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전문가 천안함 조사 참여, 북한에 면죄부 줄 우려

대한민국 해군함정 침몰사태에 외국이 왜 참여하나? 군사기밀 유출 염려도..

“李 대통령 상황인식에 문제 있는 것 아니냐” 비판

천안함이 두동강 나며 바다속으로 가라앉으면서 우리 군의 위상 추락은 물론 국민들이 받은 충격 또한 엄청났다.

그간 북한 개입설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온 이명박 대통령은 7일 천안함 침몰사태와 관련 "우리가 적당하게 원인을 조사해서 발표하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선진국 전문가와 유엔까지 합심해서 철저히 조사해 누구도 조사 결과를 부인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발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며 또 군 통수권자로서의 대북인식, 나아가 상황판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낳고 있다.

6.25 남침을 포함, 무장공비 침투, 아웅산-대한항공 폭파 등 북한은 자신들이 일으킨 무장폭력 테러에 대해 인정한 적이 없다. 가해자 북한이 인정하고 안하고는 별 의미가 없다. 다만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보복을 펼치면 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이런 의지에 따라 미국과 함께 영국과 호주도 민군합동조사단에 전문가들을 보내 우리 해군 함정 침몰사태 조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군이 받은 외부의 공격에 대해 외국에게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것이다. 그것도 북한과 무장대치 중인 상황에서 말이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군사기밀 유출은 없을까 하는 점이다.

이를 놓고 한편에선,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다면서 북한에 면죄부를 주려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ㅁ www.usinsideworld.com -취재부-

2010년 04월08일 12:17분 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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