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국정원과 검경은 존재하는가?

** 박원순서울시장과 알라딘의 요술램프**

***천문학적인 세금운영을 검증안된 한 시장의자의적판단에 맡길 것인가?***

박원순서울시장의 “복지예산3천억원증액”등 의욕적인 행보를 지켜보노라면, 과연 현재까지의 정치지도자들은 왜 박시장과 같은 획기적인 복지를 하지 못했을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물론 지난날 박시장의‘결식아동제로’운동이나 현재 서울시민들의 복지를 위한 의욕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국가안보보다는 무상복지에 치중하여 이사업예산을 저 사업으로 돌려치기 식 예산집행을 하면 결국 나라예산운영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박시장은 변경이나 취소지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사업의 잘못 변경은 그에 따른 연관 사업들의 피해는 물론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남의복지를 위해 내복지가 희생 되는 것이다. 결국부산저축은행등과 같이 국민 모두의 피해다.

왜 그런 황당한 일들이 자꾸 발생할까? 일차적으로 나라의 지도자인 MB와 여당의 무능한 정치를 한 결과다. 물론 그렇게 된 데는 정권을 다시 찾으려는 좌파야당은 정책대결보다는 손쉬운 퍼주기식 무상복지정책이 불신초래의 시작일 것이다. 여당도 그런 꼼수를 즐겼다. 그래서 무사안일하게 야당의 무상복지정책을 따라하다 결국서울시장 선거에서의 완패등 정권마저 위태롭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야당도 현실정치에 식상한 국민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던 차 안철수바람으로 표를 모울 수는 있어도 국민들의 마음은 열지는 못했다. 한나라당 역시 국민들이 잃어버린 10년을 찾아달라고 모처럼 마음을 열고 준 몰표를 다시 잃어버린 10년에게 돌려주고 있는데 대한 엄중한 경고일 것이다. 정치부재가 무상복지심리를 부추기고 나라재정을 멍들게 한 것이다.

이제 여야는 추가무상급식, 기초노령연금 등으로 표는 구걸 할 수 있지만 감동정치는 아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검찰개혁은 여야 공히 변죽만 울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우려했듯 안철수바람은 6.25란 동족상잔과 배고픔의 상징인 보릿고개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게는 혜성과 같이 나타난 구세주가 되었다(본인의 글 안철수바람 반드시 검증돼야 참조). 그에 놀란 여야는 국민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정책개발은 커녕 당 해체, 쇄신등 호들갑을 떨다 결국 무사안일 한 무상복지를 놓고 이전투구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다. 그 결과도 북한의 노림대로 나라경제만 어렵게 만들고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과연 국정원과 검경은 존재 하는가?

물론 나라꼴이 이지경이 된 인과관계는 분명 있을 것이다. MB의 외교등 긍정적업무수행 결과는 변론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MB는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책임지겠다던 대통령선서와는 달리, 안보나 대북강경자세는 전작권 연기에 의지한 것 같다. 또한 MB의 공정사회공약 등에 필수인 검찰개혁에는, 자신이 주장한 즉사필생을 외면한 결과라고 보여 진다. 그래서 도곡동에 창살 없는 요새를 지으려 했고, 경호원에 의지해 퇴임 후의 안일을 걱정하던 무사안일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나 개인의 생각이다. 과연 한상대검찰총장의 “검찰내부의적과 전쟁선포”공약은 용두사미가 된 것은 아닌지?

지금 여야가 호들갑을 떨며 경쟁적으로 선심을 쓰고 있는 무상복지정책도 원론에는 모두 공감할 것이다. 그러나 외국도 한번 책정된 복지명분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복지 선진국들의 고민을 우리당국자나 정치인이 모를리가 없다. 그런데도 무리한 무상복지를 마치 유일한대안인양 국민들을 불안케 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서이 있다 할 것이다.

그 결과는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꼭 필요한 복지, 국방, 기간시설 등의 합리적 예산 집행이 어렵게 된다. 특히 신속한 대처를 요하는 천재지변이나 북한의 천안함폭침, 연평도 포격의 피해복구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시 턱없이 부족한 예산부족으로 복구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자연히 국가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 불신사회를 누가 제일 좋아할까?

특히 박시장은 시장후보자토론에서 천안함폭침은 “우리정부가 북한을 자극해서 억울한 장병들이 수장됐다“고했다. 정말 대한민국의 인권변호사인지 혼돈스러웠다. 또한 홍준표한나라당대표의 발표대로 촛불시위와 관련하여 50억원을 지원한것이 사실리라면, 국민들이 박시장의 모금에 대한 각종의혹들을 제기됐지만 검경은 아직까지는 함구하고 있다.

또한 박시장은 나라의 안보 걱정보다는 ”추가무상복지정책은 공짜나 낭비가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다“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혹자는 ”추가무상급식등도 결국우리가 알 수 없는 목적으로 국가재정이 어렵게 되는 것은 아닌지?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 여러 가지의 의구심들이 석명되지 않은 상대다. 더욱 무상급식을 해달라는 절실한 민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검경대처에 민감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박시장의 논리대로라면, 만약 북한이 또 도발하여 피해가 발생하면 박시장은 “지난번에도 내가 북한을 자극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억울한 인명피해와 시설이 파괴되었다”며 슬며시 넘길 것인가? 아니면 예산을 아껴 국방과 안보를 튼튼히 할 것인가?란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시장은 ‘알라딘의 요술램프’라도 있다면 몰라도, 예산과 순리를 무시한 무리한 복지위주정책에 신중을 요한다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진정한복지가 되겠는가? 현실은 불신정치고 법과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더욱 석연치 못하다던 박시장의 과거행적으로 밀어붙이기식의 외형적 복지를 국민들이 만족하고 진정한복지가 될까? 그래서 검경의 신속한 진상규명을 바라는 것이다.

논리의비약이라고 할지모르겠지만, 북한의 모순된 복지 정책을 보자!

김일성은 북한주민들의 복지유토피아의 약속으로 “쌀밥에 고기국을 배불리 먹여주겠다”고 했으나 실패했다. 반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6.25란 비극과 배고픔의 상징인 보릿고개를 극복하고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그래서 좌파와 종북세력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박정희를 재평가하는 이유일 것이다.

그렇게 복지유토피아를 주장하던 북한은 현재도 “쌀밥에고기국”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더하여 김정일에 이어3대째 권력세습의 김정은 총알보다 쌀이 중요하다고 한다. 그래서 좌파정권은 상호인도주의는 아랑곳없이 쌀등 분배가 과연 북한 주민들에게 가는지를 잘 알 수 없으면서도 엄청나게 퍼주기를 했다. 핵을 만드는 돈도 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거나 마음에 안 들면 도발을 감행한다. 그런데도 좌파야당은 천안함폭침, 연평도 포격에 의한 장병과 민간이 피해에 대하여 대국민사과는 커녕, MB만 두 번씩이나 촛불시위대에 사과했다. 국가기물은 파괴하고 청와대로 돌격했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근래 일부한나라당의원마저 MB에게 사과하란다. 무엇을 왜 사과해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 설령MB의 잘못이 있다 해도 국민들을 대신해서 좌파의 잘못에 대한 사과를 한번이라도 받아냈는가? 좌파역시 천안함폭침 등 무조건적 북한 감싸기 등 그런 정리와 사과가 없다면 결국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수권정당의 길은 더 멀어져갈 것이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북한의 노림수가 될 추가무상복지정책으로 예산낭비하기보다는 한 푼 이라도 아껴 북한 도발등 안보를 튼튼히 하자는 것이다.

감히 박시장에게 묻겠다. 왜 공산주의국가들이 국민들에게 식량, 주택등을 무상으로 주는데 왜 가난하고 몰락하는가? 정치목적의 복지정책이 국민들의 의욕등 저하의 결과일 것이다(남한은 ‘쌀밥과고기국’을 기피하는 현상).

이제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나라가 되어 당연히 복지걱정을 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이 언제 또 있을지 예측키 어렵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가 OECD중 하위인 22위라고 한다. 그렇게 법과원칙이 모호한데 어떻게 박시장만의 복지우선이 가능하겠는가? 또한 안보를 외면한 복지가 어떻게 가능한가? 어불성설 일 것이다. 그 결과도 알게 모르게 서울시공무원들은 물론 국민들과 기업인등의 창의력은 물론 성취감과 의욕저하로 이어지는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래도 박시장이 정녕추가무상복지우선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한다면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다. 내개인적인 제안은: 박시장의 추가무상복지정책의 진정성을 간접적으로 검증할 방법은 있다고 본다. 즉, 그간 박시장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모금에 앞장서듯, 복지사회와 사회정의에 위배되는 검찰내부의적으로부터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하여 검찰개혁에도 앞장설 수 있는가?이다. 그 개혁이 실천 되는 만큼 박시장의 복지유토피아도 믿고 싶다. 검찰개혁(법관과 경찰은 2차적 문제임) 없이는 국가청렴도개선과 공정사회 그리고 진정한 복시사회도 불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권변호사인 박시장이 국민적여망인 검찰개혁을 가능케 한다면 안철수 이상으로 국민적 영웅이 되고 명실상부한 대권주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간 국민들에게 식상할 때로 식상한 MB식의 공정사회가 아닌 법과 원칙이 살아 숨 쉬는 그런 건강한토대위에 복지국가를 세워주기를 바란다.

이제 박시장은 더 이상 검증되기 어려운 복지계획을 발표하기에 앞서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있다면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바란다. 국민들은 모금전문가 식 시장보다는 대한민국안보를 중요시하고 검증가능 한 예산집행 속에 획기적 복지의 시장을 바라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시장은 국민들이 더 큰 불안과 혼란으로 이어지기 전 누구든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주기를 바란다.

2011년 11월 7일

나홀로검찰개혁의( http:blog.daum.net/jdjudge )

안산 김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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