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질서를 무너트리는 법원,이게 법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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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학포 작성일10-03-03 04:48 조회2,66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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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3.1일자 신문에 "경찰 뺨 때려도,걷어차도 구속영장 기각"이란 기사를 읽고 기가 찬다. 공권력이 이렇게 되도록 방치한 원죄는 다 알다싶이 김대중 노무현 때지만 노무현때가 가장 심했던것은 다 아는 사실이였다.아 정권이 바뀐지 3년차가 시작되었는데도 아직도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당연히 법치를 바로잡아 사회질서를 확립할줄 알았는데 이렇게 정당한 공권력을 개 패듯하는 것을 법원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고 판단하는 결정인가?자유 민주주의도 마냥 자유가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켜야할" 의무"가 뒤 따라야 한다.이러한 평범한 진리도 모르는 법원이 어느나라 법원인가? 미국이라면 어떻했을것이고, 또 빨갱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북한에서까지도 " 군관동무"를 인민이 걷어 찿다면 어쨋을까 란 생각을 해 보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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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율이 4년새 2배가 증가하고 무죄 선고율은 20배 넘어 간다니 이 정부가 의도적으로 눈 감아주고 이것 또한 덮어두기 식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법원은 자기들의 "법원소란"에 대해선 단호하다니 기가 찬다.
공무집행방해 구속영장 기각율이 2005년 28.7%에서 2009년 53.6%로 배 가까이 늘고,무죄 선고율도
0.03%에서0.59%로 20배 늘었다니 말이다.
" 오늘날 대한민국 법원이 지난 10년 정권이 뿌려둔 좌익씨앗들이 자라나 좌익 대법원장까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으니 해결이 되겠는가?그 동안 사법부의 폐해를 으근슬적하고 넘어가고 있는데 탄핵을 시키던지 법 개정을 단호히 하던지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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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율이 4년새 2배가 증가하고 무죄 선고율은 20배 넘어 간다니 이 정부가 의도적으로 눈 감아주고 이것 또한 덮어두기 식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법원은 자기들의 "법원소란"에 대해선 단호하다니 기가 찬다.
공무집행방해 구속영장 기각율이 2005년 28.7%에서 2009년 53.6%로 배 가까이 늘고,무죄 선고율도
0.03%에서0.59%로 20배 늘었다니 말이다.
" 오늘날 대한민국 법원이 지난 10년 정권이 뿌려둔 좌익씨앗들이 자라나 좌익 대법원장까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으니 해결이 되겠는가?그 동안 사법부의 폐해를 으근슬적하고 넘어가고 있는데 탄핵을 시키던지 법 개정을 단호히 하던지 해야한다.
댓글목록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時方! 바야흐로 때에! 가장 時急한 업무는, 그 어느 것도 아니고, 오직 犬法院長 '앵영흉'롬의 탄핵! ,,.
지금 이 나라를 統治 ㅡ 묶어서 모아 다스리는 롬은;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司法部의 首魁 ㅡ 犬法院長 인 바, 이 人의 交替(교체)없이는, 모든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일 뿐입니다요! ,,. 아흐, 이 일을 어이할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