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외교안보분야에 좌익세작 없나?

어떻게 북한에 이렇게 굴종적인 행정이 가능하나?

조영환 편집인

천안함 침몰사건 원인에 관한 지난 4월 2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외부 폭발일 경우 기뢰와 어뢰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지만, 어뢰의 가능성이 실질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던 김태영 장관에게 VIP(대통령) 이름으로 전달된 'A4용지의 가이드라인 메모'에 대한 의혹이 국민들 사이에 불거지고 있다. 왜 이명박 대통령이 근거 없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예단하지 말라'고 해놓고, 오히려 자신이 '나도 배를 만들어봐서 아는데, 배가 두 동강날 수 있다'는 내용의 황당한 소리를 하고, 왜 청와대가 '자체 폭발설'을 퍼트리고 '북한 개입설'을 차단시키는 주체가 되었는가에 대해 국민들이 으아해한다. 천안함 피격을 다루는 과정에서 이명박 실용정부는 너무 겁약하고 서툴다.

김태영 장관에게 전달된 '청와대 가이드라인 메모'에는 "장관님! VIP께서 외교안보수석(국방비서관)을 통해 답변이 ‘어뢰’쪽으로 기우는 것 같은 감을 느꼈다고 하면서(기자들도 그런 식으로 기사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여당의원 질문형식으로든 아니면 직접 말씀하시든간에 “안 보이는 것 2척”과 “이번 사태”와의 연관성 문제에 대해 ①지금까지의 기존 입장인 침몰 초계함을 건져봐야 알 수 있으며 지금으로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고 어느 쪽도 치우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시고 ②또한 보이지 않은 2척은 식별 안되었다는 뜻이고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그 연관관계는…직접적 증거나 단서가…달라고 하십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노컷뉴스가 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한 관계자는 "TV를 보다가 우려스러운 면이 있어 실무진을 통해 뜻을 전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국방부가 ‘청와대에서 왔으니 대통령 뜻이겠지’라고 생각해 VIP 운운하는 메모를 넣은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대통령의 이름이 도용(?)됐다는 말이다. 만약 대통령이 아닌 안보담당자가 '외부 공격설'을 차단하기 위해 이런 메모를 국방부장관에게 대통령의 이름으로 전달했다면, 그는 대통령의 직위를 사칭한 이적행위를 하지 않았나 의심된다. 실제로 김태영 장관은 이날 이후 북한 잠수정의 특이동향에 대해 "지난 24~27일 잠수정이 2척이 보이지 않은 바가 있었다. 이 지역(사고해역)과 꽤 먼 곳이기 때문에 연관성은 약하다. 현재 어떤 가능성도 모두 열어놓고 조사 중에 있다"고 어물쩡 대답했다.

지금까지 국민들은 김태영 국방장관이 천안함 피격에 대한 사실을 상당히 정확하게 발표한다는 인상을 받았고, 청와대의 안보관계자들이 천안함 실상을 가리는 데에 앞장섰다는 인상을 받았다. 우익진영에서도 권력의 지시나 암시를 받은 군사전문가들과 우익논객들은 천안함에 관해 침묵하거나 혹은 침묵을 강조했던 것으로 관찰되었다. 우익진영의 인터넷매체들 중에서도 군사적 문제를 다루는 매체가 가장 천안함에 대해 침묵하는 편집을 해왔고, 평소에 군사문제에 대해 책까지 펴낸 해군전문가도 연락을 거부할 정도로 천안함에 침묵했다. 그리고 우익진영의 집회전문가는 천안함의 진상을 추구하던 우익논객들을 비방하고 다녔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진상에 대해 보수진영이 최대한 침묵하길 원했던 것 같다.

왜 이렇게 청와대가 중심이 되어 총력적으로 천안함 피격 진상을 덮으려고 할까? 그것이 진짜 이명박 실용정부의 안보와 경제를 위한 충정에 의한 조처일까? 아니면, 북괴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좌익세작들이 권부의 핵심에 침투해서 대한민국의 사령탑을 김정일에게 유리하게 조종한다는 증거일까? 천안함 피격 사건 초기에 '북괴군에 의해 격침되었다'고 방송(SBS의 자막과 김주하 앵커의 트위터 글)이 소개했는데, 왜 나중에 선박 자폭설, 암초 충돌설, 노후 분절설 등의 예단을 청와대와 방송들이 확산시켰지를 국민들이 궁금해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무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연관을 너무 강하게 배제했고, 그 후유증은 지금 한국사회에서 의혹과 갈등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우유부단한 처신이 이번에 문제였다.

많은 우익진영의 논객들이나 지도자들은 청와대의 외교안보수석에 대한 불신이 깊다. 김정일은 물론이고 심지어 김정은에게까지 후계자님이라고 존대하는 김성환 외교안보수석이 과연 정상적인 안보전문가인지에 대해 보수진영에서는 깊은 의혹을 던지고 있다. 2008년 광우난동사태 당시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왜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아침이슬'을 불렀다고 발표했는지, 왜 광우난동자들을 당당하게 비판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는지, 그리고 정권타도에 나선 광우폭란자들을 법원이 후덕하게 풀어줘도 왜 이명박 대통령이 비판적 태도를 보이지 않았는지에 대해, 국민들은 아직도 궁금해 한다. 왜 이명박 대통령은 우익이념을 포기한다고 선언하고 중도를 강조했을까? 지금와서 생각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남북한 좌익세력에게 굴종적이고 우익세력에게 소원한 행태를 연출한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에도 한국의 군함이 북괴의 일격에 침몰한 피격에 대해, 정상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 하고 있다. 왜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침몰사건에 북괴의 소행이라는 증거가 없다, 예단하지 마라'는 황당한 예단을 확산시키는지에 대해 국민들은 심각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이번에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상당히 정직하고 적절한 대답을 했다는 평가를 국민들로부터 받는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은 '북한 연관성'을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예단을 확산시킴으로써,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우유부단함이 지금 국가에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왜 청와대가 천안함 침몰에 북한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예단을 했는지 국민들에게 해명해야 할 시기를 맞이했다. 지진파나 파괴부위의 형태 등으로 판단하면, 천안함은 피격되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치안을 파괴하는 데에 전문가 수준인 강기갑 민노당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이 잘 대처하고 있다"고 칭찬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자멸의 길로 잘 간다"는 평가일 수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북한 연관설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누가 왜 그런 황당한 예단을 확산시켰는지를 조사해서 공포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군함이 군사접경선에서 격침된 사건을 두고, 분명한 근거도 없이, 굳이 북괴의 소행이 아니라고 예단적으로 강조한 정부와 청와대의 안보관계자들은 심지어 북괴의 세작으로 의심받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애국진영에서는 이명박 정부와 여당의 수상한 행보에 불만이 많았지만, 그래도 좌익세력에게 죽도록 시달리는 이명박 중도정부를 두둔해왔다. 광우난동사태 당시에도 중도정당인 한나라당이 좌익깽판세력에 비겁하게 도망갈 때에도 우익애국진영은 이명박 중도정부를 위해 몸으로 떼우면서 좌익세력과 싸웠다. 그 이후에도 덩치만 거대한 중도정부와 중도여당이 맥 없이 좌익세력에게 사사건건 밀릴 때에도, 우익애국진영을 꾸준히 이명박 정부를 비호해줬다. 심지어 싸가지 없는 중도웰빙족 남경필이 애국진영을 극우라고 부르면서 멀리하겠다는 망발까지 해댔고, 박근혜는 좌익세력의 도우미처럼 행세했지만, 우익진영은 정부와 여당을 묵묵히 지원해왔다. 이명박 정부는 중도세력이 아니라 우익세력의 지원으로 좌익세력과 겨우 싸웠다.

무시를 당해가면서도 이명박 정부를 지켜온 우익애국진영은 이번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외교안보담당자의 북한 비호적 행각에 대해서는 참지 못하는 것 같다. 친북좌익세력이 천안함 진상규명을 핑계로 이명박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우익진영에서는 '왜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의 군함이 박살나는 상황에서도 북한을 두둔하는 예단을 확산시키고, 대통령의 이름으로 진상을 호도하는 압박까지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했는가'에 대해 엄청난 분노를 느끼게 된 것이다. 필자가 전화로 접촉한 수십 명의 애국진영 지도자들과 논설가들은 지금 "이명박 대통령과 외교안보담당자들이 북괴의 침공에 대적해서 대한민국을 지킬 의사가 있는냐"에 깊은 회의를 품고 있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우익진영의 실망이 폭증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본인이 북한의 세작이 아닐진대, 청와대와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에 있을지도 모를 친북세작의 색출에 나서야 할 것이다. 북한에 무작정 퍼주지 않은 것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대북정책에 나름대로 원칙과 전략을 가진 것 같다. 하지만, 이번 천안함 침몰 사건을 두고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이 청와대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명박 정부의 중도노선이 좌편향적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안타깝게도 우익진영에서 증대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언론계에 주도권을 장악한 친북좌익세력을 제압하기 힘들다면, 먼저 정부기관에 있는 친북세작들이라도 색출 퇴출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안보가 유지되는 실용주의의 첫단추가 될 것이다. 세작에 대통령이 휘둘리는 게 아닐까?

2010/04/05 [16:46]

조영환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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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泰榮 장관은 모든것을 털어놓아라!

한국군의 명예를 지킬 건가? 짝퉁將帥의 오명을 남길 건가? 그의 처지가 어려운 반면 한국의 軍部는 외롭다. 그나마 國會가 金泰榮 국방장관의 勇氣를 북돋워 주는 정치적 방패막이 되어야 한다.

李長春(정치평론가/前대사

天安艦(천안함)의 격침에 따른 한국의 運勢가 심상치 않다. 정부가 뻔뻔스럽게 속이고 국민이 멍청하게 속는 악순환 때문에 대단히 불길하다. 사실상 국군최고사령관이 ‘不在中’인 것 같이 보인다.

필자는 점쟁이가 아니다. 運勢라고 하니깐 그렇게 들릴지 모른다. 필자가 - 한국군의 초급 將校로․ 월남戰의 현장을 체험했던 외교관으로․ 全斗煥 대통령의 외교/안보 비서관으로․ 北韓의 아웅산 만행을 직접 유엔총회 등에서 규탄했던 외교실무 총책으로서․ 근 10년 동안 태극기를 달고 나라를 대표했던 한국大使로서 - 겪은 經驗과 古稀(고희)를 넘긴 민주시민의 老婆心에서 우러나오는 六感상 그렇다는 말이다.

危急하고 중차대한 人間事는 대체로 六感에 의해 다뤄진다. 미국의 위대한 트루만(Harry S Truman, 1884 -1972) 대통령이 6.25전쟁의 南侵에 대해 객관적 조사를 마친 후 대처했더라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의 최고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덕목은 용기(courage)와 정직(integrity)이다. 트루만 대통령은 “다른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혼자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야 한다(To be able to lead others, a man must be willing to go forward alone)"고 말했다. 솔선해서 危險을 감수할 수 있는 勇氣를 강조한 말이다. 또한 지도자의 자질로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正直이다. 지도자가 부정직하면 국민이 계속 그를 따르지 않는다. 한국의 李明博 대통령은 과연 勇敢한 사람이며 正直한 사람인가?

지난 주말에 필자는 天安艦이 평양의 金正日이 내려 보낸 잠수함정의 魚雷 공격을 받아 격침되었고 한국의 최고지도부가 얄팍하게 거짓말을 하며 卑怯하게 대처한다는 생각을 감출 수 없었다. 또한 天安艦의 격침을 따라 비등해지는 국민적 憤怒를 무시하면 안 되고 - 시늉에 불과한 ‘잔치外交’보다는 - 국가안보상의 危害를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국군최고사령관인 대통령이 韓國軍의 지도부를 허수아비로 만들면 안 된다는 취지로 훈계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훈계하게 된 가장 중요한 根據와 동기는 金泰榮(육사 29기생․예비역 육군大將, 1949 - ) 국방장관의 증언이다. 그는 4월 2일 국회에서 대단히 조심스럽게 天安艦의 격침이 北敵의 소행이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勇敢했다. 한국의 權府가 계속 거짓말을 하고 비겁하게 나오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또한 韓國軍의 지도부가 완전히 정신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작심한 것 같았다.

아니나 다를까 청와대는 金泰榮 국방장관의 상기 증언에 제동을 걸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그의 증언이 “魚雷 쪽으로 기우는 것 같아“ 李明博대통령이 질책성 교시를 내렸다고 한다. 청와대의 애초 반응 [”北이 연관되지는 않은 것 같다“] 대로 天安艦의 진상을 은폐하려는 底意를 까발렸다.

金泰榮 국방장관은 직업군인 출신이다. 그는 - 국가안보가 걸린 重大事案에 관한 한 - 李明博대통령의 입장과 반드시 같을 수 없다. 그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살아 온 사람이다. 그는 돈벌이를 거의 전부로 알고 경우에 따라 탈세 등의 거짓말을 감행하는 장사꾼이 아니다. 그는 애국심과 명예를 중시하며 정직하게 살아 온 청렴한 군인이다. 그는 사업을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타협을 不辭(불사)하는 장사꾼이 아니다.

金泰榮 국방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묻는다.

첫째 당신은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래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다고 보는가? 상식적으로나 정상적으로는 머지 않아 물러난다. 天安艦의 희생자를 계속 인양하는 대로 온 나라가 울음바다가 될 것이고 平壤정권을 糾彈(규탄)하며 膺懲(응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런 와중에서는 견뎌내기가 대단히 어렵다.

둘째 당신은 天安艦의 격침에 관한 眞相을 언제까지 계속 숨기고 왜곡할 수 있다고 보는가? 모든 交信 기록과 映像은 물론 국방부가 청와대에 제출한 報告가 머지 않아 밝혀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한국은 그 民主主義가 어리나 全體主義 독재국가는 아니므로 그런 것들을 계속 비밀로 유지할 수 없다.

셋째 당신은 韓國軍의 지도부를 바지저고리로 만드는 共犯이 될 것인가? 한국의 야릇한 정치집단인 청와대가 軍部를 깔본다. 그것을 傍觀(방관)하면 생명을 걸고 평생을 바친 軍의 명예를 더럽힌 共犯으로 또한 짝퉁將帥로 비겁하게 오명을 남기는 것이 불가피하다. 一生一大의 결단을 내릴 순간이다.

한편, 이 참담한 순간에 그나마 國會가 金泰榮 국방장관의 勇氣를 북돋워 주는 정치적 방패막이 되어야 한다. 金泰榮 국방장관은 孤軍奮鬪(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는 - 경우에 따라 軍部의 총수로 또한 李明博정권의 각료로 봉사해야 하는 二重책임을 맡고 있다. 그 때문에 그의 처지가 어려운 반면 한국의 軍部는 외롭다. 國會는 왜 天安艦의 직접 지휘계통에서 책임을 맡은 - 천안함 함장․ 해군2함대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 해군참모총장 등 - 關係官을 불러 청문회를 실시하지 않는가? 國會는 국가안보상의 심각한 突發事態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軍部의 리더십이 위축되지 않도록 軍部를 격려해야 한다.

한국의 軍部는 사실상 無主空山이다. 일견 각군 참모총장이나 합참의장 등의 大將 출신이 국방장관이나 전국구 國會議員으로 진출하는 것이 軍部를 위해 좋은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한국의 軍部가 專門職業 집단으로서 그 정체성(identity)과 기율(self-discipline)과 傳統을 확립하는 데 毒이 된다.

제2차世界大戰이 끝난 후 지난 65년 동안 美軍의 大將 출신으로 국방장관이 된 者는 마샬(George C Marshall, 1880 - 1959)밖에 없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軍部의 頂上이 정치권력의 侍從으로 봉사하지 않았다. 그러니깐 미국의 軍部는 스스로의 위상을 지키며 외롭지 않다. 先進민주국가의 軍部는 모두 그렇다. 한국의 軍部도 先進國처럼 政治化되지 않은 集團이어야 한다. 檢察總長과 법원장은 물론 外務次官 등 非政治化되어야 할 집단의 총수가 初選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마다 않는다면 한국은 선진세계에 入門할 수 없다.

시간이 급하다. 북한의 金正日정권을 糾彈하고 膺懲하기 위해서는 서둘러야 한다. 李明博 정부는 美國의 협조를 구하는 동시에 中國이 먼 산의 불 보듯이 방관하지 않도록 심각하게 주의를 환기하고 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소집을 준비하고 있는가?

우선은 金正日정권을 糾彈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국민의 절박한 安保不安과 鬱憤(울분)을 무시하는 정치집단은 그 생명이 오래 못 간다.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기 때문이다.

金泰榮 국방장관의 책무가 참으로 막중하다. 그가 北敵에 의한 天安艦의 격침을 속히 公式化해야만 외교적․ 정치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正當防衛나 긴급피난의 경우에는 卽刻的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처럼 失機하면 안 된다.

金泰榮 국방장관의 발걸음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 끝-

[ 2010-04-05, 2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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