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 2의 6·25가 터진다면?’

이명박 정부는 나라를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까…이런 염려를 하게 되는 것부터가 민족적 불행이다.

최응표(뉴욕거주회원)

지금, 제2의 6·25가 터진다면 이(李) 정부가 나라를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까? 이런 염려를 하게 되는 것부터가 민족적 불행이다. 단언컨대, 60년 전 6·25당시, 이명박(李明博) 씨가 대통령이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군함 한 척의 침몰 사건을 두고 이렇게 갈팡질팡 중심을 못 잡고 허둥대는 정부가 어떻게 6·25와 같은 전쟁터에서 나라를 지켜낼 수 있겠는가.

이런 난맥상은 한마디로 주적(主敵) 개념의 결여에서 왔다고 본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대통령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오는 국가적 불행이기도 하다. 더구나 6·25 60주년이 되는 이 때, 대한민국 군함과 함께 태극기가 수장(水葬)됐다는 사실은 하나의 군함이 침몰된 그런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이 침몰된 중대 사건이다. 이런 대 사건을 놓고 이렇게 허둥대는 정부를 어떻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 뿐만이 아니다. 주원인은 대통령의 주소 불명의 중도(中道)사상이 가져온 결과라고 보고, 이제부터 여기에 대한 대처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산다. 상거래에서의 판 뒤집기 장사수법만으로는 절대로 국가를 경영할 수 없다. 어쩌면 이명박 대통령의 국가관리 능력 부족은 이런 얄팍한 상인정신의 산물이 아닌가 싶다. 정말, 왜들 뽑아 놓고 고생 하는지, 가슴이 답답하다.

이번 사건은 유근일 씨의 말처럼, “국가안보적 중대 상황”이다.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 사람들은 이런 절박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 전혀 없는 것 같다. 청와대 사람들의 말 바꾸기와 김정일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다.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무엇하러 청와대 깊숙이 앉아 있는지 통 알 수가 없다. 대통령 주변 사람들,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인지 냉정하게 짚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차제에 이명박 대통령은 주변정리를 철저히 해야 나라가 산다. 지금 청와대 깊숙이 들어 앉아 국정을 요리하는 대통령 사람들, 어떤 성분의 소유자들인지 대통령은 알고 있는가. 철저한 사상검증이 필요하다고 느껴 본 적은 없는지? 국민 대다수는 그들의 과거 행적을 따져 볼 때, 결코 청와대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상당수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 자신도 국민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사상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이 솔직한 내 생각이다.

2002년 6.29 서해교전 전사자 故 박동혁 병장 어머니의 피맺힌 절규를 기억 하는가. “내 아들아! 누구를 위해 목숨을 바쳤니?” 이런 가슴 찢어지는 절규가 천안함 전사자의 유족에게서도 터져 나왔다.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 사람들, 이 피멍든 절규가 당신네들 귀에도 들리는가? 그렇다면 천안함 침몰의 悲報(비보)를 접했을 때, 우선 청와대의 안테나는 북쪽을 향해 열었어야 했다. 주적개념이 확고했다면 지금과 같은 국가난맥상은 없을 것이다.

“내 아들아! 누구를 위해 목숨을 바쳤니?” 우리 모두 고개 숙여 가슴에 새겨야 할 울부짖음이 아닌가. 특히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의 사람들은 말이다. 대통령과 청와대 사람들만이 아니다. 어깨에 주렁주렁 별을 달고 폼 잡는 장군들, 그 별이 갖는 참 뜻을 알고나 있는지, 저들에게 정말 국방을 맡길 수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다. 그렇게 줏대가 없어서야 어떻게 국방을 책임질 수 있단 말인가.

국방을 책임 진 군인이라면, 비록 대통령 앞이라 할지라도 “아니오” 할 때는 당당하게 “아니오”를 외칠 용기와 줏대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자기 견해와 주장이 당당하고 타당성이 있다면 말이다.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하인 취급을 당하고도 말 한마디 못하는 국방장관과 장성들, 정말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물론 국방장관의 국회 답변이 김정일의 심기를 상하게 할지도 모른다고 해서, 쪽지나 보내고 앉은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의 작태는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청와대, 그 속이 궁금하다.

‘G20 정상회의와 한반도 안보’에서 한 브라이언 마이어스 교수의 말이 누구를 향한 말인 줄 아는가? 바로 대통령과 청와대 사람들을 향한 것이란 생각이 안 드는가. “한 나라의 이미지가 오직 국제적인 행사를 얼마나 순조롭게 개최하느냐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 주민들의 생명을 얼마나 중요시 하는지에 따라 그 나라의 국가로서의 성숙함을 판단하는 법입니다” 고 꼬집은 그 말의 참 뜻을 청와대 사람들은 아는가 말이다.

외국인에게 “한국인 납북자에 대한 한국인들의 무관심이 훨씬 이상하게 보입니다” 고 지적당한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배부른 돼지들의 저질성을 들어내 보인 것 같아, 외국에 사는 한국인으로서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조갑제 기자의 말대로 대통령은 豫斷(예단)하는 자리다.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다면 예단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닌가. 그리고 조갑제 기자가 소개한 트루먼 대통령의 소신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역사적 선례(先例)를 연구했다. 모든 문제는 과거에 그 뿌리가 있다. 나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결정을 내리려 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크고 작은 불상사가 김정일의 소행이었다는 역사적 사실만 상기 한다면, 얼마든지 예단이 가능하다고 본다. 모든 문제는 과거에 뿌리가 있다는 트루먼 대통령의 소신이 대한민국 지도자들의 문제 결정의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다. 더구나 이명박 대통령은 트루먼 대통령에게서 대통령이란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배워야 한다. 무능하고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되지 않으려면 말이다.

“천안함 사건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낮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 그 자체가 바로 예단이 아닌가? 그렇다면 올바른 예단을 했어야지, 김정일 감싸기 예단을 해서야 쓰겠는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말이다. 우리의 주적은 김정일이라는 확고한 주적개념을 전제로 풀어나가면 오히려 문제는 쉽게 풀릴 수도 있지 않겠는가.

지금의 국군 장병들의 나태한 군인정신으로는 어떤 전쟁도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다. 더구나 이렇게 젊은 장병들의 정신 상태를 병들게 한데는 부모들의 책임이 크다. 물론 장병 전체 다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입대하는 아들 앞에서 울고 짜는 부모의 사랑은 결코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용기를 주며, 군인다운 군인이 되라고 격려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사랑 아닌가. 기본적인 것은 대한민국의 잘못된 교육에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번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런 상태에서 제 2의 6·25가 터진다면 무슨 수로 감당 하겠는가.

문제는 대통령의 그 어정쩡한 태도다. 대통령이 친북세력 척결에과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는 확고한 의지만 보여도 상황은 180도 바뀌게 마련이다. 그런데 도대체 그런 의지가 대통령에게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장사를 잘해 돈을 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안보 이상 중요한 것이 또 어디 있는가. 한마디로 국가안보의식이 희박하다는 말이다. 대통령이 이래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중도 같은 정체불명의 사상을 버리고, 철저한 주적개념을 바탕으로 한, 국가운영체제를 정비한다면 제2의 6·25가 터진다 해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 주변부터 물갈이가 필요하다. 지금의 청와대 사람들 가지고는 국가 안보적 불안 상황을 수습할 수가 없을 것이다. 천안함 사건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길 하늘에 빈다.

[ 2010-04-0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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