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적화통일 호언(豪言)과, 우리의 대응과제.

원반  

북한이 2012년을 강성대국 완성의 해로 상정하고, 그때까지 미-북 평화협정을 통해 주한미군을 철수 시킨뒤 남한을 적화(赤化) 하겠다는 강한 입장을 보이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미-북 평화협정이 실패하면, 대량살상무기와 핵무기를 이용해서 한-미 동맹을 와해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 같습니다.

북한의 이런 상투적 주장에 대비해서 우리가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계 최고의 대북억제력을 자랑하는 한미연합사를 복구시키는 것입니다.

2012년 4월이되면, 한미연합사는 해체가 됩니다. 연합사가 해체되면 유사시 미군 69만명(한국군의 9배전력)이 한반도로 투입되지 않습니다. 사령부가 2원화 됨으로써, 전시에서 승리를 달성하기 매우 곤란하게 됩니다. 한미연합사가 존속하는한, 전쟁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전시상황이 온다고 해도 한-미 연합군이 신속하게 북괴를 격퇴하고 승리를 보장하며, 종국적으로는 자유민주 통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한미연합사 존치 문제는 대한민국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로써, 이명박 정부가 시급히 그 시기를 연기하거나 해체를 무효화 할것을 오바마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미국, 일본이 주도하는 MD체계에 가입하는것입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탄도탄은 스커드급(사거리 300~500km), 600기, 노동급(1300km) 200기, 대포동급(2500~6700km) 다수 입니다. 탄도탄의 60%정도에 화학무기가 장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북한의 이 탄도탄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방어할수 없다는것입니다. 사거리 300~500km의 스커드급 미사일은 분명히 한국을 겨냥한것이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한국엔 전무(全無)합니다.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PAC-2, SM-2는 탄두를 파괴하는 능력이 부족한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일이 주도하는 PAC-3, SM-3 체계를 우리도 도입해야 합니다. 98년부터 미국은 한국에게 MD체계에게 가입할것을 종용했습니다만. 햇볓정책으로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우리 정부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미일이 주도하는 MD체계에 망설임없이 신속하게 가입해야 합니다.

셋째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방어대책 수립입니다.

북한의 화학무기는 이미 2500~5000톤 으로 세계3위입니다. 이 화학무기중 2톤 정도의 화학무기를 사용해 서울의 인구밀집지역을 공격할 경우 20만명의 사상자가 생기는 걸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북한이 자유롭게 화학무기를 모두 사용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몰살된다는 추측을 할수 있습니다. 북한은 11종(탄저균, 천연두, 콜레라)에 달하는 생물학 무기를 이미 개발하여 실전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이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을까요? 북한이 서울에 화학무기를 살포하면 우리의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넷째는, 수도권 주변에 배치된 북한의 장사정포 입니다. 휴전선 주변의 북한군 장사정포가 1000여 문이라고 합니다. 한시간 동안 서울에 떨어지는 포탄이 12000여발로 서울의 31%가 초토화 되고 400여만의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통계가 이미 오래 전에 발표되었죠. 포탄의 상당수는 화학탄입니다. 이런 북한의 가공할 장사정포에 대한 대응이 우리 한국군에게 있습니까?

다섯째는, 역시 북한의 핵개발이죠. 북한은 총 40~50kg의 플르토늄을 확보했고, 이것을 기반으로 6~10개의 플루토늄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해야 할것입니다. 게다가 우라늄 핵폭탄도 매년 2개 정도 생산할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미 CIA보고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말기 일본의 히로시마에 떨어진 우라늄 핵폭탄으로 15만명, 플루토늄 핵폭탄으로 나가사키에 7만 5천명이 죽었습니다. 즉 북한이 핵을 들고 있는 이상, 남-북 한의 재래식 전력 차이는 무의미 하다고 하겠습니다. 재래식 전력밖에 없는 남한은 북한의 밥입니다.

여섯째는, 북한의 엄청난 재래식 전력입니다. 북한은 현역 120만, 예비군 770만, 특수부대 18만을 보유하고 있는 재래식 전력강국입니다. 예비군 770만명은 모두 소형 공용화기로 무장하고 있고, 1달의 훈련기간도 7일~20일정도 된다고 합니다. 북한특작부대(SOF)가 침투하여 고압송전선을 절단할 경우, 전기와 상수도가 차단되어 국민의 일상생활과 전쟁수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한마디로 우리가 기습을 받는다면, 전쟁수행 능력을 상실한다는 뜻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북한은 엄청난 재래식 전력에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WMD) 다수를 보유한 명실공히 군사강국, 군사대국입니다. 이런 북한과 남한의 전력 균형은 이미 깨진지가 오래입니다. 한국은 재래식 전력밖에 없지만, 북한은 대량살상무기와 핵무기가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한국군 독자적으로 절대 북한을 제어할수 없습니다. 한미연합사의 힘이 필요합니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북한은 본격적인 도발을 감행할것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안보가 구멍이 나기시작하는 비상사태 입니다. 지금껏, 한미연합사의 무한 전쟁수행 능력 덕분에 한국인들은 전쟁을 잊고 너무 태평성대하게 살았습니다. 북한이 서해에서 도발을 하고, 핵실험을 해도 한국인들이 평화를 구가하며 잘먹고 잘살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한미연합사 덕분 이었습니다. 2012년 이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한국은 정말 1년 365일 전쟁걱정을 하고 살아야할지 모릅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있습니까? 우리가 북한처럼 선군정치를 할수있는 나라입니까. 평화와 민주, 인권, 복지를 희생시켜 가면서 국방에 모든 재원을 투입할수 있는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연합사 해체를 연기해야 합니다.

 그게 가장 쉬운길입니다. 북한의 화학무기 공격을 대비해, 도시에 방공호를 만들겁니까. 아니면 방독면을 집집마다 나누어 줄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대량살상무기를 대량 제조할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NPT를 탈퇴해서 핵무기를 개발할겁니까. 연합사 해체가 가장 쉬운길이고. 나머지 길은 모두 어려운 길입니다.

조갑제 기자님의 말대로 쉬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려운것을 할수있겠습니까. 전시에 목숨걸고 북한군과 싸울 용기가 우리 남한인들 한테는 있습니까? 김정일처럼 인민 100만, 200만 이상을 희생시킬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북한을 선제타격할 용기가 있습니까?

그런 용기와 자신감이 없다면.

이명박 정부는 결단해야 합니다. 연합사 해체 요구를 오바마에게 요구하든지. 자신이 없으면 하야 하던지.

우리 보수세력이 궐기해야 합니다. 겁쟁이, 배신자 이명박을 응징하고, 연합사 해체 무효화 투쟁을 선언하고 행동합시다.

2010/02/14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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