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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남발 판사에게 적용할 죄목은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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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르스 작성일10-02-19 09:00 조회2,609회 댓글3건

본문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무죄‼   

 빨치산 찬양교사. 무죄‼  

 광우병조작 PD수첩 무죄‼


  우리 자녀들의 순수한 마음에 증오를 심어주고

  자기나라와 선열을 부정하고

  빨치산의 죽음을 슬퍼하도록 유도하는 붉은 교사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사전 치밀한 계획으로 국민들에 극도의 공포를 주고

  어린 학생들까지 거리로 뛰쳐나오게 만들어 국가경제침체와 사회혼란을 가중시킨

  교활하고 부도덕한 언론인에게 승리의 트로피를 안겨주었다.  


  좋은 대학 졸업하고 사법시험과 법무연수원을 거쳐 판사에 임명된 자들이

  남들은 취직도 못하는 세상에 시험 한번 잘 봐 벼락출세한 자들이

  그 좋은 머리로 남들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우리 법을 제멋대로 깔아뭉게고 있다.


  법은 국가의 법이고 국민의 법이지 법관들의 법이 아니다.

  국민은 법관들에게 법을 지켜달라고 위임한 것인데

  이들이 오히려 법을 망치고 있다.

 .

  미친놈에게 칼을 쥐어준 꼴이다

   

  이러한 법관들은 국민에 대한 배임죄에 해당된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임)


   *  구형 :   징역 10년,  자격정지 100년


  

댓글목록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죄송하오지마는도요; 최후미에는 가급적이면, 교훈.정신덕목.주장.결언! 뭐 이런 걸 써주시오기를! !!
제가 써 본다면 이렇읍니다! "위처럼 엉터리 언도를 내리는 司法部 首魁 ㅡ 犬法院長 '이 용훈'롬을 당장 탄핵.교체시켜라! 불연이면 쥐박이도 같은 무리가 아니면 므슥이료? 同類니니깐 이렁 굴지!?" 입니다.
앙꼬! 꼭 있어야 할 터! ,,. ^*^ 건필하십시요.
우리들 모두는 犬法院長 '이 용훈'롬을 퇴진시켜야 한다는 말은 애써 회피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는 의심을 받아 마땅한,  게시판을 게재하므로써 ㅡ 게시판 빨리 넘어가게 끔하는 짓하는 人들은 없는지 銳意(예의) ,,,! ,,. 毋論, 推薦, 꾸욱~ 눌렀읍니다. ^^* 餘 不備 禮. 悤悤.

장학포님의 댓글

장학포 작성일

이런넘을 판사로 앉혀놓고있는 작태가 현 사법부의 현주소니 뭐라 해야할지 말이막힙니다.이용훈 이란자가 그들의 표지원으로  자리를 차지했으니 그냥 두는게 아닙니까?우리법연구회도 퇴출시키지않고 있잖읍니까? 김대중 노무현이 뿌린 씨앗들이 왕성히 돋아나고 있어도 병신,등신같은 엉터리우익이 쥐약먹은건지 이명박쪽에 붙어 암말 못하고 있지요!

엽기정권님의 댓글

엽기정권 작성일

“한 나라의 법관들이 집단행동으로 국민의 뜻을 거스른다면, 이건 다른 어느 것보다 위험하다. 심지어 무장반란보다 더 위험하다."

- 알렉시스 토크빌


지금 이나라가 딱 이 모양입니다.
판사들 마음대로 판결하는게 사법부의 독립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법제도를 자신의 것으로 사유화 하는 것입니다.

판사는 법과 국가적 사회적가치,질서, 공공의 가치관를 가지고 판결해야 합니다.
개인적 소신과 사회적 가치, 질서가 충돌할때 사회적 가치가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법부를 만든 이유입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닙니다. 최근 어처구니 없는 판결에 대해서 사법원로들의 각언론 기고문의 공통된 논지입니다.)

개인적 소신으로 판결한다면 판사라는 제도 자체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유영철,강호순같은 살인범을 무죄판결을 해도 존중해야 하는게 사법독립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법제도를 오용하여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사법제도를 범죄수단에 악용되고 범죄를 부추키는 제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사법부는 특정세력에 점령당한 상태입니다.
이들로 부터 사법독립이 필요한 때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사법부로 태어나야 합니다.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사법제도를 범죄의 수단, 범죄의 조장용으로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차라리 사법부가 없느니만 못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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