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들마다 나라의 기둥 말아먹는 줄은 모르고
자신의 위대한 영도력 과시를 위해
대북정책에 관한한 통큰 제안을 꼭 하고야 마는군요.

김정일이 보다도 모자라, 한참 못나디 못난 졸부근성을
과시하느라 국민들만 개고생 하게 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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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300조 '통일비용'…부가세 인상이 가장 유력
통일비용 전망 73조~2300조원 천차만별…'넓은 세원'원칙아래 분담 필요
머니투데이 박영암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입력 : 2010.08.15 14:05|조회 : 33067 |추천: 8|나도한마디: 175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은 반드시 오며 이에 대비해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을 준비 할 때가 왔다"고 말해 통일비용과 통일재원이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민간경제연구소 등은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담론수준에 머물렀던 통일을 국민공론의 장으로 끌어내고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통일 재원을 미리 준비함으로써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율 인상 등 그동안 수면아래서 논의됐던 통일재원 마련방안이 공론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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