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7일 오전 백령도 인근 서해북방한계선(NLL) 해상으로 해안포 수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25일부터 3월 29일까지 서해 백령도 동북쪽 해상 1곳과 백령도 동남쪽 해상 1곳에 각각 항해금지구역을 선포한 이후 북한의 첫번째 구체적 행동이다.
북한의 해안포 발사에 대해 우리 군은 즉각 대응 사격을 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NLL지역 사격에 대해 우리 군도 즉각 대응 사격을 했다"고 말했다.  

이 상황에 대해 본지의 통신원 역할을 하는 중국의 대북 소식통은 “이번 도발은 대남용이고 더 큰 도발의 신호탄”일뿐이라는 진단을 했다.  

북한은 2010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상당히 유화적인 대미, 대남 메시지를 보냈다. 그래서 많은 북한 전문가들은 올해 남북 관계 기상도는 아주 맑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본지 북한 소식통들은 연초부터 전혀 다른 신호를 보냈다. 고위급 소식통은 “올해 상반기는 남북 관계가 전반적으로 냉하고 중하반기부터 온화해 질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특히 초기 3개월은 남북 관계가 좋지 않을것이라는 진단을 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북한이 대내, 대외 사면초가에 몰려 극단적 선택에 대한 유혹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남 도발이 강화될 것이라는 진단을 했다. 중국의 한 대북문제전문가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중국, 미국,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에 출로를 열어주지 않는 경우 궁지에 몰린 북한이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실제 북한의 도발은 단순 레토릭에서 점차 구체적 행동으로 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북한은 “남 당국 본거지에 보복 성전 개시”하겠다는 15일 국방위 대변인 성명, “단호한 군사적 행동으로 지휘의 중심을...송두리째 들어낼 것” 이라는 24일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구두 협박을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연이어 서해에 항해금지구역을 설정하고 해안포까지 발사한 것이다.  

북한의 대남 도발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분석하는 근거는 북한이 현재 대내, 대외적으로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우선 대내적으로 소위 "김정은 주도의 화폐개혁"이 실패의 위기에 몰려있다. 물가는 하루게 다르게 상승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북한 내부 소식통은 김정은의 리더십을 달가와 하지 않고 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구세력들이 이번 화폐 개혁으로 피해를 입어 내부 저항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한다. 잘못하면 후계 체제가 파탄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북한 지도부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밖으로는 유엔의 대북제재로 무기 수출을 비롯한 불법거래가 전면 금지되어 북한은 극심한 외화난을 겪고 있다. 중국도 6자 회담 복귀를 압박하면서 작년 10월 원자바오 방북 때 약속한 수억 위안 규모의 대북 지원을 유보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은 중국에 화폐 개혁을 사전 통보하고 나진-선봉지구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절대화하고 남포항과 청진항의 일부에 대한 경영권을 이관하는 등 많은 양보를 하였으나 중국은 여전히 6자 회담 복귀를 요구하며 대북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선 핵 포기 및 6자회담복귀 후 평화체제보장 및 경제지원"원칙을 견지하면서  유엔결의 1874호를 지속적으로 집행해 나가고 있다. 한국은 미-북 관계 진전을 관망하면서 "원칙론"과 "눈치 보기"를 하고 있어 대폭적인 대북 지원에는 소극적이다. 일본은 납치자 문제를 북-일 관계개선의 초미의 문제로 내세우면서 좀처럼 화해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일본의 "신세"를 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유럽과 러시아 역시 북한의 핵실험 이후 대북 지원과 투자 규모를 계속 줄이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대내외 상황에서 그들의 숨통을 틀 수 있는 출로가 특별히 없다는 것이다. 중국, 미국, 한국 누구 하나 선뜻 협조해 주지 않고 있다. 때문에 현재 북한 지도부는 대내적으로는 내부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한 강한 단속통제를 실시하고 대외적으로는 중국을 위시하여 한국, 미국을 동시에 자극시키려면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유혹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북한의 도발은 국제사회의 구체적 지원을 이끌어낼 때까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는 게 본지 소식통들의 종합적인 전언이다.
 
북한의 도발은 단순히 군사적인 데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북한 당국도 제3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강한 대외 자극은 될 수 있으나 오히려 대북 추가 제재의 빌미가 되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재정사정을 더 악화시킬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한다.  

때문에 북한은 다른 영역의 도발도 동시에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령 작년 7.7 DDOS 공격은 한국 사회에 충격을 주는 데 큰 효과를 발휘했다. 때문에 사이버 상에서의 대남 공격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침 국정원은 26일 국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대량 유입 중인 해킹 메일이 있어 25일 오후 5시부터 사이버 위협 경보단계를 '정상'에서 '관심'으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주1) 본지 소식통에 따르면 이는 북한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한국 사회에 좌-우 대립을 격화시키려는 시도도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남북 관계 대화 채널을 완전히 단절시키지는 않을 전망이다. 왜냐하면 북한 도발의 목적이 핵을 포기하지 않은 채 더 큰 지원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금은 한국의 대북 경각심 강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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