인 폭동에 해당하며 ‘내란목적살인죄’가 성립한다고 판시 하였다. (내란목적살인죄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요 세가지만 존재하는 무시무시한 죄)

대법원장 윤관(재판장) 대법관 박만호 최종영 천경송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돈희 김형선 지창권 신성택 이용훈 이임수 송진훈


1997년 4월 18일 부터 형사법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모두....

전두환 살인마 !  끝! 결론 !


실제로 금강야차가 '모 대학교' 형법 교과서(대학교재)를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읽은 적이 있다.
교재는 객관적 사실만 담은 것이 아니라. '교수' 본인의 견해가 일부 포함된 내용도 있었다.
읽으면서 그 교수가 국가의 편에 서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상당히 피의자(범인)의 편에 서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튼 그렇게 하류대학도 아니고 나름 이름 있는 대학교 교수에다가 독일 유학까지 다녀온 사람의 생각이 좀 남달랐다.(약간 좌빨스러웠음) 
그리고....시간이 흐르고 '국가보안법 폐지' 찬성자 명단에서 그 '교수' 이름을 심심해서?? 한번 검색해보았다.
어이구~ 명단에 이름 석자가 있었다.

이런 교수가 많은 제자들을 키워내는데 그중에 평생을 '法'과 관련된 직업으로 평생을 사는 사람이 상당 수가 될 것이다.
뭐 법대 나오면 다~ 법조인 하는건 아니지 않는가?
아무튼 1997년 이후로 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전두환=내란목적살인죄 로 알고있을 것이며....왜?왜?왜? 는 관심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자신들이 10년 넘게 기억하고 있는 사실?? 을 깨뜨리려는 사람이 있다.

바로 지만원 박사님이다.
하지만 나는, 자신이 공부한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Jee)을 혼내준 고마운 ?'현기자'? 를 두둔하려고 검사가 '지박사'님에게 처벌의사를 철회하라고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극히 낮은 가능성일 것이다.)

상당히 놀라운 현실이다. 대한민국에서 '경찰청장'도 무섭지 않는 '검사'가 그깟 '실형'선고도 되지 않을 사건을 위해서 20분이나 애걸복걸 했다는 사실이 상당히 놀랍다.
쪽팔리지도 않습니까??

검사의 행동에 대한 의혹제기? (추측)

1. 피고소인(피의자)의 배후에는 '힘'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부탁을 했고 그 사람이 '검사'에게 간청했을 수도 있다.

2. 일부러 처벌의사를 철회시켜서 '피의자'를 풀어주고 다시 또 지만원 박사님을 괴롭히도록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아~ 지만원이라는 사람은 그냥 알아서 고소취소 해주더라"~라는 인식이 Anti-지만원 '빠'들에게 퍼지면 대량의 '명예훼손적인' 글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위에서 언급한 )단순히 자신이 배운것과는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Jee)이 맘에 들지 않았고 그 사람(Jee)을 혼내준 현기자'가 이뻐 보였기 때문!

4. 전라디언의 사주를 받았다.

5. 본인의 본적이 '전라도' 이다.

6. 본인의 본적이 '광주광역시' 이다.

7. 5.18유공자일 수도 있다.

~~등등등 여러가지가 있을 듯.

아무튼 참~ 특이한 현상임. 내가 아는 대한민국 검사들은 '유죄'의 의심

이 되면 되레 '처벌을 할려고 '하는 줄로 아는데... 이 "추"검사는 좀 특

이한 사람 같다.

"검사 때려치우고 변호사 하면 잘 하실분 같다."

지금 까지 저의 이상한 생각을 글로 써보았습니다. -_-;  --야차--

--철회든,고소취소든 하면 나중에 반드시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변희재가 와이텐 '전유경'이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불쌍해서 '고소'를 하지 않았는데 결국 '손해'보는 것은 변희재 본인이었지요....네티즌들이 누가 '벌금' 물었더라.. 그러면 '움찔'해서 허위 비방글 안올릴 텐데... 고소를 안하니 ..계속해서 올리는것 아니겠습니까 ?

얼마전 결혼한 장동건의 마누라 되는 탤런트 '고소영'씨도 맨날 천날 악플에 시달리다가 ....고소 한데이~ 그러고 고소장 접수하니까...
"함 살려주십시오" "엉엉엉~"
그 뒤로 조용해졌지요.....두번다시 악플이 달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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