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과 검찰의 死生決斷

 

민주당 대표 정세균의 4월12일 발언을 듣는 사람들은 아마 짐작하고도 남을 것이다. “고기도 먹어 본 사람이 맛을 알고, 홀애비가 과부 속을 알고, 도둑이 제발 저리고, 소금 먹은 자가 물켠다”라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정세균의 말에서 드러난다. 정세균 왈, “여당 10년을 해봐서 아는데, 검찰이 한 전총리를 처음 수사할 때, 그리고 이번에 별건 수사를 할 때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확신한다. 무죄판결 전 날 별건 수사를 자행한 검찰의 정치공작 뒤에는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있다.”

 

 

그가 한 말이 곧 자신들의 정권10년간의 온갖 정치공작을 말해 주고 있지 않는가? 자신들이 해 봤기 때문에 안다고 했으면, 그들의 입으로 공작정치 운운을 들먹이면 안 되는 것이다.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한다. 국민들의 표를 얻어서 집권하면 되는 것이다.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재판의 1심 판결이 무죄로 나오기도 전에 검찰은 또 다른 그물을 처 놓고 한명숙과의 제2라운드 싸움을 준비한 셈이다. 물론 1심 재판도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검찰이 한명숙과의 싸움에 스스로의 자존심을 걸고 달려 드는 모습이다.

 

 

검찰의 한명숙 별건 수사 제2라운드는, 서울중앙지검특수1부에서 백종헌 프라임 그룹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백회장이 2006년 12월20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건설업체 H사의 전대표 한 모씨(수감중), 건설업체 C사 대표 배 모씨 등과 함께 한 전총리와 晩餐을 했는데, 그 한 모씨가 한명숙이 총리 임기를 끝내고 고양시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낼 때 9억 여 원의 정치자금을 현금과 달러화 등으로 전달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한명숙 전 총리의 측근 김 모씨를 곧 소환예정이라고 알려졌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2006년 12월20일 낮에는 한명숙 1심 재판에서 국민의 시선을 집중시켰던 총리공관 午餐이 한명숙 전 총리 주제로 곽영욱 전 대한통운사장, 정세균 당시 산자부장관 그리고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 등의 참석으로 이루어 졌었다. 그러니까 한명숙 전 총리가 낮에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과의 오찬, 밤에는 H사의 전 대표 한 모씨와의 만찬으로 그야말로 국사에 눈코 뜰새 없이 바빴다는 뜻이렷다. 총리가 국무위원들도 아니고 좋게 말해서 기업인, 속된 말로는 장사꾼들과 주야로 공관에서 바쁘셨다.

 

 

총리라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는 자리임을 누가 모르랴. 행정부의 형식상 수장이니 정치, 경제, 행정 어느 일을 간여하든 따질 일은 아니다. 그러나 공관으로 초청되어 총리와 오찬과 만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공공성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들과 업무를 가진 자라야 한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은 석탄공사 사장을 위한 로비를 위한 자리였고, 한 모씨는 당시 기업체 대표로써 총리공관에서 자리를 함께 했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만 하다. 그저 총리와의 사적인 만남으로 보인다.

 

 

한명숙의 1심 재판에서 5만 달러를 곽영욱 사장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의 입증이 명확하지 않다고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씨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기억과는 다른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곽씨에 대한 검찰의 조사시간도 진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된다. 곽씨에 대한 심야조사가 단지 면담이었다는 검찰의 해명을 수긍하기 어렵다. 곽씨가 궁박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 검찰에 협조적인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취지의 판결문으로 검찰의 1라운드 싸움에 한명숙의 손을 들어 주고 말았다.

 

 

검찰은 이에 대해 반쪽 짜리 판결문이라고 비난하면서 당장 항소 할 것을 다짐했으며 그와는 별도로 또 다른 제2라운드 싸움을 착착 진행 중이다. 한명숙과 민주당은 결국 법정싸움의 속성을 알고 있다는 듯이 “사악하고 치졸한 권력이 부끄러움도 모르고 다시 ‘한명숙 죽이기’를 시작하고 있다. 이제 정치검찰의 법정에 서지 않고 국민의 법정에 서겠다. 국민과 민주당과 함께 하는 투쟁을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한명숙이 큰 소리를 내 지른다. 5만 달러 수수를 버티다가 그보다 더 많은 뇌물수수가 들통 났는데도.

 

 

한명숙공동대책위원회가 이해찬의 지휘하에 움직인다. 노무현 시절에 날렸던 강금실이 법정 싸움에 주력부대를 이끈다. 법정을 드나드는 강금실의 웃음 띈 얼굴이 참으로 자신만만하다. 배고프고 살기 힘든 서민이 훔치고 속이기라도 하면 꼼짝없이 쇠고랑에 감옥행이지만, 저 고관대작 정치꾼과 법조위인들은 수 천 만원의 돈이 조건 없이 오고 가도 대가성이 있다느니 없다느니 말장난으로 큰 소리 치고 계속 싸우다 불리하면 마지막에는 ‘정치탄압, 공작정치’를 외치면서 국민들에게 하소연한다. 참으로 편리한 법 개념이다.

 

 

검찰이 한명숙의 위선을 벗기고 양심을 시험하려는 법정싸움에 자존심을 모두 걸고 전력투구 할 자세다. 여기에 한명숙과 민주당은 오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을 탈환하기 위한 전면전을 선포한 셈이다. 민주당은 한명숙 카드가 사실상 다음 대선을 향한 교두보를 확보하는데 최우선 과제요 재집권을 위한 死生決斷이다. 검찰의 별건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한명숙과 민주당이 이제는 법정싸움을 피하고 정치모드로 전환하려는 자세다. 정치망국 풍조가 되살아 난다. 검찰을 정치판에 끌어 들여 정치 굿으로 물타기 하려 한다.

 

 

한명숙이 정치검찰 법정에 서지 않고 국민의 법정에 서겠다고 한다. 국민은 한명숙이 검찰과 당당하게 싸우기를 바란다. 정치법정이 한명숙을 獄중 당선 시킬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검찰이 아무리 들춰 내고 몇 번을 법정에 세운다 해도 한명숙만 떳떳하면 그거야말로 서울시장을 거저 먹을 수 있는 정치법정이다. 제발 피하지 말고 검찰과 맞서라. 만약 검찰의 별건 수사를 거부한다면 한명숙 당신은 국민들이 바로 ‘범죄인’이라고 판결할 것임을 명심하라. 불리하면 입 다물고, 검찰을 피하려는 한명숙은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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