判事, 檢事, 辯護士들의 同業者 精神, 그리고 빨갱이 判事

회사에서 법무일을 담당하면서 겪은 크고 작은 민,형사사건 경험을 토대로

법조인을 바라보는 시각을 간단히 간추려 보았습니다.

01. 이 들에게는 自身들이 韓國最高의 頭腦集團이라는 優越感이 있다.

02. 司法考試 出身인 그들 間 스스로 品質의 等級을 認定한다.

03. 最優秀 等級이 京畿高, 서울대 法大出身이다.

04. 그들이 尊重하는 同業者精神은 判決에 決定的 影響을 자주 生産한다.

05. 그것이 바로 前官禮遇 精神과 地域出身間, 先後輩間 품앗이 精神이다.

06. 가끔씩 죽어도 理解가 가지 않는 判決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

07. 民事건 刑事건 辯護士를 選任하여 裁判하면 判事는 辯護士 受任料만큼

     꼭 利益을 준다. 이것이 바로 同業者 精神의 克明한 例이다.

08. 個人이 辯護士없이 혼자 열심히 工夫하여 裁判해 보면 이를 바로 알 수 있다.

09. 法曹人 名簿를 만든 것은 同業者 精神을 꾸준히 實現하기 위한 뜻이 숨어있다.

10. 絶對含量이 不足하거나 빨간 물에 젖은 判事들이 너무 많다.

11. 大部分의 判事들은 緣故에 얽매이지 않고 判決하지만 그렇지 않은 境遇가 너무 많다.

12. 緣故있는 辯護士가 辯論하는 事件에서 判事들은 友好的 視覺을 生産한다.

13. 그들은 法理, 慣習, 常識, 順理를 逆行하는 判決을 내리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14. 그래서 判決文을 유심히 살펴보면 自己防禦 論理가 무성하다.

15. 뉘우침, 反省, 合意, 被害補償, 等等 너저분한 減刑理由가 廉恥없이 登場한다.

16. 가장 危險한 것은 憲法을 違反한 犯罪를 判決함에 있어 이런 理由를 登場시키는 것이다.

17. 狂牛病 虛僞報道, 촛불示威, 龍山警察火焰攻擊 事件의 1審에서 이런 理由가 登場했다.

18. 現在 全國 各 地法에서 내리고 있는 全公勞에 대한 엇갈리는 判決도 마찬가지이다.

19. 左翼들은 이 事件들 擔當 判事들에게 엄청난 壓迫을 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 韓總聯活動이나 이와 類似한 活動을 했던 좌익法曹人들이 合勢하고 있는 것이 分明하다.

21. 지만원 博士님 裁判部(判事)는 司法正義實現에 앞장 서는 判事이길 간절히 바라는 理由다.

22. 國紀를 흔든 이 사건들에서 法理, 慣習, 常識, 順理에 反하는 判決을 내리는 判事들은

     “左翼판사”가  아닌 “빨갱이判事”라는 名稱을 附與하고 徹底하게 膺懲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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