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3과(720-2324)

1.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에 따른 제 181차 한.미 합동위원회 공식회의가 2002.5.24(금) 용산기지내 미측 SOFA 사무국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회의는 한국측 SOFA 합동위원장인 외교통상부 김성환 북미국장과 미측 SOFA 합동위원장인 주한미군 부사령관 Smith 중장이 회의를 주재하였다.

2. 한.미 양측은 SOFA 관련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 기구로서 합동위원회를 운영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2001.4.2 제180차 합동위원회 회의에서 채택한 "합동위원회 운영 보완절차"에 따라 공식.비공식회의로 운영되어온 지난 1년간의 합동위원회 활동을 점검하였다.

3. 한.미 양측은 제180차 합동위원회 공식회의 이후 5차례에 걸친 비공식회의 개최 결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을 타결하고, SOFA 개정 후속조치 중 환경분과위원회 소관 3개 사안 및 시설.구역분과위원회 소관 2개 사안에 대한 협의를 완료한 점을 평가하였으며, 잔여 SOFA 후속 조치도 조속한 시일 내에 완결될 수 있도록 양측이 최선의 노력을 계속 경주하기로 하였다.

4. 한편, 향후 10년간 추진될 LPP 협정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2002년 및 2003년으로 예정된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통.폐합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는 것이 긴요하다는 데 한.미 양측은 인식을 같이하였다.

5. 이와 관련, 양측은 미측이 금년 말까지 반환하기로 한 이태원 소재 아리랑 택시 부지 및 오산 공군 기지 일부에 대한 한·미 환경공동   조사가 LPP 추진에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동  공동조사가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합의  하였다.

6. 미측은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월드컵 기간중 경기 개최 도시를 중심으로 시행 예정인 자동차 2부제에 주한미군이 적극 참여토록 독려 중임을 설명하였다.

7. 금일 회의시 우리측이 지자체-주한미군 단위부대간 상시적인 교류가 필요 하다는 점을 지적한데 대해, 양측은 향후 합동위원회 산하 군민관계분과위에서 지자체-단위부대간 협의체 설립 등 군민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구체 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