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뭔가요 ? 좀 신기한 느낌의 책 같음...(광주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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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강야차 작성일10-08-15 11:12 조회3,147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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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VS 광주혁명 리걸마인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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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VS 광주혁명』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구조와 성격, 평가 등을 분석한 책이다. 동학난과 3ㆍ1운동과도 비교하여 광주혁명의 올바른 의미와 가치를 재평가한다.
저자소개
- 저자 조문숙
저자는 헌법과 리걸마인드를 연구하는 법학자이다. 우리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하는 헌법정신이 구현되도록 하려면 국민들이 리걸마인드를 지니고 있고,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용해야 한다. 법치국가에서 국민주권은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권력의 동력원이라고 할 수 있는 법률에 대한 승인과 거부를 통하여 실현되는데, 법치주의는 이러한 국민의 주권행사를 가능케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국가권력은 규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모험도 불사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처럼 사나운 국가권력을 다스리는 뛰어난 도구가 법률이다. 「자유롭고자 하면 법률을 감시하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부패한 국회의원이나 잘못된 정부정책뿐 아니라 입법자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법률, 법관이 만들어내는 법률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만들어내는 해석입법이다. 무엇보다 헌법에 위반되는 소급입법은 법치주의를 파괴한다.」 그는 10여년 전부터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30년 프로젝트 연구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 저서 > 『전두환 재심 프로젝트』, 『웰빙의 리걸마인드』, 『식인(食人), 리걸마인드2』, 『리걸마인드』, 『뉴로사이언스&리걸마인드』, 『변호사유머』, 『계약법강의(공저)』, 『헌법과 정신이상 항변』
목차
- 1장... 죽은 자와 살아 남은 자
1.. 광주여, 혁명이여
2.. 1980년 봄
3.. 5월 18일과 학생세력
2장... 광주혁명의 구조
1.. 젖은 장작에 불붙이기
2.. 거버넌트의 등장
3.. 점화, 성공
4.. 고개가 떨어져 나간 청년의 비보
5.. 거버넌트, 광주를 버리다
3장... 광주혁명의 성격
1.. 시위와 반란 그리고 전쟁
2.. 전라남도 혁명정부
3.. 전라남도 민중공화국
4.. 광주 꼬뮨
4장... 동학난, 광주혁명의 뿌리인가?
1.. 동학 그리고 북접과 남접
2.. 전봉준과 동학당 사건
3.. 운현궁과 전봉준
4.. 반란과 독립운동
5.. 광주혁명의 정신적 모태인가
5장... 광주혁명과 3·1운동
1.. 3·1절 노래의 비밀
2.. 종교계의 움직임
3.. 독립선언 프로젝트
4.. 조선인의 자주정신
5.. 왜 1919년인가?
6장... 광주혁명의 모태, 빨치산
1.. 빨치산의 어머니, 여순반란
2.. 왕(王)과 미왕(未王)
3.. 빨치산과 인민공화국 점령치하
4.. 빨치산 정신 그리고 광주혁명
7장... 광주혁명의 뒷처리
1.. 지원과 보상
2.. 왜 피해자가 유공자인가
3..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었던 이유
4.. 그들은 왜 국가유공자에 집착하는가
8장... 5·18특별법, 드디어 개정되다
1.. 5·18특별법의 삐에로
2.. 정의와 자연법론
3.. 다시 보는 전두환 재판
4.. 민주화운동과 정부 전복
5.. 5·18특별법의 생성과 소멸
6.. 광주혁명을 공격하는 5·18특별법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다. 그것을 증명하듯이 2010년, 5·18민주화운동 30주년 행사는 치뤄지지 않았다.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도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지 않는다.
5·18기념재단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는,
5·18구속부상자회는,
5·18민주유공자유족회는,
5·18연구소도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다. 우리는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지 않는다”고 한다.
2010년, 행정안전부와 광주광역시 그리고 국가보훈처와 전라남도에서 ‘5·18민주화운동 30주년 행사 비용’으로 수 십억원을 지원했다. 대한민국 법률은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널리 알리기 위하여 그들을 지원했는데, 그들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그들의 혁명’을 자축해왔던 것이다. 민중항쟁이란 일반적인 용어로 바꿀 때 ‘민중이 일으킨 혁명’이다. 다시 말하여 ‘5·18사건’ 관련자들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광주혁명 30주년을 축하했던 것이다. 세상의 어느 국가도 현재의 국가지도세력이 아닌 다른 세력이 일으킨 ‘혁명’을 축하하거나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원인은 ‘5·18민주화운동’이라는 탈을 쓰고 있어서 본색을 알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다”라고 한지 30년이 다되어 간다. 따라서 잘못은 국가에게도 있다고 할 수 있다.
혹시 아직도 5·18이 민주화운동인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사람은 다른 일을 다 밀어두고 이 책 「전두환 vs 광주혁명」을 읽어둘 일이다. 참고로 이 책에서는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누가 주동자인가’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이 책에서는 훼손된 법치주의를 온전하게 만들 방도를 제시하고 있다.
길에서 자기를 잃은 그대에게
5·18특별법은 대한민국을 무규범의 사회로 만들었다. 대한민국에서 법치주의가 훼손되도록 만들었다. 광주혁명 관련자들에게 민주화운동 보상과 5·18민주유공자 예우와 5·18국립묘지를 주었다. 그리고 바야흐로 그들에게 주었던 이 모든 것을 박탈하려 한다. 대한민국이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잡지 않더라도, 처음에 숫자 헤아리기에 실패한 술래를 찾아내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광주혁명 관련자에게 주었던 모든 것을 되돌려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5·18민주화운동 보상을 받은 사람 가운데 누구부터 받은 것을 내놓아야 하는 것일까?
5·18민주유공자가 된 사람 가운데 누구부터 예우가 박탈되는 것일까?
5·18국립묘지의 어느 비석부터 퇴출당하게 되는 것일까?
그리고 1980년 그 엿새 동안 지은 죄를 숨기고 살아오던 당신!, 자수하라.
모두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광주혁명, 사실은 극히 일부만 알려져 있었고 그 본체는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것이다. 「전두환 vs 광주혁명」에서 그 베일을 벗겼다. 이는 광주혁명 관련 학자들이 지난 20년 동안 이룩해낸 연구성과의 결과이다. 10살짜리가 총을 들고, 13살 아이들이 도청사수를 했던 <광주혁명정신!> 광주혁명의 맨살을 들여다 보자.
↑여기까지가 교보문고 제공 책 소개 글 입니다.
(금강야차)
저는 처음에 이 책을 제목만 보고 '전두환'죽이기 전라디언이 쓴 책인줄 알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얼핏 책을 소개한 글을 보니 제 나름의 결론은 광주는 '폭동'의 수준을 넘어 '전라민국'=광주공화국 을 세우려는 '쿠데타'라는 의미로 와 닿습니다. 올해 8월 5일에 교보문고에서 판매를 하는 군요. 상당히 큰 논란의 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자의 말대로라면 지금 망월동 묘지에서 매년 행사를 하는것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전라민국' 정부를 세우는데 실패한 사람들을 조문하는 행사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군요.
시스템 클럽 회원분들의 많은 생각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88993149104&orderClick=LAG (출처 교보문고)
댓글목록
금강야차님의 댓글
금강야차 작성일
글을 써놓고 계속 수정하는 바람에 엉망이 되었다가 이제서야 제대로 정리해서 올립니다. ㅋㅋ
그냥 복사해서 떼붙이기 하니까 중복으로 뜨는 부분이 많아서 다시 정리를 해서 색깔과 밑줄을 첨가하였습니다.
심심도사님의 댓글
심심도사 작성일
저도 전두환 대통령 초기에 전라공화국이라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정치와는 담을 쌓고 있었지요.
정치 행정이원론의 원칙에 따라서....
금강야차님의 댓글
금강야차
작성일
정치적 중립을 잘 지키셨군요.
요즘 전공노,전교조 이런 사람들 보면 -_-; 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정치적 성향'을 띄는 경향이 있으니...
금강인님의 댓글
금강인 작성일
제목엔 전두환 대통령과 광주를 반반 넣어놓고 실제로는 대부분의 내용이 광주폭동만 부각시킨 셈이군요.
내겐 오직 광주폭동이란 단어만이 익숙할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