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비용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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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록 작성일10-08-16 12:21 조회3,861회 댓글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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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의 통일세 발언으로 나라가 갑자기 또 시끄러워졌다. 시스템 클럽에서도 이명박이 무슨 꼼수를 피우려고 냄새를 풍기는가 하는 의구심에서 무조건 반대라는 의견도 올라오고 있다. 특히 지만원 박사님께서도 이명박이란 인물을 미덥지 못한 일물이란 것을 전제로 『4대강처럼 바람잡이 식으로 통일세를 걷고, 바람잡이 식으로 북에 퍼주는 행위가 시작될 것 같은 느낌이 온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위해 싸워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 하셨다. 만일 바람잡이 식으로 걷고 바람잡이 식으로 북에 퍼줄 것 같으면 애시당초 통일세란 것을 징수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통일세는 좀 다르다. 먼저 통일세란 것은 통일이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마련하는 세금이다. 통일세는 통일 이전에 사용되어지는 재정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에 대비하여 통일 비용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는 제안을 한 것이다. 통일세를 징수한다 해도 그에 따른 법령을 제정해야하고 통일세를 관리하는 주무관청도 마련되어야 하고 통일세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시행령도 마련 되어야 한다. 아마 적어도 2-3년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한다.
나는 20년 전부터 통일세를 징수해야 한다고 사석에서 종종 주장을 해 왔다. 지금까지 모든 남한의 대통령들이 통일을 이야기했지만 정권 유지 차원에서 통일을 이용만 했지 모두 가식이었다고 생각한다. 통일이 되려면 통일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이 말하는 통일은 적화 통일이다. 김일성, 김정일식 적화통일을 하는데 통일비용은 물론 필요 없다. 우리는 당연히 평화통일을 추구한다. 최근 한반도 정세를 보면 어쩌면 통일이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 올 수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북한의 붕괴를 예측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중국이 얼마나 영향권을 행사하는가에 따라 북한의 붕괴가 한반도의 통일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나는 국민소득이 1만불 시대에 이르렀을 때인 2000년(11,292달러)부터 통일 비용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늘 말해 왔지만 김대중(1997년 12월 대통령 당선)과 노무현을 겪으면서 큰일날뻔 했다는 생각에 기겁을 한 적도 있다. 아마 통일세가 모였더라면 그 통일세를 통일이 되었을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애즈녁에 햇볕과 함께 김정일에게 넘어 가고 말았을 것이란 생각을 하면 정말 소름끼치는 일인 것이다. 그러나 안이하게 있다가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통일의 기회가 온다면 어찌할 것인가? 그래서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 통일세는 징수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명박의 통일세 발언으로 벌써부터 반미 친북 세력들은 난리 굿을 치고 있다.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할만한 발언이고, 남북 관계를 지금보다 더욱 경색케하는 발언이라고 한다. 이상한 일은 왜 대한민국의 정책에 있어 북한을 먼저 염두에 두고 발언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우리가 통일을 위해 통일 비용을 준비하자는데 어째서 북한의 눈치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북한이란 체제가 언제 한국의 정책에 찬성하는 일이 있었는가 되 묻고 싶다. 무엇을 이야기해도 반대를 한다. 민주당, 민노당도 반대를 한다. 통일에 관하여서만은 반대만을 위한 반대는 위험하다.
서독의 경우 그들은 통일되기 오래전부터 통일 신탁청이란 기관을 만들어서 독일이 통일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별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통일세를 징수 관리하여 왔다. 맥주에도 주세와 함께 통일세가 징수되었다. 그렇게 사전에 통일 비용도 마련을했고 효율적인 통일 정책에 대하여도 꾸준히 연구를 해 왔던 독일도 갑작스런 통일로 혼란에 빠졌고 상당한 기간동안 국가 경제는 성장세를 멈출 수 밖에 없었다.
독일은 통일 비용을 참으로 효과있게 사용하였다. 모든 경제 구조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개념으로 동독의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풀어 나갔다. 예를 들어 동독의 큰 종합병원이 있다고 하면 병상수와 의료진의 규모와 의료설비 등을 시장경제 식으로 감정가를 산정한다. 그리고 통일 이전에 서독의 종합병원 중에 동독에 있는 종합병원을 인수 합병할 종합병원을 물색하여 협의를 한다. 물론 인수 합병의 조건은 동독의 병원을 의료진은 물론 규모나 설비 등에 있어서 서독의 수준으로까지 끌어 올리는 것이다. 서독 병원은 사업계획서를 신탁청에 제출하고 신탁청은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인수 합병과 함께 자금 지원 결정을 하게 된다.
그랬을 때 인수를 결정한 서독의 병원이 동독의 병원에 의료진을 늘리고 병동의 시설을 개선하고 의료시설을 현대화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통일세(통일비용)에서 일정 금액은 국가 지원으로하고 일정 금액은 중장기 저리로 거치 상환 기간을 정하여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해 주었다. 최근에 돌아가는 정국으로 보아 우리도 이제는 통일세를 준비해야 할 때가 도래하지 않았나하는 것이 내 생각이다. 의심을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신의 가호로 우리에게 통일의 기회가 온다면 그 기회를 최대한 극대화하여 국가 번영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통일이 되면 예비군이 없어도 되고 군축으로 발생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것도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댓글목록
금강야차님의 댓글
금강야차 작성일
아~ 혼란스럽다.
김대중한테 혹독하게 당한 탓일까? 일단 북한에 퍼준다고 하면 '뜨끔'하다....
김대중 1번, 노무현 2번, 이명박 3번? 만약에 이명박이 3번째로 속이거나 그의 후임자가 누가될지 모르나 그 후임자가 3번째로 국민을 속이게 된다면........ 잘 읽었습니다. ---야차---
초록님의 댓글
초록 작성일나도 참 조심스럽게 글을 올렸습니다. 박사님의 최근들도 있고 해서...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건전한 토론을 통해 좋은 방향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야차님 오늘도 트위터에서의 좋은 활약 기대 합니다. 저는 오후 4시 이후라여 한 두어시간 들릴 것 같습니다. 시스템 클럽 회원 여러분들도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金! 돈 金(금)! ,,.. 돈 내라소리 하지 마슈! /// '돈'으로 평화를 살 수 있으며, '돈'으로 진정한 사랑을 팔고 살 수 있외까요? ,,. 북괴가 망해서 북한 주민들이 DMZ를 남하하여 대량 넘어오는 亂難民(란민)사태가 당장 인다면야 우리 국민들은 내 피를 뽑아 헌혈하는 한이 있더라도 돈을 마련하겠지만은도, 그렇지 않은 여하한 경우에도 단 돈 1쩐(전0이라도 내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내친 김에 1마듸 추가한다면, '앵삼이 ㅡ 금 뒈즁'롬들 추종자들의 모든 재산/재물을 압수/차압해서 북괴 지역에 대북 풍선 삐라 살포에 써서, 내부 붕괴를 촉진토록 끔하는 것이 진정한 통일을 대비함이외다! ,,. ///
효월님의 댓글
효월 작성일
통일비용조성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MB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는것 같아서 걱정인 것이지요.
국방비까지 삭감해서 4대강 삽질에 집어넣는 사람의 입에서 그런말이 나왔으니 누가 믿겠어요?
남북협력기금도 북한에서는 "눈먼돈"이라고 하면서 이것 빼먹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는데....
대중이가 남북협력기금 가지고 장난질 쳐서 핵개발, 미사일 개발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노벨상까지 받아냈었지요.
정권이 바뀐 후에 이명박의 운명은 노무현보다 더욱 비참한 처지가 될것 같은데 이것 피해볼려고 대중이 흉내 내는지 누가 알겠어요?
달마님의 댓글
달마 작성일
"통일세란 것은 통일이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마련하는 세금이다.
통일세는 통일 이전에 사용되어지는 재정이 아니다. "
과연 차기 정권이 김대중이나 노무현같은 인물이 집권했을 때도
위의 계획이 당초 취지대로 순조로히 지켜질 수 있을까요?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기기식이지요....
통일세도 통일세 나름... 어떤 성향, 누구의 머리속에서 구상되었느냐에 따라
국민들은 동의도 하고 반대도 할 수 있는 것이라 봅니다.
가령 강기갑이가 앞으로의 통일을 대비해 통일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나는 KTX를 타고 올라가 기갑이 면상에 주먹을 날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처럼 중도 이명박이에게 여러차례 실망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그의 처지에서 나온 통일세 얘기는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 여겨집니다.
아직 민노당 하나 해체시키고 있지 못하는 주제에 통일세라니...
한마디로 가소롭지요.
통일세 징수는 독일의 경우처럼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림없이 확고할 때나
가능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PS-올리고 보니 위의 효월님 글과 유사한 내용이 있네요.... 우연일치.
달마님의 댓글
달마 작성일흡수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통일즉시 남북한 경제적 격차를 같게해야만할 이유라도 있나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다면야 바랄 나위 없겠지만.... 서독처럼 잘 살지도 못하는 우리의 실정으로 보아선 북쪽의 경제사정이 점진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면 되지 않겠습니까? 보리죽 먹던 사람들 쌀죽 먹게하고 잡곡밥 먹게 하고 이밥 먹게하고 점차 그렇게 끌어 올려야 겠지요. 우리나라가 무슨 부자라고.... 독일 흉내를 냅니까?"
커피님의 댓글
커피 작성일통일되고나서 성금 모금해도 우리나라 국민들 성질에 지금 세금걷는거보다 몇배는 모일겁니다. 모은돈이 어디 들어갈지도 확신을 주지못하는것은 MB잘못입니다. 양치기 소년처럼,...
일장춘몽님의 댓글
일장춘몽 작성일
그렇군요...
통일기금이 조성되어도 다음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어떻게 전용될지 알수가 없겠군요...
놈현처럼 대못 박아놓아도 전용을 방지못할듯 하네요..
우리나라 같이 헌법이 무슨 잡법같이 취급되는 분위기에서선 헌법을 바꿔서라도 전용하려 할겁니다.
통일후 모금으로 하기엔 금액이 너무커서 지금부터라도 하자는 뜻이긴 한데...
아무튼 좋은뜻이 좋은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초록님의 댓글
초록 작성일회원 여러분들의 여러가지 의견들 잘 인지하였습니다. 달마님께서 말씀하신 『통일세 징수는 독일의 경우처럼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림없이 확고할 때나 가능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에 동감입니다. 효월님의 『정권이 바뀐 후에 이명박의 운명은 노무현보다 더욱 비참한 처지가 될것 같은데 이것 피해볼려고 대중이 흉내 내는지 누가 알겠어요?』에도 동감입니다. 국가관이 확실하고 신념있는 지도자로써 국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대통령이 하루 빨리 나와서 대한민국이 번영할 수 있는 통일 정책을 수립하는 날을 고대합니다.
심심도사님의 댓글
심심도사 작성일
그것 걷어 놨다가 어떤 놈 좋으라고????
다음 놈이 기어나와서 통일이 안되게 생겼으니
다른 곳에 쓰자고 하면 어떻하려고????
지금 걷는 세금도 아껴서 잘만 쓴다면 남는 다는 걸 모르고
또 다른 목적세를 걷어보자고??????
저는 명박이가 걷자고 한다면 반대입니다
그 이유야 지금까지 겪어보지 않았나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통일세를 걷지 않아서 통일이 안됐나요????
쓰잘데기 없는 일로 갑논을박 해봤자 좋은 말 안 나갈 걸로 아시면 됩니다
초록님의 댓글
초록 작성일근데... 심심도사님! <쓰잘데기 없는 일로 갑논을박 해봤자 좋은 말 안 나갈 걸로 아시면 됩니다> 도대체 이 말은 누구를 상대로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건지요?
금강야차님의 댓글
금강야차 작성일
최근 ......마르스...북진멸공...심심도사......과거...변호사...클래식.........
음..나는 어느쪽에도 속하지않는 '중도실용'을 택!
aufrhd님의 댓글
aufrhd 작성일
서독의 경우와 우리의 경우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동독이 김일성/김정일 집단과 같은 악독한 집단이 졈령하고 있었다면 서독은 절대로 통일세 따위는 염두에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쟁이 아니면 차라리 영구분단을 고려했을 망정,
북괴의 악랄한 도발에 모든 국민이 분노해야할 이 싯점에서 통일세라니, 좀 황당하네요.
북진통일 아니면(평화만을 고집한다면) 영구분단이 차라리 나을 것입니다.
새벽달님의 댓글
새벽달 작성일
통일비용을 준비해야 한다면 세금보다는 기금으로 조성해야지요.
아무래도 이명박이가 재임중에 재정파탄이 일어날것 같으니까 미리 통일세란 명목으로 조성해 놓았다가 틀어막으려는 꼼수지요.
부동산 폭락에 이은 재정파탄이 일어나 나라가 망할 처지를 당하면 통일세 아니라 별거라도 다 동원해 틀어 막아야 하겠지요.
통일세 운운할게 아니라 북한이 급격히 붕괴되면 여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부터 먼저 준비하는게 옳은일 아닐까요?
북한주민들 굶지않게 식량지원하는거야 남아도는 쌀을 이용하면 해결될거고, 생활수준 향상시키는것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투자 축소하고 북한지역에 공장건설하고 북한의 근로자 흡수하여 서서히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면 되지요.
통일비용중 가장 시급하고 많이 소요되는것이 도로등 SOC정비와 주택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이지요.
이건 각도에 하나씩 있는 알보병인 향토사단을 공병부대로 만들어 유사시 북한의 각도에 하나씩 보내서 SOC사업에 투입하면 되겠지요. 공병대대 하나 만드는데 국산장비로만 약 100억원이면 되는데 전체를 모두 합해봐야 3-4조원이면 해결되지요.
전에 자유로 공사도 기반조성은 공병이 하고 포장은 건설업체가 했지요.
이렇게 하면 기름값과 수리부속 정도면 해결되지요.
보병아저씨들 밥그릇 빼앗길까봐 걱정하면 이들을 집중적인 재교육을 통해 공병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면 되지요. 필요하다면 부지휘관을 공병장교로 임명하면 되구요.
머리를 쓸 생각은 하지 않고 모든걸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5천조원이니 6천조원이니 하는 소리가 나오지요.
금강인님의 댓글
금강인 작성일
노력해서 있는 자가 된 사람들의 돈을 놀고 먹는 놈들에게 빼앗아 주겠다고 하여 게으른 놈들의 표를 얻으려는 공산주의!
결국은, 있는 자의 등골을 빼서 없는 자의 게으름을 반복시키고, 그 와중에 김정일이는 호화사치하고.
통일세는 결국 퍼주겠다는 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