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의 여러 정황상 천암함이 북한 잠수정에 의한 피격으로 판단되는 현재의 제1단계 대응조치로서, 2005년 8월부터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는 북한상선(북한잠수정 침투 가능)의 한국연안 및 제주-부산해협 통과를 즉각 금지토록 하라!!!

북한 어뢰의 파편 등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여러 가지 추가확보정황으로보아 북한의 소행이 확실시 될 경우에는 제2단계 응징조치로서 외교적으로는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 지정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개성 공단 폐쇄를 포함한 일체의 대북 경제지원을 중단하고 휴전선의 대북방송 또한 지체없이 재개토록 하라!!!

북한제 어뢰나 기뢰 파편 등 확실한 물적 또는 기타 증거가 확인될 경우에는 상기한 제2단계의 응징조치와 병행하여 북한의 어뢰·기뢰 모항 기지에 대한 응징 등 보복조치를 단행함과 동시에 군관민 비상태세에 돌입하라!!!

- 비전원

天安艦 침몰이 북한도발로 확정되면 군사적으로 응징해야

정부가 단호하게 맞서지 못하고 물증 확보“조사 중”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對北 응징을 머뭇거린다면, 김정일을 더욱 더 기고만장하게 만들어 제2, 제3의 천안함 공격은 물론 끝내 전면전 도발로 치닫게 할 수도 있다.

정용석(코나스)

성급한 속단을 말아야 하며 먼저 물증과 정황 확보에 전념하되..북 공격 확인될 시 제한적 군사 응징이라도 반드시 결행되어야

우연히도 천안함 침몰과 100여년 전 미국 전함 메인(Main) 호의 운명이 비슷해 값진 교훈을 준다. 6682t의 전함 메인 함은 1898년 2월15일 밤 9시40분 쿠바의 아바나 항에 정박 중 갑작스런 폭발로 두 동강이 났고 장병 260명이 숨졌다. 메인 함의 파열된 철판이 안으로 터져 들어갔고 수뢰(水雷) 공격에 의한 침몰로 결론이 났다. 미국은 메인 함 피격에 격분한 나머지 수뢰 파편 등 증거 확보 없이 먼저 스페인의 소행으로 간주하고 선전포고하고 나섰다. 미-스페인 전쟁의 발발 원인이 된 것이다.

메인 함 침몰은 천안함을 잃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남겼다. 하나는 속단은 금물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어뢰나 기뢰에 의한 것이었다면 남한에 대한 전쟁행위로서 북한에 선전포고할 만큼 중대 도발이라는 점이다.

먼저 메인 함 침몰이 우리에게 준 교훈은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속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메인함 침몰 시 미국 국민들은 물증을 확보하지 않은 채 스페인의 수뢰 공격으로 간주하고 스페인에 선전포고하였다. 누구의 소행이었는가에 대한 물증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 스페인에 의한 수뢰 공격 가능성과 미국과 스페인간의 전쟁을 유도하기 위한 쿠바 독립투사들의 폭파 가능성, 둘 중 하나였다.

당시 스페인은 쿠바를 식민통치 하면서 쿠바인 들의 반란을 잔인무도 하게 진압하고 있었다. 바다 건너 마주보고 살고 있는 미국인들은 쿠바에 쳐들어가 쿠바인들을 구해야 한다고 절규하였다. 한 교회 목사는 메인함 침몰과 관련해 스페인과“한가하게 대화나 한다느니, 외교적으로 해결한다느니, 주저하지 말고 선전포고하라"고 거듭 촉구하였다.

미국인들의 쿠바 침공 압력 속에 윌리엄 매킨리 미국대통령은 확실한 물적 증거 없이 선전포고 하였다. 그러나 그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메인 호 침몰 원인은 규명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대한민국은 천안호 침몰과 관련해 성급한 속단을 말아야 하며 먼저 물증과 정황 확보에 전념해야 한다.

다음으로 메인 함 침몰의 교훈으로서는 자국 군함에 대한 공격을 전쟁도발로 간주한다는데 있다. 미국은 메인 함 피격이 미국에 대한 공격행위로 간주하고 스페인에 선전포고하였다는데서 그렇다.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어뢰나 기뢰에 의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대한민국에 대한 전쟁 도발로 간주, 그에 대한 제한적 군사 응징이 반드시 결행되어야 한다. 북한과 한가하게 대화나 한다느니, 외교적으로 해결한다느니, 주저하지 말고 군사적으로 보복하고 나서야 한다. 북한의 어뢰·기뢰 모항 기지에 대한 응징 등이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의 소행이 정황 상으로 확실시되는데도 파편 등 물질적 확증을 잡지 못할 때 대한민국이 취해야 할 대응책이다. 군의 한 고위 관계자는 북한에“한 방 맞았을 가능성이 60-70% 이상으로 본다”면서도 그러나“과연 증거가 있겠는가”고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이 경우 우리 정부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하나는 북한의 보복이 두려워 증거를 찾는 중이라면서 對北 응징을 기피하는 선택이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이나 6자회담 추진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핑계삼아 어물어물 넘기는 것이다.

무책임하고 비굴한 짓이다. 다른 하나는 파편 등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북한 소행이 확실시 될 경우 군사적 보복 대신 외교·경제적 응징을 선택하는 대안이다. 먼저 외교적으로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 지정하도록 해야 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3일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 지정하지 않겠다고 밝힌바 있었다. 그러나 천안함 공격으로 테러 작태를 다시 드러낸 이상 테러 지원국으로 재 지정토록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북한이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배상할 때까지 개성 공단 운영 등 모든 대북 경제지원을 재고해야 한다.

여기에 정부의 결연한 의지와 단호한 행동이 요구된다. 정부가 단호하게 맞서지 못하고 물증 확보“조사 중”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對北 응징을 머뭇거린다면, 김정일을 더욱 더 기고만장하게 만들어 제2, 제3의 천안함 공격은 물론 끝내 전면전 도발로 치닫게 할 수도 있다.

그동안 대북 유화책으로 제1, 제2, 제3의 서해 해전을 유발했음을 상기하면 더욱 그렇다. 그에 대한 대안은 자명해 진다. 김정일에게 도발하면 이젠 친북좌익 정권과는 달리 몇 배 무서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호된 맛을 보여주는 것 그 것이다.(konas)

정용석(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 2010-04-02, 2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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